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의 인터뷰

[2008년 법무부에서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009년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의 국제인력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남일 본부장은 정부의 주요부처 두 곳에서 오랫동안 핵심임무를 수행해 온 셈이다. 현재는 국제인력본부장으로서 국내외 인력기관과 인적개발네트워크를 종횡으로 넓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또한 선진국가로서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직업훈련센터 건립과 기술자문을 위해 전문가 파견, 시술시스템 등을 전수해 주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5일 오후,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과 소은선 연구실장이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편집자 주]

 

▲ 이주동포연구소 곽재석 소장(왼쪽)이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남일 국제인력본부장(오른쪽)과 인터뷰를 하다.

곽재석 소장(이하 곽) : 김남일 본부장님께서는 2009년 평생을 바쳐 온 법무부를 은퇴하신 후 다시 새롭게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업무성격과 환경의 변화로 애로를 겪으신 적은 없으신지, 또는 어떤 장점 등이 있으셨는지, 그로 인한 특별한 경험 등은 없으신지 일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남일 본부장(이하 김) : 오랫동안 조직관리를 해왔던 터라 조직문화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단에는 대부분 직원들이 노조원신분으로 소속되어있는 노동조합이 있어 국제인력사업과 조직원의 이익을 조화롭게 소통하며 이끌어가는 데 좀 어색한 면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어느 조직이든 뿌리 깊은 고유의 조직문화가 있게 마련인데, 외부에서 오는 경우엔 이 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장점도 꽤 있다고 봅니다.

지난 30년간 법무부 출입국관리 행정에 몸담아 오면서 외국인관련정책과 행정업무, 그리고 해외주재 근무를 통해서 익힌 경험과 Know-How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과 청년해외취업 업무 수행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2004년부터 3년간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직시 KISS(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 브랜드 런칭 등 출입국절차 혁신을 하였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이곳 공단에서 고용허가제(EPS)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업무를 국제표준화 하여 작년 12월에 ISO9001 인증을 획득한바 있어요. 이를 발판으로 내년에는 UN공공행정상에 도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와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의 업무협의시 실무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급적 직접 일선에 나서서 지원

곽 : 법무부에서 쌓은 경험이나 업무노하우가 지금의 업무처리에 특별히 도움이 된다거나 유리한 점 등이 있으신지요?

김 : 법무부 재직시절에 러시아 대사관에서의 법무주재관으로서의 외교업무와 출입국관리 업무 모두가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해외취업과 외국인고용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외취업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이 국제적 세일즈맨이라는 마인드로 직접 해외기관을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구인처를 개척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법무부,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의 업무협의시 실무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 일선에 나서서 지원해요.

국제인력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본부장으로서 이렇게 직접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된 것은 법무부 재직시절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러시아 해외주재관 경험으로 국제적 마인드를 갖게 되었고, 법무부의 체류, 출입국 정책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부처간 협력과 조정 능력이 공단의 국제인력본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 온․오프라인 통역지원, 각국 문화행사 개최, 한국말 잘하기 대회 개최 등 다각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문제 해소

곽 : 올해로 부임하신지가 2년차 되시는데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시면서 특별한 성과나 혹은 자랑으로 여기실 만한 업적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김 : 길지는 않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의 국정과제 중에서 고용창출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국내일자리 보호, 해외취업활성화를 위해 신규외국인 도입은 그 규모가 크게 감소했고, 이에 반해 달성해야 할 해외취업실적 목표는 크게 증가했어요. 우리 국제인력본부의 두 사업이 모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사업자체가 위축될 수 있었던 외국인고용지원사업에서는 기존 선발, 도입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체류지원을 강화했어요. 16만 명에 육박하는 일반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지원사업으로 중심축을 옮긴 것이죠.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 온․오프라인 통역지원, 각국 문화행사 개최, 한국말 잘하기 대회 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했어요.

지난해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향상 교육, 귀국 후 창업지원교육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재원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해외취업분야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해외노동시장 위축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한해 1,571명이라는 적지 않은 해외취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비전은 글로벌 인적자원의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본부가 되는 것

곽 : 국제인력본부의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특히 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후로 새롭게 기관 발전에 중점을 두시는 목표나 미션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김 : 국제인력본부의 주요한 업무는 크게 외국인고용지원과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의 중심인 해외취업업무로 나눌수 있어요.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은 현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통한 외국인력선발, 국내 사업주와 현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체결지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지원,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체류지원, 동포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업무로 구성되어있어요.

해외취업은 구인처 및 구직자 확보를 통한 해외취업과 연수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취업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국제인력본부의 비전은 “글로벌 인적자원의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본부”입니다.

