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 시대를 이끌 것인가?'이승률 著中

[서울=동북아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주력했다. 세계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중국 등 3개 중심축이 서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회의에서 소외된 중진국들과 후진국들의 ‘대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내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감안, 다섯 차례에 걸친 세션을 통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세계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먼저 지금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단호한 경기 진작으로 세계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부실 자산 처리와 보호주의 배격, (바하마 등) 조세 회피 지역에 대한 관리, 국제금융기구 개혁, 신흥 국가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구역 금융을 지원하는 문제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번 G20에서 처음 만난 오바마 대통령과의 개별 회담을 통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은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하나”라는 격려와 함께 한미 FTA는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내가 있는 한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매우 우호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G20에서 맹활약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실적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제3차 G20 금융정상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앞으로도 G20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세계 금융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한국의 기여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게 이 대통령의 각오”라고 했다. G20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곧 한국의 리더십을 뜻한다. 한국은 이제 명실공히 ‘제3의 국가들(*자카라이 편집인이 말한 세 번째 힘의 대이동을 주도하는 주변 국가들)’을 대표하는 리더 국가로서 앞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세계 권력 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미래를 기획하는 일에 천재일우의 호기가 될 것이다. 단군조선 이래 5천 년 역사를 통하여 이런 기회를 갖게 된 적이 또 있었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나란히 단상에 서 있던 모습을 회상해 보라. 한국의 위상과 기상을 이렇게까지 고차원으로 끌어올린 전례가 있었던가. ‘힘의 대이동’이라 일컫는 이 엄청난 세계사적 변화의 진입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대담한 용기와 비전을 갖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과 한반도의 리더십을 진작시킬 새로운 국가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경기 진작으로 세계 경제를 살리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21세기를 통하여 동북아 시대를 선도할 한반도의 미래 역사를 위해 한국 정부와 시민 사회의 지도자들은 ‘선제적이고 단호한 뉴딜형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이러한 ‘뉴딜형 국가 전략’에 필요한 방법론으로 다음과 같은 기초 대안을 제안하고 싶다.

“남북한 및 한•중•일 3국을 동시에 관통하는 대삼통(大三通)의 인프라를 건설하자.”

지난해 12월 15일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의 물꼬를 튼 날이었다. 중국과 타이완을 오가는 하늘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로써 통항(通航, 항공•선박 운항)•통상(通商)•통신(通信, 우편 교류)을 망라한 양안(兩岸)의 전면적인 교류를 뜻하는 대삼통(大三通)이 현실화됐다. 지금까지 주말에만 운항하던 중국과 타이완의 항공기들은 이날 오전부터 매일 정기 취항에 들어갔다. 양안의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바닷길도 이날 함께 열렸다. 직항기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중국의 13개 주요 도시와 타이완의 타이베이•가오슝 등 주요 도시를 매일 운항한다.

대삼통(大三通) 실현은 양안 교류 협력에 적극적인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집권에 성공한 마잉주[馬英九] 타이완 총통은 타이완 독립을 주장해 온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 정부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교류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해를 넘기기 전에 중국과 타이완이라는 두 개의 공동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전진시키는 매우 혁명적인 통합의 결과를 실현한 것이다.

이러한 대업을 이루는 데는 무엇보다 중국인들의 오래된 상업주의 정신이 큰 ‘공신’으로 작용했다. 사실 최근 중국 대륙과 타이완 사이의 ‘대삼통’ 이전, 서로 긴박하게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타이완 인들의 대륙 투자는 거의 무제한으로 이루어졌고 대륙 방문에도 제한이 없었다. 아직도 투자나 방문은커녕 편지나 전화도 할 수 없는 우리 남북 관계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과 타이완의 경우는 사실상 통일되었다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정도다. 타협과 양보를 모르고 끝까지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남북한의 ‘전통적 사고방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100%의 절대적인 완승만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타협과 양보란 오로지 굴복과 투항, 그리고 처절한 몰락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언제나 이념 시비로 번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한국과 북한이 그랬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49%를 차지한 사람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51%를 차지한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때로는 90%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10%에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결국 개개인들의 실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아울러 전체 구성원의 공존(共存)을 실현해 나간다. 그 이익과 공존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적대와 이견과 모순도 결코 영원한 것일 수 없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에 기초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소준섭 박사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한복판에 바로 중국인들의 상업주의 정신이 존재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오늘날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 간에 적용해야 할 정신이 바로 이 실용적인 상업주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삼통(大三通)의 위업을 이뤄 낸 중국과 타이완 양안(兩岸)의 지도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작년 12월 31일 드디어 또 하나의 새로운 비약적인 국가 전략의 대안을 제시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타이완에 대해 군사 교류를 시작하자고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1979년 중국은 ‘타이완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고, 무력을 통한 타이완 통일정책을 평화 통일로 전환한 이후 타이완의 독자적인 정부 조직과 군대 유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양안 교류를 제안해 왔다. 타이완에 대하여 홍콩과 마카오의 흡수 통치 원칙인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 한 차원 탄력성이 강한 사실상의 ‘일국다제(一國多制)’를 제시해 온 것이다.

