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화폐개혁' 후폭풍으로 북한이 심상찮다. 북한은 이미 1차 화폐개혁과 3차 화폐교환을 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화폐교환'이지만 그 효과는 개혁 수준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본격적 화폐교환이 시작되면서 시장물가가 10∼20배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환율 현실화로 종합시장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돈이 장마당(시장)으로 유입됐다. 북한주민들은 장마당과 종합시장을 통해 생활을 영위했고, 국가경제 자원이 개인경제 부문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번 화폐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양하다. 시장 통제 강화와 시장경제 도입으로 이완된 사회 기강 잡기, 극심한 인플레이션 해결 등을 우선 꼽는다. 심지어 대중(對中) 무역에서 사실상 화폐 가치를 상실한 본국 화폐에 자존심이 상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에서 암시장이나 장마당등의 '시장경제' 대두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시장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가장 큰 경제 변화는 계획경제와 사(私)경제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격 현실화다. 만성적 경제난으로 국영 유통망의 물자가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농민시장과 암시장의 물건 값이 폭등했다.

이번 화폐개혁은 시장 활동으로 모은 돈을 끌어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포석이지만, 장기적 경기침체와 외부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돈을 제대로 바꾸지 못한 주민의 구매력이 위축돼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

현재 식량·에너지·외화난 등 3고(苦)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경제는 공장 가동률이 30%에 불과하며, 소비재 공급은 부족하고 암거래와 지하경제가 번창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정치 안정을 위한 경제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하다.

북한 화폐는 이미 저장 수단 가치를 상실한 상태로 주요 거래는 외환으로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과 직접 연계되고 중국산을 수입하는 대중(對中) 무역은 당분간 위축될 것이지만, 주로 공식 경제부문과 연계되고 달러 기준으로 거래되는 남북한 거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경제 발전은 '내부 문제'의 해결만으로 부족하므로 외자 유치 등 대외 교류를 지속 추진해야만 화폐개혁의 실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범송 : 중국 흑룡강신문 논설위원 [세계일보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