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가 지난해 9월25일 문을 연후 국내 이주·동포 관련 전문 정책연구소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또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미드리'(격월간)을 출판을 하여 정책연구에 귀중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내 연구진들에게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기자는 '(사)이주· 동포정책연구소를 방문,  연구소 진행사업 대하여 곽재석 소장과 인터뷰를 하였다. 곽 재석 소장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전 과장으로 임직 시에도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갖고 열린 외국인정책을 만들고 실행하여 왔기에 중국동포 포함, 외국인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분이다. 편집자 주]

기자 :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를 만든 계기는 무엇인지요?

= 잘 아시다시피, 출입국·외국인정책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산업현장과 관광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과 지방,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자리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은 배타적 국가주권이 미치는 고도의 전문화된 영역으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어렵던 시절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심화되어 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포 및 외국 인적자원 활용 문제에 대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계제에 왔다. 우리 사회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주․동포연구소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서 이민 분야의 건전한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작년 9월 25일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의 문을 열었고,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미드리'(격월간)을 출판을 하고 있다.

기자 : 이주․동포연구소의 걷고자 하는 길, 포지션은?

= 우리연구소는 총적으로 21세기글로벌시대를 지향하는 다민족 국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동포·이민자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개발 중심의 연구소가 되고자합니다.        
 
저희 연구소의 포지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 및 안정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소수자 집단인 이주민과 동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둘째, 이주민과 동포가 한국사회와 경제의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민 현상 분석 및 연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이민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셋째, 건전하고 발전적인 이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관련 민간부문의 원활한 협조와 질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기자 : 현재 연구소가 하고 있는 일은?

= 우선, 이주·동포사회 실태분석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주·동포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소 자체의 연구능력 배양을 통한 연구물의 산출과 더불어 기존의 학자 및 각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한국 이민정책의 건실한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연말 이민정책 관련 전문학술지의 발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에 이민전문종합저널인 격월지 '미드리'를 창간하였습니다. '미드리'는 4월부터 전문종합저널의 형태로 발간하며, 법무부 등의 관계부처와 언론, 시민단체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꾸려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정책 전자서베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민정책은 철저하게 현실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현안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 평가와 그 결과의 정책적 환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민정책 수요자들을 주요 정책 및 체류자격별로 범주화하고, 정책현안에 대한 이들의 수요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 전자서베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둘째로 '정책 전자서베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민정책은 철저하게 현실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현안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 평가와 그 결과의 정책적 환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민정책 수요자들을 주요 정책 및 체류자격별로 범주화하고, 정책현안에 대한 이들의 수요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 전자서베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이주·동포 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과학적인 정책연구를 통한 정책수립-시행-평가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패널통계 DB를 구축하겠습니다. 패널통계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살아가는 한국사회 이주민들의 삶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동포 정책포럼'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주 및 동포 정책 전문가간의 협의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계자간의 정책 비전 공유와 협력연대를 구축하고 협의 및 연구결과물의 정책적 임팩트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 이주․동포 체류관리 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셋째로 동포종합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이주한 40여만명의 동포들을 위한 공공 또는 민간의 종합적인 복지, 교육, 행정서비스 지원시설 하나조차 없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 이주민 사회통합 가버넌스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 첫째로 가칭 '외국인체류관리사협회'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민행정 관련 사업자, 전문가들의 원활한 활동지원과 상호 협력을 증대하고,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시장의 체계적 관리 및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한 채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현재 저희 연구소는 이민행정 시장의 질서 및 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기대학교와 협력하여 민간 이민/체류관리 전문가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국가 공인 이민/체류관리사 자격으로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사회의 건전한 이주민 사회통합 가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이주 및 동포 관련 시민사회의 참여채널을 구축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동포단체, 타민족 디아스포라와의 협력을 확보하여 정부의 이주민 사회통합 노력을 측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이주․동포 인적자원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요?

= 이주민들이 한국 주류사회에 원활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법질서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법무부 민간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방지와 동포들의 건전한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에 본 연구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국제이주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또는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위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자 이제 다소 벅차지만 그래도 아직은 설레는 첫발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모든 전문가와 관련 기관 그리고 특히 재한 이주민과 동포들께서 저희 이주·동포정책연구소를 더욱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자 : 참,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귀사가 국내 이주.동포정책연구의 중심연구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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