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강화되자 위장결혼, 여권변조 많아져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4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 입국 관련 사범을 집중단속하고 1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입국 관련 사범 집중단속 결과 2183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722명이 구속, 1412명이 불구속, 입건하고 49명을 법무부에 인계했다.


단속결과 위장결혼 관련사범이 1천381명(63%)으로 가장 많았고, 여권과 주민등록증 등 위조 268명(12%), 불법취업 알선 153명(7%), 여권밀매 등 여권법위반 114(5%), 비자부정발급 106명(5%) 등이었다.


단속된 피의자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 1452명(66%), 외국인 731명(34%), 성별로는 남성이 1304명(60%), 여성이 897명(40%)을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592명(81%)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인 27명(4%), 태국인 16명(2%), 방글라데시인 15명(2%), 몽골․파키스탄 등 기타81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등 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로 인해, 외국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 취업이 어렵게 되자  위장결혼, 여권 변조 등의 범죄가 많아지고, 유령회사를 설립해서 허위로 초청·취업시키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국제위장결혼 알선 조직에 대해서는 중국 등 관련국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위장결혼, 불법초청, 여권 위조사범 등을 막기 위해 법무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4년 2.20~3.19 ‘불법입국 관련사범 집중단속’ 683명 검거(구속 331명, 불구속 352명) ⇒ ‘04년 대비 1500명 증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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