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전문가 사국충이 경고한다. - 2012년 통화팽창은 공중의 공황을 유발할 정도로 높아지게 되고 각국 중앙은행은 급격히 이자를 올리게 되는바 금융의 붕괴는 잇달아 올 것이다.…편집자주]

2009년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반 동조했다.

21세기 첫 10년의 말단에서 세계경제는 죽음의 변두리를 스쳐 지나갔다. 2008년 금융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하여 2009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시대’잡지는 미국연합은행에서는 버난크를 ‘연도인물’로 선정하였다. 이유는 그가 미국과 전 세계경제를 구해냈다는 것이다. 이는 의미심장한 선택이다.

근 10년래 “영원히 공짜는 있다”고 망상하는 군체의 억측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정부가 금융업에 대한 관용적인 구조는 또 공짜로 밥을 먹여주는 격이 되었다. 버난크가 구세주로 간주되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버난크가 이왕의 엉망인 역사를 지워주길 바라는데 있다.

지금의 금융시장과 세계경제가 마법에 걸린 듯 되살아난 원인은 그 몇 만억 달러의 구조자금에 있다. 돈은 금융시장을 살렸으나 결코 경제전경이 나아진 건 아니다. 그 돈은 신흥시장에 거품을 제조해내고 세계경제가 억지로 버티게 한다. 그 돈들이 통화팽창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문제이지만 일단 전화만 되면 위기의 진정한 성본은 인차 나타날 것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세계경제구조가 아직 새로운 증장주기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또다시 새로운 10년간의 지체상태에 빠진다.

돌이켜보면 베를린 벽이 무너진 뒤의 이 20년은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도금시대”가 될 것이다. 냉전의 의식형태투쟁이 종말을 고한 세계는 바로 세계화에 투입하였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사리를 챙기는 것이 세계를 부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월급과 환경표준이 가장 낮기만 하면 그 어느 곳이나 상관없이 공장이 전이 되었고 교외대형슈퍼마켓의 충격하에 지역점포들은 분분히 문을 닫았다. 감독관리가 있는 곳이기만 하면 감독관리화가 “효율”구실로 판을 쳤다.

기업은 무작정 성본을 낮추어 수임분배가운데서 자본의 비중은 상승하고 로둥의 비중은 하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만약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체팽창 뒤에는 통화수축이 따라 나설 것이다.-노동자는 동시에 소비자가 될 것이고 수입의 감소는 그들로 하여금 자본이 생산해낸 과잉산품을 구매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에슨 자본 환원에 회멸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금융자본주의는 자본이윤의 꿈을 확대시켜 자본을 지면상의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테 근거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낸다. 노동자는 자본가치의 증장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에 의해 소비를 유지해나감으로서 노동생산성자산을 되돌린다. 자본가는 물질자산의 축적이 필요 없이 잉여를 지면의 자산으로 만듬으로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대출을 놓는다.—이것의 장기적인 축적은 환원의 증장을 억제한다. 보는바와 같이 모두들을 홉족 시키는 이 책략조합은 사실상 수입을 노동으로부어 끊임없이 자본으로 전이하게 한다. 허위적인 번영은 자신의 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알게 모르게 자본가는 이윤의 꿈을 위해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소비자에게 대출한 가격을 좁게 메긴 지면자산은 지금은 태출담보물로 되여 그들의 자산조합을 몰래 되돌려 놨다.

수입으로부터 자본에로의 전이 및 자산팽창의 자산게임은 20년이나 지속되었고 2009년에는 끝내 종말을 고했다.-사람들은 금융파생물은 근본적으로 자본가를 도와 성본이 필요 없이 모험을 줄이는 천재적발명이 아니라 꾀임수 도구이며 장래소비수준의 감소는 성본의 환원을 대폭적으로 억제 시킨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자산의 가치증장에만 의거하여 저수준의 봉급을 보충시킬 수 없으므로 노동자는 더 높은 월급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약해지면 팽창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인식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 반대된다.

이번 위기는 원래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패한 국가가 실패한 금융기구를 이어받아 관리를 계속하는 건 공개적, 또는 은폐된 정부담보융자이고 투기를 억제하고 취업을 보조하며 실업보장을 증진한다. 자본 정가에서의 실수는 전반적인 거품이 근원이다. 하여 개혁을 실시하고 자본 정가방식을 바로 잡는 건 실체 경제조절에 유리한 동시에 새로운 증장을 위해 기초를 닦다준다.

아쉽다! “포말로 이익을 얻는 집단”은 미국정부를 조종하여 억만 달러 보조를 받고 납세자로 하여금 납금하는 제주를 갖고 있다. 그들은 위기중 군중의 공황정서를 이용하여 “금융업을 살려야만 경제하강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엮어냈다. 사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직접 실업에 대한 보조는 드는 돈의 절반만으로도 온정한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 남은 절반은 경제구조조절을 지지해준다.

그러나 이 한차례 금융자본주의는 힘들게 숨 쉬여 간다. 지폐발행을 남용하면 필연적으로 통화팽창을 초래한다. 비록 이 과정에서 세계화속도는 늦어진다. 그러나 올 것은 반드시 온다. 지난 10년 중국은 그의 잉여노동력과 과도투자로 전 세계가 통화팽창과 대항하는 주력군이였다. 산업전이를 통해 미국의 제조품 가격은 중국과 눈높이를 맞추었고 이런 단계는 이미 결속 되였다. 중국의 가격은 곧 세계의 가격이다. 노동력이 결핍되기 시작하여 땅값은 기형적으로 올라가고 중국의 생산 성본은 필연적으로 올라간다. 이 화폐공급 급증의 시대에 중국은 이미 팽창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2010년 전 세계 통화팽창은 머리를 쳐들 것이고 각국 중앙정부는 다투어 이자를 올리게 되는데 그들은 한 발자국 늦게 될 것이다.—이자의 증가는 언제까지나 팽창을 따르지 못 한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느슨한 화폐정책으로 경제회복을 꿈꿀 것이다. 이자를 높이는 것은 통화팽창의 예고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저축을 유도한다. 사실 저축은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다. 그러나 망설이면서 통화팽창에 대항한다면 통화팽창은 막을 수 없게 된다. 2012년 통화팽창은 공중의 공황을 유발할 정도로 높아지게 되고 각국 중앙은행은 급격히 이자를 올리게 되는바 두 번 째 차례에서는 금융의 붕괴는 잇달아 올 것이다.

2010년 세계경제는 죽음의 변두리를 지나쳤다. 2012년은 아마 그리 행운치 않을 것이다. 

사국충 프로필

1960년 상해 출생,1983년 상해동제대학路桥系 졸업,1987년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토목공정석사 획득,1990년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경제학박사 획득, 같은 해에 세계은행에 들어가 경제 분석원을 담임하였고 임기 5년 내에 사국충이 참가한 항목으로는 라틴아메리카, 남아세아 및 동북아세아지역 등이 있으며 소속인 은행과 인도네시아사이의 공상업발전항목 및 기타지역국가의 전기통신과 전력발전항목을 책임졌다. 1995년에 싱가포르의Macquarie Bank,에 들어가 기업재무부의 연임이사장직을 담임하였다. 1997년 摩根士丹利에 가입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 경제학가직을 담임하였고 2006년 9월에 사직하였다. 

이순희/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