군사 교류로써 타이완과의 일국다제 방식의 통합을 견인해 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후 주석의 제안에 대한 타이완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마잉주[馬英九] 타이완 총통은 올해 1월 1일 신년 연설을 통해 타이완과 중국의 양안 관계 개선이 주권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전체 중국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타이완 최대 일간지 『연합보(聯合報)』도 신년 사설에서 후 주석이 보낸 값진 연하장에 대해 타이완은 전방위 전천후 화해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으로써 답장을 대신하자고 강조했다.

중국과 타이완의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현안 타결과 창의적인 역사 발전을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나는 여기서 중국과 타이완 간에 이루어진 대삼통(大三通)의 실현과 일국다제(一國多制)의 제안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변화에 실질적인 대안으로 적용해 볼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대안으로 한반도(남북한)를 중간지대로 삼아 일본과 중국을 상호 연결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즉 한•중•일 복합해저터널(T&T)을 기획, 건설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한일 FTA, 한중 FTA, 중일 FTA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EAFTA) 체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증액된 아시아 공동 펀드 및 유동성 자금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시아 공동화폐 인출제도를 기획함으로써 동아시아 시장경제 유통망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초국가적 경제협력기구를 설립할 것을 요청한다.

이 두 가지 기축 대안을 양대 축으로 삼아 동북아 3국에 대로가 뚫리고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유통하는 대통(大通)의 문이 열리면, 그 길과 돈과 물류의 흐름을 따라 수많은 인력과 인재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삼통(大三通)의 시대가 열리지 않겠는가. 이것이 곧 동북아 시대를 창의적으로 이끌어 가는 힘의 대이동 즉, ‘새로운 거대 전략(New Grand Strategy)’에 기초한 국가 리더십이 되리라 믿는다. 이런 대삼통(大三通)의 흐름을 남북한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원론적인 이념 장벽과 자존심 대결의 한계를 뛰어넘어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상업주의적인 실용 전략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남북 상호 간에 윈-윈 패러다임(Win-Win Paradigm)을 정착시키는 남북경제공동체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 통일과 민족 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의 완충 기반이 될 것이다.

섣불리 한국이 무리하게 흡수 통일을 강행하거나, 선군 정치로 외길을 치닫는 북한이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시도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어찌하든 우리는 제3의 길을 찾아 남북한 한민족이 피 흘리지 않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마당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럴 때 남북한 관계자들끼리만 만나 줄곧 회의만 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물론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인 6자 회담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무조건 미국•중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이도 저도 아니든가, 또는 이도저도 다 포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나는 후자 쪽을 택하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새 길을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대 하영선 교수(국제정치학)는 최근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북한이 선군 정치를 21세기 생존 전략으로 추진하는 한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는 미•북의 수많은 ‘프로세스’나 6자 회담의 노력으로도 풀 수 없을 것이다. (중략) 해답은 북한 스스로가 더 이상 선군 정치로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전략적 결단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제3의 길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정권의 진화와 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동아시아 체제의 진화가 함께하는 공동진화(coevolution)의 국제 공조를 구체화할 때다.

나는 이미 여러 번 주장했거니와 한반도를 중간지대로 하여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을 한 몸으로 연결하는 T&T(한•중•일 복합해저터널) 국제 SO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EAFTA) 체제를 갖춤으로써 주변 국가들 간에 실질적인 소통과 국제 분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북한을 생산성 있는 국제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고, G2(미•중)를 중재하면서 ‘제3의 국가들’을 리더할 수 있는 ‘동북아 공동진화’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도로와 항로가 연결되고(路), 자금과 물자가 흐르고(資), 인재와 인력들이 물밀듯이 오고 가는(人) 한•중•일 및 노•자•인(路•資•人) 대삼통의 시대, 이것이야말로 동북아 지역에 실질적인 평화 공존과 상생의 길을 이끌어 내는 또 하나의 제3의 미래 청사진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위대한 꿈을 꾸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다. 물론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대한 꿈을 꾸지 않고선 결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제 마음에 큰 뜻을 품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가정•개인들도 심기일전하여 보다 훌륭한 내적 역량을 키우는 데 공동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국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술 및 경영 혁신(창조적 파괴), 기업 사회 공헌(CSR),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산층의 실질 소득 증대, 교육 개혁, SI(System Integration)강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리더십(노블리스 오블리제) 등이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대목이다.

