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호형 목사 = 최근 정부는 CIS 거주 동포(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로 인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고려인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CIS 동포와 더불어 구미 선진국 동포와 비교해서 차별 대우를 받던 중국동포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차별로 비쳐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또 수적으로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중국동포임에도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동포들은 다른 나라 출신의 재외 동포들과 차별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도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의 수가 120만명인데, 사실 그 가운데 중국동포가 약 40만명(국적취득자 제외)으로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 동포들 가운데 30만명은 노동인력인데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순수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열악하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인 지원센터가 여러 곳 있지만 중국동포를 단독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국동포센터는 아직까지 없다. 중국동포들에 대한 지원은 전적으로 민간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새해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 집행하려고 하지만, 여기서도 중국동포는 제외되어있다. 물론 한국인과 결혼을 한 중국동포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한국인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은 동포들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게 중국동포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고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동포에 대한 이런 차별은 즉각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한국의 지정학적, 그리고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중국동포가 해야 할 역할을 고려할 때 잠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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