“중국동포들 때문에 일감 빼앗기고 있다?…” 이는, 어부성설

   ▲ 중국동포 깔끔이 봉사단이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 봉사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외국인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제한하려고 나서자 건설업체와 중국동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내의 일부 언론도 2월 말 현재 전국의 실업자는 92만 4천명으로 늘고 있다면서, 건설업체에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중국동포들이 잠식하고 있어 내국인의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연발하였다. 그중, 최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새벽 인력시장을 찾았을 때도 일용직 근로자들은 “중국 동포들 때문에 일감을 빼앗기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는 보도를 내 보내 사태의 엄중성을 더했다. 

이에 노동부는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회의를 열고 금년 외국인력도입을 3만 4천명 수준으로 한정하였고, 그중 일반 외국인과 동포가 각각 1만 7천명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경기하락폭이 커서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전반기(’2009년3월~8월)에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1/3을 상한으로 관리하고 특히 건설업에 취업하려는 중국동포들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한 자로 한정하며 위반자에 대해 각종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건설업체들과 중국동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력도입을 제한하겠다는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동포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설업에서 중국동포들의 수가 얼마 되고 건설업 전체 비중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기타 외국 인력은 얼마인가를 정부는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건설업체에는 “조선족들보다 기타 외국인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이 공개된 비밀이다.”고 동포들은 말한다.  

그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 남성들은 주로 하청업체에서, 줄곧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일들을 해 왔었다. 정규화한 대기업이 건축하는 아파트공사나 기타 대형공사에는 신분관계로 중국동포들이 들어가 일하기 어려웠다. 혹시 일하는 동포들이 있다고 해도 제한을 받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중소형 건축업체들에서는 형틀목수, 철근, 미장 등 어려운 일터에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을 빼내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고 반발한다. 또 내국인이라도 당당히 경쟁을 해서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임은 많이 달라하고 일은 그만큼 못하면 사장이 좋아할 리 없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동포들은 “한국정부는 경제가 어려우면 ‘내국인은 내국인, 동포는 동포이다’고 쪽을 놓고, 여유가 생기면 동포 포용정책을 쓴다고 떠든다.”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동포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머리 써서 고용을 창출해서 어려운 국면 타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동포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내국인에게 돌려주려는 발상은 너무 잘못됐다. 정부가 생각했다는 것이 고작 이것인가?”, “내국인들이 3D업종, 특히 건설업의 어려운 일자리를 욕심내겠는가? 또 동포들만큼 일축을 낼 수 있나?”고 건설업체 사장님들도 반발한다.

본지의 한 네티즌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통합이 필요하거늘 눈앞의 가랑잎에 가려 태산도 못 보네. 주는 것이 얻는 것이고 뺏는 것이 잃는 것이다. 능력이 있으면 뺏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한 네티즌은 “사실 저도 건설업에 종사를 하지만 우리 조선족들이 일자리를 뺐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동포들에게 선심을 베푼다는 게 초청인원 제한, 일자리 제한인데, 현재 경기악화가 조선족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하고 반론을 했다.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내국인과 동포들이 상생을 도모하는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동포들도 될 수록이면 고국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하고, 정부도 눈앞만 내다보지 말고 바른 정책을 출시해서 중국 동포들의 반발과 원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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