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동의에 불만 표출… 양국관계 급랭
中도 TF 설치 대북정책 제로 베이스서 재검토

북한이 중국과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중국은 국무원 산하에 대북한 정책을 총괄할 조선소조(朝鮮小組 · 일종의 태스크포스팀)를 만들어 대북 정책을 전면 재정비키로 하는 등 북 · 중 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16일 "지난 14일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던 북한 정부 고위 관리들이 신의주까지 왔다가 되돌아갔다"며 "이는 북한 당국이 중국 측과의 신규 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즉각 철수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중 예정이었던 북한의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민간기업과 기계 관련 합작사업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회동은 오래 전에 계획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새로운 합작사업에 대한 비준을 전면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이를 통보,방중 직전이던 대표단들이 철수한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베이징의 한 대북사업가는 "북한의 이 같은 방침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이 동의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며 "북한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란 계산 아래 강수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이 함부로 제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조선소조를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치키로 했으며,그 전 단계로 사회과학원에 대북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북한과의 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보고 지시가 사회과학원에 내려갔다"며 "이를 통해 정책방향을 잡고 이를 실현할 조선소조를 국무원 산하에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통상 소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나 정치국 상무위원급 아래 설치되는 별동조직이다. 소조에는 각 부에서 차출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그는 "중국이 조선소조를 만들기로 한것은 혈맹을 전제로 했던 대북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필요할 경우 유엔의 결의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한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