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선족의 친구들' 사무총장 이호형 박사]

동포의 수를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신동아 2011년 1월호에 실린 신년 인터뷰에서 동포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는 곳보다는 근무환경이 나은 곳에 취업해 있는 동포 방문취업자만 해도 3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를 줄일 경우 기초수급자들이 일하는 일자리 수요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이 발언은 한국에 취업 중인 동포들의 취업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내국인들이 제조업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했을 때 가져올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동포를 노동력으로만 보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포들이 외국인보다 나은 곳에 취업한다?

먼저 동포들이 외국인근로자들보다는 근무환경이 나은 곳에 취업하고 있다는 발언을 살펴보자. 도대체 박 장관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하는 지 알 수 없다. 동포들이 외국인노동자보다 더 나은 조건의 일터랄 기껏해야 음식점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해하는 음식점의 일이 내국인을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또 그런 곳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동포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외에 동포들이 일하는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의 현장은 결코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소위 3D 업종이라는 곳에서 동포들은 다른 외국인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이미 방문취업제 동포 체류자의 증가로 인해 국민 일자리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동포들을 구인난이 심각한 농축산업, 제조업 등으로 분산이 되도록 하였으며, 서민근로자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마련하여 건설업 취업인원을 필요 최소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문취업 동포들의 취업관리를 강화한 결과, 건설업, 서비스업 취업에 편중되어 있던 동포들이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으로 골고루 취업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동포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

동포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면이 없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포들이 내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포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경제활동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여 얻은 수입을 이런 저런 형태로 지출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그들이 국내에서 지출하는 돈 만큼 내국인들에게 경제적 수입을 올리도록 해 주고 있다. 가장 좋은 예로 최근에 실시된 동포기술교육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어 동포들이 대거 기술교육학원에 등록함으로 기술학원이 톡톡히 그 효과를 누리고 있다.

다음으로 동포들을 줄이고 기초수급자들로 대체를 하면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박 장관의 발언은 어떤가? 내국인들은 고학력과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제조업에서는 내국인들을 구하려고 해도 와서 일을 하려는 내국인들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자리 잠식을 걱정하기 보다는 내국인들이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 제조업자들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도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양산을 가져온다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은 내국인이 험한 노동을 기피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현실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동포들의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야 한다. 그 이유는 동포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외국인노동자들보다 더 일을 잘하고, 장기체류를 해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이렇게 가정해 보자. 만일 동포 대신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했었더라면, 지금쯤 외국인노동자 숫자가 적어도 20만명에서 30만명에 달할 것이었고, 그렇게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일으킬 사회적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를 대량으로 도입한 구라파의 선진국들이 이들로 인해 앓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같은 핏줄을 가지고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포들이기 때문에 30만이라도 그리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국인들이 꺼리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 각 분야에서 동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 그럼에도 동포를 줄이고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자초하겠다는 것 밖에 되질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당장 올해부터 많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된다. 계약 기간이 끝난 외국인노동자를 적절하게 출국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출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하게 될 것은 너무 자명하다.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들이 장기불법체류하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들은 이슬람교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종교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근자에 기독교와 불교 간의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여기에 종교적 열정과 배타성이 가장 강해 타종교를 용납하지 않는 이슬람교가 가세하면 그 갈등의 폭은 현재보다 몇 배 더 증가하게 된다.

 동포는 민족과 국가발전을 위한 동반자이다

그렇다면 동포들은 어떠한가? 동포들은 대한민국과 직간접으로 운명을 함께 하는 한민족의 구성원들이다. 비록 단기적으로 언어적․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재외동포들이 대거 국내에 입국할 경우 국민 일자리를 잠식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어차피 운명을 함께하고 우리가 포용해야 할 동포라면 약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포용하는 것은 민족의 발전과 국익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 북한 동포를 포용하는 민족적 과업을 수행할 때, 중국동포를 포용하는 현재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동포를 포용하는 일이 긴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임 여성 일인당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현 상태가 앞으로 몇 년만 더 지속되면 이는 엄청난 사회적 재앙으로 변한다.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재외동포를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적극 포용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동포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보는 박 장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재외동포법이 규정한 대로 동포는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국가 발전의 동반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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