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간도협약과 관련된 문제를 문답식으로 알아본 것이다.


Q.간도는 어디이고 우리 국민은 언제부터 얼마나 살았나?

- 보통 두만강 북쪽 땅(동간도)을 말하지만, 압록강 북쪽도 서간도라고 부른다.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땅을 개간하는 조선인이 급증했으며 간도협약 당시 동간도에는 9만 여명의 한인이 살고 있었다.


Q.간도는 누구 땅이었나?

- 이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땅으로 조선·청 대표가 1712년 백두산 정계비에 쓴 것에서 보듯 조선영토임이 분명했다. 1900년 대한제국은 간도 조선인 보호용으로 두만강 인근에 변계경무서를 설치했고 1902년엔 간도관리사 종3품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했다.

Q.간도협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 1909년 일본이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했고, 일본은 그 대가로 만주 철도·광산 등 이권을 보장받은 협약이다.


Q.왜 간도협약은 무효인가?

-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이 강압에 의한 무효조약이므로 이에 근거한 간도협약도 국제법상 무효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Q.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 간도협약 이전에 유효하게 존재했던 한·중 국경선이 양국의 국경선이 된다. 국제법상 영토문제의 대체적인 시효 만료가 100년이므로 2009년 이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Q.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목적이 간도 때문이라는데?

-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동북공정의 33개 연구과제 중에서 12개는 한·중 변경과 관련된 것이다.

Q.중국은 어느 정도로 간도문제에 민감한가?

- 중국은 남북 통일 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우리측에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Q.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면 득실이 뭔가?

-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통일된 후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Q.간도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뭔가?

- 1962년 평양에서 김일성과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서명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조·중 변계조약’은 압록강·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해 1909년의 간도협약을 사실상 추인하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간도 영유권 문제를 일절 제기하지 않고 있다.


Q.향후 이 문제의 진행 전망은?

- 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항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고구려사 왜곡 문제의 해결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편집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