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누가 이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세미나 토론문

“‘아시아시대’를 이끌 대한민국”이라는 주제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미국의 쇠퇴라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해 동북아지역의 부상이라는 역사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동북아지역 각국의 협력과 역할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북아지역 협력에 대한 논의는 20여 년간 진행되어 왔으나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없었음. 그 이유는 동북아지역의 복잡한 정치 환경에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점들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미성숙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음. 정성철이사장님의 문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동북아 각국은 아직까지 상당한 미성숙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 각국의 발전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으로 하여 지역적인 협력체의 구축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협력에 대한 관심도는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경제적인 급성장과 정치적인 미성숙은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경제협력의 장애를 형성하고 있음. 하기에 동북아지역 협력은 지역 국가들의 高層次 정치적 성숙을 요구하고 있다.

본 발표문은 동북아지역 협력에 있어서의 주도권 문제를 심각히 다룬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미래 동북아지역 발전에 있어서 한국 혹은 한반도의 역할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동북아지역 협력에서 리드할 수 있는 지위에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보여 진다. 아직까지 동북아지역에서는 이 지역 협력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나라가 없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동북아지역 협력에 대한 논의가 20여 년을 끌어 왔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중국, 일본과 한국은 모두 동북아지역 협력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국가들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모두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선진화를 완성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正常國家의 지위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그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새롭게 부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사적인 부담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통일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주동적으로 동북아지역 협력을 리드할 능력을 지닐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본과 한국은 또한 새로운 민족주의 충돌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역사기억은 냉전구도의 와해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산생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동북아지역 협력을 저애하는 요소로 등장하였고 또 상당한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음. 하기에 동북아지역 협력은 더욱 성숙한 민족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대규모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서 각국은 모두 새로운 전략을 펴내야 하는데 그것은 사유방식의 혁명적인 변화를 전제로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行爲範式에 알맞은 민족주의, 영토와 주권관념들이 동북아지역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동북아지역 협력의 주된 목표는 유렵과 북미자유무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區域競爭力의 형성에 있는바 지역 국가들의 높은 層次의 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동북아지역 각종 문제점들의 핵심적인 위치에 처해 있는 한국이 이러한 변화를 리드할 가능성은 있다.

동북아지역 협력의 최대의 걸림돌은 아직까지 산재해 있는 냉전의식인 만큼 충돌적인 전략기조에서의 탈피가 급선무임. 만일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전략적인 지향이 협력으로 전환된다면 지역 협력의 가속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보면 각국의 평등한 지위와 위치의 설정으로 동북아지역 협력을 진정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국제관계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협력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지간의 성의 있는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