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G2’란 최근 한국 언론에서 유행되는 신조어로, 바야흐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대국 중국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얼마 전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산출 결과 1조3,369억달러를 기록, 경제강국 일본(1조2,883억달러)을 초과하면서 ‘새로운 초강대국 탄생을 의미’하는 G2가 상당수 언론들에 의해 기성사실화로 되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G2’ 중국이 그동안 유일한 ‘슈퍼파워’였던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서 명실상부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제2위 경제대국’ 일본을 제치고 ‘G2’에 등극하자, 혹자는 ‘제1위’ 미국을 추월할 시점이 “기존 205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외형적으로 중국이 제2위 경제대국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는 개혁개방 후 특히 1990년대 중국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경제성장률 10% 전후의 고속성장을 유지해온 결과이며, 21세기 ‘중국의 시대’ 도래의 신빙성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현재 세계2위 경제대국에 이어 세계1위 수출대국, 세계2위 수입대국, 세계1위 외환보유국, 세계1위 인구대국, 세계1위 ‘에너지소비국’ 등 각종 국가순위와 경제지표들은 ‘G2’ 중국의 급부상을 입증해준다.

최근 세계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 미국발 경제위기가 유럽으로 이전되면서 경제공황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지만, 중국경제의 ‘안정성’과 지속되는 경제성장은 많은 전문가의 ‘예측’을 깨고 경제대국 중국의 위상을 더욱 실감케 했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긴장해지면서 정치·외교대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분단 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두 국가와 혈맹 및 전략적 동반자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남북의 경제·외교·통일에 미치는 ‘G2’ 중국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G2’ 부상에 대한 확대해석과 과도한 ‘의미부여’는 다소 과장되었고, 명실상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세계1위 인구대국 13억의 ‘위력(GDP)’은 엄청나지만, 13억으로 나누면 ‘약해지는(GNI)’ 발전도상국의 진면모가 곧바로 드러나는 것이 중국 실정이다. 최근 시사잡지 뉴스위크(News Week)가 삶의 질과 교육·건강·경제·정치 등의 항목을 토대로 조사한 ‘최고의 나라’ 순위에서 초강대국 미국은 11위에 올랐고, ‘G2’ 중국은 59위에 머물렀다. 현재 경제대국 중국의 일인당 GDP는 3,800달러이며, 세계 105위 정도로 최하위 수준이다. GDP가 국가의 경제실력을 반영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GNI)이야말로 경제강국의 징표이다.

세계2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4,000달러(미국 4만2,240달러) 이하인 주요인은 중국이 현재 14억에 근접한 세계1위 인구대국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에는 인구 60%를 차지하는 7~8억의 농민이 있으며,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000달러 미만인 5,670위안에 머물고 있다. 또한 중국에는 1.5억의 인구가 ‘하루 1달러 수입’의 유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1.5억의 고령화 인구와 1.5억의 ‘실업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도농(都農) 간 소득격차는 ‘세계1위’이며, 불균형한 인구분포와 지역 간의 상이한 경제발전을 수준을 갖고 있다.

현재 조화사회의 가장 불안정한 요소로 불리는 삼농(三農)문제 중, 1.5억의 농민공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는 민생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농촌사회의 사회보장제도 미비와 대규모 인구이동이 도농 격차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1.5억 증후군’은 시장경제 도입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부산물이며, 이는 중국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자 중국특유의 ‘농민딜레마’이다. 이 또한 최근 중국정부가 사회주의신농촌 건설에 치중하는 이유가 된다. 요컨대 8억 농민의 진정한 ‘번신(翻身)’이 없고 도농 간 빈부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중국사회는 ‘영원한 후진국’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고속성장에 힘입어 21세기 중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아직은 경제강국이 아닌 엄연한 발전도상국이다. 현재 중국사회에는 도농 간의 소득수준 격차와 양극화 심화, 도시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농촌의 사회복지체계 미비,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환경오염 심화와 낙후한 서비스의식 등 선결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중국정부가 과학발전관과 조화사회를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내세우는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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