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은 16일 오전 11시 천안함 침몰원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천안함 함미부분을 인양함으로써 함미에 갇혀있던 것으로 추정되어 온 실종자 수색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이날 국방부 윤덕용 민군합동조사단장이 밝힌데 의하면, 천안함의 함미 선체부분을 조사한 결과 함미탄약고, 연료탱크, 디젤엔진실에는 손상이 없었고 개스터빈실의 화재흔적은 없었으며 전선피복상태가 양호하고 선체의 손상형태로 볼 때 내부폭발에 의한 선체절단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선체절단면과 선체 내·외부에 대한 육안검사결과 내부폭발보다는 외부폭발의 가능성이 높으나 최종적인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함수를 인양하고 잔해물을 수거한 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기뢰나 어뢰의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개입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결론나든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속에서 "일부 시민단체들도 천안함 도발의 범인은 99.99% 북한 김정일”이라며 “국가가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최종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판명난다면 정부는 군사적 보복조치,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국제적 대응 등 수단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헌장은 자위(自衛)권 차원의 즉각 대응이 아닌 무력 보복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보복행위는 취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군사적 보복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의 안전 신임도가 떨어져 한국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서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도록 제재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번 사안을 놓고 대북제재에 적극 호응하겠는 지도 장담할 수 없고, 핵문제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현 상태에서 어떤 실효성이 더 해지겠는 지도 의문이 된다.

총적으로, 이번 사태가 정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나진다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 고 한반도의 정세가 한동안 안개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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