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들 "현재 문제 해결이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4월 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이중국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노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건의를 받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골똘히 연구하다 덮어버린 적이 있다”며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나서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 동포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러시아 동포들도 이중국적 문제가 잘 되면 마음대로 와서 취업도 하고 장사라도 배울 수 있을지 않을까 했는데, 장관과 국장들이 입맛만 쩝쩝 다시고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분적으로라도 갈등 일으키지 않을 국가, 이 조건 저 조건 다 충족하고 상대국가의 조건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이중국적 문제 연구 3라운드에 돌입해 보겠다"면서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중국동포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며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2004년 11월에는 서울조선족교회를 직접 방문, 중국동포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상대국과의 외교마찰 등을 이유로 이중국적 문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동포들 또한 일단 환영은 하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란 점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 문제로 토론이 한창인 한 조선족 커뮤니티의 ID ‘청룡신검’을 쓰는 한 네티즌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제한한 채로 조선족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다르게 기존의 한국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중국적은 조선족이나 고려인에게 좀 더 실질적인 한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조처”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의 대부분의 동포들은 이중국적 문제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과연 이중국적 문제를 받아들일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동포들은 “이중국적 문제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의 위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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