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앙1호 문건은 계속하여 삼농문제에 관심을 두었는바 “신생대농민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는 중국공산당문건에서 처음으로 “신생대농민공”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서 중공이 농민공 전체 60%를 차지하는 80~ 90년대생 농민공들에 대한 배려를 나타낸 것이다.- 편집자주]

중경석간신문의 최근 뉴스에 따르면, 2010년 중앙1호문건에서는 “중공중앙, 국무원에서 성향(省鄕)을 총괄하여 발전시키고 농업농촌발전의 토대를 다지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가 연속 7번째 "삼농"을 주제로 한 1호문건을 발표한 것으로서, 개혁개방이래 제12번째로 “삼농”을 주제로한 1호문건이기도 하다.

문건에서는 일련의 가치가 높은 농업 업종을 강화하고 농업에 혜택을 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바 "자원요소를 힘껏 추진하는 데로부터 농촌 배치로 전환 한 것"이 가장 큰 특점이다.

문건에서는 정책의 연속성, 온정성을 유지하는 기초 위에서  근년래 “삼농”사업에 대한 훌륭한 정책을 완벽화하고 강화시켰으며 일련의 새로운 중대한 원칙과 조치를 제출하였다.

■ ”삼농”에 대한 투입에서는 처음으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례는 안정적으로 향상시킨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삼농”에 대한 자금투입의 총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례의 안정적인 제고를 확정시킴을 설명한다.

■감자 우수품종의 보조범위를 늘리고 쌀보리 우수품종의 보조를 새로 증가하였으며, 낙화생우수품종의 보조를 시행하고, 림업, 목축업과 가뭄을 견디고 물 절약하는 기계설비사용을 처음으로 보조 범위에 넣었다.

■처음으로 3년 내에 기초교육서비스가 공백인 향진을 없애고 농업발전은행의 농업지원영역을 늘리어  “삼농”에서의 정책성자금 사용을 활성화 시켰다.

■가전상품이 농촌으로 나아가는 최고 제한가격을 대폭적으로 높이고, 각 지방에서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한가지 상품품종을 보조범위에 넣는 것을 허용하며 국유농림업구역 직원도 보조대상에 넣는다.

■양식을 생산하는 큰 현에 대한 장려보조자금을 늘리고 양식을 생산하는 큰 현의 인평균 재력수준을 제고한다. 이는 중국 800개 식량생산이 많은 현의 식량을 생산하는 적극성을 추동하고 식량생산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신생대농민공문제를 애써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당의 문건에서 처음으로 “신생대농민공”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농민공중 약  60%를 차지하는 80,90년대 농민공들에 대한 고도로 되는 배려를 나타낸 것이다.

올해의 중앙1호문건은 어떤 볼거리가 있는가? 이에 중국인민대학 농업과농촌발전학원의 부원장, 교수, 박사생지도교수인 정풍전은 블로그 형식으로 이를 해독했다.

농민이 도시와 진에 호적에 올릴 권익은 동등하다.

문건에서는 규정하기를, 조건에 부합되는 농업전이인구가 도시와 진에 호적을 올리고 당지 도시와 진의 주민과 동등한 권익을 향유하도록 하며, 조건이 허락되는 도시에서는 온정 된 직업이 있고 도시에서의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농민들을 도시와 농촌주택보장체계에 넣도록 하게 한다.

13억인구에 대한 해독 : 농민공 한 가족에 4명있다고 하면 도시화는 매 1%제고 됨에 따라 25만개 가정의 살림집이 필요하다. 90평을 최저 면적으로 게산하고 평당 2000위원 가격으로 치면 주택가격만 해도 5850억의 소비가 된다. 소비와 거주주택 두가지 항목을 합하면 수량은 엄청나며 그것이 중국 경제를 이끄는 엄청난 힘이 된다.

농촌으로 가는 여객운수 업무의 난제

문건의 규정에 의하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농촌으로 가는 것을 추동하며 조건이 허락되는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농민이 법과 법규에 따라 개인용주택 건설을 격려하고 도시와 농촌의 여객운수 교통을 통일하는 것.

해독 : 농촌주택의 도퇴속도는 너무 빠르다. 거의 매 십년이면 한차례의 도퇴되는데 이는 너무 큰 낭비이다. 이런 현상을 조성하는 원인은 매우 많다. 그중 건축 재료가 따라 못가는 것도 있다. 여객운수가 농촌으로 가는 것도 도시와 향 일체화의 표현이다. 현재 적지 않은 지방에서 여객 운수는 향진에만 있어 농민들의 출행난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농민이 굳이 진에 옮겨가 거주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농촌에서도 "나쁜 무리"를 없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문건규정에 의하면, 농촌평안건설활동을 깊이 있게 벌려야 하며 군중이 방어하고 군중이 다스리는 방침을 견지하고 군중에 의거하고 농촌사회치안종합관리를  개진하며 농촌경무건설을 진일보 추진하고 나쁜 무리와 각종 위법범죄활동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

해독: 중경의 암흑세력에 대한 타격은 전국에서 호응을 얻었다. 농촌에서의 암흑세력이 선거활동을 통제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현상은 흔한 일이다. 다만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는 난제였다. 특히 적지 않은 지구 경찰과의 결탁은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늘 어려운 문제이다. 중경의 암흑세력 타격은 모 정도상에서 과거에 기피하던 공, 검,법 내부의 부패분자들을 철저히 제거하였는바, 이는 그야말로 진정한 암흑세력에 대한 타격이다. 부분 농촌지구의 암흑세력이 날뛰는 건 당지공안이 말리지 않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것과 큰 관계가 있다.

농민이 공무원이 되는 건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문건규정에 의하면, 향, 촌 당조직지도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연약하고 흐트러진 농촌기층당조직분자들을 제때에 조정하며 우수한 농촌간부가운데서 향진공무원들을 시험을 통해 뽑아 향진령도간부사업을 담임하게 한다고 지적.

해독: 한 개 촌의 발전상황은 촌서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바 서기의 능력이 강할수록 촌의 발전이 빠르다. 서기의 능력이 약하면 촌은 발전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농촌에는 한편으로는  화서촌의 오인보, 영련촌의 오동재와 같은 좋은 서기들을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촌서기들도 있다. 따라서 연약하고 흐트러진 촌간부들에 대해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 표현이 우수한 촌간부들은 향진의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는 농민을 공무원대오로 전환시키는 구체적인 정책이다.

이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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