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세금을 올릴 것을 주장하면 정치적인 자살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내 입술을 보십시오.”라고 말했던 41대 대통령, 죠지 H. 부시씨는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단임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의 재임시에 세율이 최고 70%를 넘는 고세율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도 단임 대통령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태평성세를 누렸던 레이건 대통령은 과감한 감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도 성장을 했고 정부의 세입도 늘었었습니다. 죠지 더불류 부시 (43대) 대통령은 재임 초기에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2003년 5월에 의회를 통과한 감세안 덕분에 최고 세율은 39.6%로부터 35%로 낮춰졌고 전반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은 줄었던 것입니다.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가 너무 성장하여 거품이 생겼고 드디어는 2008년에 서브 프라임 사태가 오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는 출신 지역에 대형 사업을 정부로 부터 얻어 내기위해서 세금을 올리기를 속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세금을 올리자고 제안을 할 것을 피합니다.

의회를 통과한 증세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세안은 자동적으로 발효합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세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 의회와 정부는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을 올릴 작정인 것 같습니다. 즉 2003년 5월에 입법화된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안이 2010년의 12월 말에 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부시의 감세안에 대하여 의회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 감세안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고 2011년 1월1일부로 감세 이전의세율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의회는 바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모든 납세자의 세율이 2011년 1월 1일을 기하여 부시의 감세 이전의 세율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올라갈 세율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세율은 배당금과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감세 덕분에 현재 배당금과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은 39.6%로부터 15%로 낮춰져 있었습니다.

이 세율을 39.6%까지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오바마 행정부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을 20% 내지 25% 정도로 올릴 암시를 수차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배당금과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28%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당금과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상승하면 최대 피해자는 은퇴자들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배당금과 주식투자로 얻어지는 수익에 의존하여 생활합니다. 이런 세율이 25% 상승하면 은퇴자들의 $1,000 수입이 $750로 감소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면 매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주식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기간입니다. 이 이유에 대하여 여러가지의 이론이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름 동안에는 주식 가격이 과거 20년 동안 연평균 1% 정도만 상승했습니다.

2010년 만 하더라도 4월 23일 이후 다우 평균지수는 13% 하락을 했습니다. 이 칼럼을 쓰고 있는 현재 다우평균지수는 10,000선에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감세정책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정치인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는지 아니면 세금을 올리려는 진보세력이 더 많이 의회에진출하는지에 따라 주가의 기복이 좌우될 것입니다. 즉 2010년의 4 분기는 주식시장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기로 보입니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지에 관한 윤곽이 잡히기전에는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 평균지수가 2010년에 들어서서 12,000 선에 접근을 했지만 지금 10,000선을 유지하는 데에도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을 염려하여 대기업들은 배당금을 올릴 것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맥도널드사는 변해가는 세율에 대처하기 위해서 회사직영점을 푸랜차이즈를 맡아 운영하는 업자에게 대부분 매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의회와 정부가 어떤 세율을 새롭게 내논다고 하더러도 현명한 소비자들과 투자가들은 이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 낼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홍병식 유코피아 칼럼니스트,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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