우수한 외국인력도입과 체류지원을 통한 국내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내청년인력의 해외취업 활성화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비전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곽 : 국제인력본부의 외국인력국은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많은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의 단순노무 동포인력들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 현재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서의 기능사자격증 등 인력개발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고, 시험횟수가 적다거나, 또는 아예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분야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특별 대책 등은 없으신지? 또는 혹시 산업인력공단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특히 동포들의 인적자원 양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혹은 신설 계획이 있으신지요.

김 : 정확하게는 지정된 종목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데 지적하신대로 외국인으로서 자격증 취득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기능적으로 숙련된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내년부터 우리 공단에서는 미용, 제빵, 제과 분야에서 기능사 자격시험을 중국어, 베트남어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업기사자격을 소지하고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외국인에게 거주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와 연계한다면 외국인에게 영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곽 : 최근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예약만료가 된 외국인근로자 및 동포들의 거주국으로의 원활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 취업지원 등 귀환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년에 공단에서도 귀국지원취업교육을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효과는 어땠는지, 향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방문취업제 관련하여 동포들에게 특화된 교육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 :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작년에 기능창업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어요. 귀국근로자가 본국에 돌아가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귀환 후 생활까지 챙겨주는 성숙한 선진국가로서의 역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의 시범실시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시행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 훈련 직종도 다양화 하는 등 효과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동포근로자에 대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마련된 것이 없지만, 동포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어요.

향후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포근로자 전용사이트 개편을 통해 동포에 대한 양질의 취업정보 제공에 힘쓸 것

곽 :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의 경우 일반 외국인근로자와는 달리 자율구직을 통한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포들이 양질의 접근이 손쉬운 취업정보 부족 등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차원에서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으신지요?

김 : 이와 관련하여서는 동포 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어요. 이 행사를 통해 실제로 많은 동포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많은 양질의 구인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동포근로자 전용사이트를 인수해서 고객지향적인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에도 일부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더욱 전문화 하여 사이트상에서 국내취업 알선까지 이루질 수 있는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한 완벽한 종합고용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기존의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동포근로자 전용사이트 개편을 통해 동포근로자에 대한 양질의 취업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곽 : 최근에 우리나라는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되었어요. 또한 최근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 등을 중심으로 국가 ODA 차원에서 저개발국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우수한 기술원조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 많은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원조 계획이나 사업 등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김 :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낸 모범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고,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최근 부상되고 있는 공여국이 되었어요.

우리 공단도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를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공단의 영문명칭이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입니다. 社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공단은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입니다. 이러한 공단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직업훈련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저개발국가의 직업훈련센터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문을 위해 전문가 파견 등의 사업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또 개도국의 자격검정제도 강화 지원을 위해 자격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그 나라의 자격검정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이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개편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ODA원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직훈원 건립 등 14개 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개도국 HRD분야 공무원, 직업훈련교사 300여명에 대한 연수도 실시했어요.

또 개도국의 자격검정제도 강화 지원을 위해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지난 7-80년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이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공단의 이러한 공적개발 원조 사업은 개도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보다 관대해져야

곽 : 요즘 우리나라도 다문화 이민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외국에서는 결혼이주민들이나 외국인근로자 등의 이민자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획득한 특별한 자격증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일정정도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국가자격증을 주고 정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와 산업인력공단 차원의 특별한 계획 등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 :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은 현재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 중에 자격증의 상호인정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단은 세계 각국과의 자격 상호인증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일본, 베트남 등과는 협약을 통해 IT 등 일부종목에서 상호간의 자격증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다만, 국가간 자격검정시스템의 수준과 자격취득자의 기술/기능수준의 차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그 범위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좀 더 관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국적법 등 관련 법은 높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정서상으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요.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인력의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곽 :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성심성의껏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 즐겁고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앞으로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드리/ 

김 남 일(金南一) 본부장

ㅇ 주요약력

- 1972. 1 : 남성고등학교 졸업

- 2000. 3~2004. 8 :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전공)

- 1996. 2~2000. 8 :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법무주재관 겸 영사

- 2000. 9~2001. 9 : 법무부 체류정책과장, 출입국 기획과장

- 2001. 9~2007. 5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장

(서울, 부산, 인천공항)

- 2007. 5~2008.12 : 법무부 출입국 정책국장(고위공무원)

- 2009. 1~현 재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 본부장

ㅇ 상 훈

- 모범 공무원(국무총리 표창, 1983.12)

- 근정포장(대통령 표창, 1992.12)

- 혁신화 우수기관장 표창(법무부 장관, 2006.12)

※ 2006년 출입국 심사 Brand인 “KISS(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의 UN 공공행정상 수상 공적

- 홍조근정훈장(2009.6)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