동시에 우리는 일본과 중국으로 하여금 그들도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고 존중받을 만한 보편적 가치를 위해 국민을 교화하고 국가 전략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게는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도록 주변국들에 대해 사려 깊은 양보와 타협을 권면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를 권고한다. 그래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재정 능력을 개도국에(특히 북한의 기간산업 발전을 위해) 힘껏 이전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펴 나가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평화뿐만 아니라 자국의 미래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본다.

특히 한일 간 경제 협력 부문에 있어서도, 일본 기업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 들여온 범용 부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다시 한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계열사에서 부품을 조달받는 수직적 분업 체계가 일본 기업들의 고비용 구조를 만들었고, 이 구조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엔고(高) 현상이 겹치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 기업들이 핵심 공정을 한국으로 이전시켜 완제품을 생산하면 원가 절감은 물론 환율 변동에 덜 취약한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일 간에 윈-윈 해법을 적용할 만한 분야는 찾아보면 의외로 많다.

중국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다. 중국은 이제 명실공히 세계 최고위급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G20 정상회의장에서의 위세뿐만 아니라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야심은 쑹홍빈[宋鴻兵]의 책 제목처럼 ‘화폐전쟁’을 촉발시키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제 아무리 커도 중국 혼자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국제 분업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현 시대에, 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이자 소비 시장으로 계속 존속하려면 중국 스스로 패권주의를 마다하고 인류 사회의 보편 가치에 입각한 우호적인 세계정신(Weltgeist)을 가져야 한다. 인류 공영에 대한 확고한 결의와 마이너리티(소수민족 및 개발도상의 약소국가들)에 대한 사심 없는 우의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혼자서 세계 자원을 탐식할 것이 아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황사 문제 등으로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국가급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Green Ocean Strategy)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한 대안이 될 것이다. 주변국들과 공조하여 기술 교류 및 재정 지원을 하면서 강대국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는 방안이 앞으로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풀어 가야 할 과제다. 이런 국제 공조와 협력을 지향하는 대안들을 묶어 나는 한마디로 ‘중국과 함께 중화를 넘어서는 초국가주의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중국이 세계를 이기려면, 진정으로 자신들이 이 지구촌 사회에서 훌륭한 강성대국이 되려면, 그들 자신의 대국 근성과 중화사상을 뛰어넘어 세계를 섬기고 주변의 소수민족과 개도국들을 보살피는 사소주의(事小主義)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한국과 한반도는 이들 주변 국가들이 이와 같은 공동진화(coevolution)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먼저 마음을 열고, 몸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동북아 역사에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Win—Win—Win Paradigm’의 공동선을 창출해 내는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완충지대가 되어 중간에 버티고 있음으로 해서 일본이나 중국 어느 한쪽이 제 마음대로 역사를 전횡하지 못하도록 ‘균형력(power of balance)’ 있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한국 자신은 중간 관리자적 중추 기능을 발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전 국가적 차원의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북한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그들 스스로 안정적인 삶의 기반과 국가 신인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13억 인구의 응집력으로 2030년이 되면 미국을 제치고 GDP 1위 국가가 된다고 하는 등의 전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제 아무리 전도가 양양하고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미국이나 일본을 함부로 깔보거나 국제 사회에서 버릇없이 우쭐대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미국과 대항하여(과거의 미소(美蘇) 냉전을 흉내 내는) 미•중 신(新)냉전의 시대를 연출할 그런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장차 중국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현 지도부의 의식으로는) 세계와 더불어 세계를 섬기는 문명 강국으로서 새로운 역사 창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선량한 이웃, 위대한 선린 대국으로 변화할 것이다.

마침내 G2의 후오회[胡奧會] 시대가 아니라, 미국(USA)과 유럽연합(EU)과 동아시아공동체(EAU)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구촌을 떠받드는 3족 정립의 공생 시대(共生 時代)-G3 체제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G20의 리더 국가로서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과 신흥 국가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세 번째 힘의 대이동을 촉진시키는, ‘Master-Key’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 내고 한•중•일 간에 뿌리 깊이 내린 역사 인식의 골을 메우고 동북아에 영구적인 평화 공존을 가져오며, 나아가 미•중 간의 신냉전적 갈등을 극복해 내는 ‘새로운 거대 전략(New Grand Strategy)’이 될 것이다. ‘위대한 도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이러한 한국과 한반도의 국가 리더십이야말로 제3의 미래를 열어 가는 최선의 ‘퓨전 로드맵(Fusion Roadmap)’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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