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한 단속으로 불법체류 증가 등 사회적 문제 되고 있어

최근 중국동포를 비롯 외국인 여성들과 한국인 남자와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 조직이 대거 적발 돼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위장결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3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2월 말 현재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5만 7천 69명으로 2002년에 비해 무려 64.4%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2005년에도 2월 말까지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3천 145명을 기록했으며 이 추세라면 올 한 해 동안 1만 8천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 6만 214명(남자 5천 681명, 여자 5만 4천 533명) 중 조선족 동포 2만 6천 259명을 포함, 중국인 배우자가 3만 5천 928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도 급증하고 있으며 불행한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는 여성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조치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동포 여성의 경우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서의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입국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의 상습적 구타와 알콜중독, 정신질환,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급증하면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무려 2월 말 현재 3천 548명으로 집계됐다.

 견딜 수 없는 결혼생활의 고통이 중국동포여성들의 가출로 이어지고 있는데다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체류 연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국제결혼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양산되는 것도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 위장결혼의 경우에도, 대부분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오게 되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남자가 위장결혼을 빌미로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은 채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동거까지 요구하는 등 불법체류자가 되어 늘 조바심을 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장결혼이 적발되게 되면 위장결혼 여성은 이혼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어 이중으로 문제를 떠안게 되기 일쑤다.

 위장결혼에 대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외국인 체류자 실태조사만으로 위장결혼을 적발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어려움을 피력했다. 

 위장결혼의 또 다른 문제점은 미약한 단속으로 인해 위장결혼의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합법적인 국제결혼 피해여성에게 위장결혼의 누명을 씌워 강제추방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기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법적 제도와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위장결혼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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