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송 칼럼

 [서울=동북아신문]최근 무역규모 증가 및 질적 변화가 있는 북중경협은 남북경협 위축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존의 원조·변경무역이 주류였던 북중경협이 최근에는 북한 항만시설 개보수와 도로·철도 구축 등의 인프라 개선, 북한 지하자원 개발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2009년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이 국가전략으로 승격되면서 북한은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나진항 장기사용권 확보와 자원개발 장기계약,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북중경협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북중경협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에 따른 5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기존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기업주도에서 북중 정상회담 후 정부주도의 경협으로 전환. 둘째, 중국의 ‘육로·항만·구역일체화’ 대북정책에 따른 인프라 개선 투자 강화. 셋째,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편승한 북한의 특구개발전략으로, 북중경협 대상·범위 확대. 넷째,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로, 지하자원의 대중 유출 심화. 다섯째,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위축으로 인한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 등이다.    

  2003년부터 동북진흥계획을 추진한 중국정부는 동해진출의 중요한 관문인 나선특구 개발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5년 이후 ‘육로·항만·구역일체화’ 대북전략을 추진해왔다. 2009년에는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하고, 나진항 연계개발을 통해 동북아경제권 선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창지투’지역을 동북아물류기지로 건설하고, 나진항을 통해 동북지방의 지하자원·농산물을 국내외로 수출할 해양물류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북투자 70%가 자원개발과 인프라 개선에 투입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에 호응해 북방 경제특구에 대한 전격적 조치를 단행했다. 대표적 사례로 중국의 ‘창지투’지역 개발에 편승한 나선특별시 승격 및 나진·선봉특구 재개발이다. 북한은 2010년 1월 나선특별시 지정과 함께 ‘나선특구법’을 개정했다. 나선특구 개발의 전기는 2009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나선시 방문과 현지지도, 2010년 두 차례의 중국방문이다. 또한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방북으로 북중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2009년 11월 ‘창지투 선도구’ 공식 발표는 북한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한편 북중경협은 양국 정부의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대북투자 강화는 북한의 대외개방 촉진과 자유시장의 활성화, 시장경제 학습공간이 확대되는 효과가 전망된다. 반면 북중경협의 가속화는 외자유치 활성화와 북한경제의 회생·발전이 전망되는 가운데 대중의존도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북중경협의 가속화는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와 남북경협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북한경제 대중의존도 심화는 남북의 경제통합과 남북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득소실다(得小失多)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는 제도적 딜레마와 함께 중국의 투자확대에 따른 북한의 개혁개방이 불가피한 제약요인도 존재한다. 나선특구 개방·개발과 특구 내 ‘시장경제 허용’은 북한주민의 시장경제 의식제고와 대외개방 확대 및 경제개혁의 절박성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한편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하는 북한으로서는 체제·경제개혁이 대외개방과 연결되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다. 경제특구 개방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시장경제 ‘허용’에 따른 계획경제체제 ‘붕괴’ 위협간의 모순은 북한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딜레마이다.

  최근 북한은 북방특구에 대한 ‘중국의 독점’ 견제를 위해 한국기업의 나선특구 진출을 법적으로 허용했고,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나선특별시에 첫 남북합작기업이 설립(2009. 12)되어 남북경협의 새로운 기회와 합작모델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타개하여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남북경협 강화와 조선족사회에 대한 지원 및 합작을 통해 북방항구 개발을 이용한 대북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국기업은 조선족사회의 지정학적 역할을 이용해 북방진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본문은『통일한국』 2011년 3월호에 발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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