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임식에 다녀와서

[서울=동북아신문]이동열 기자= 법과 원칙과 질서를 중시하면서도 인간적이고, 온화하고, 열정적이며, 대한민국 글로벌 출입국․외국인정책을 펴내는데 온힘을 다 쏟아 붓은 석동현 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의 이임식이 지난 8월19일 과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열렸다.

2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 본부장의 이임식은 시종 소박하고 따뜻하고 인간愛 애애한 분위로 가득 찼고, 또 장내를 감동시켰다.

감사패를 주고받을 때도, 본부장님의 일상을 송시로 잔잔히 읊을 때도, 꽃다발을 주고받으며 악수를 하고 서로 포옹을 나눌 때도, 의자에 앉아있는 직원들이나 사화자나, 이날의 주인공인 본부장이나, 모두 가슴 뭉클한 웃음과 아쉬운 눈물과 뜨거운 박수로 이별식의 안타까운 시간을 만들어갔다.  

2년간 본부장은, 글로벌 출입국행정을 펼치는데 온 정력 쏟아 부은 것은 물론이요,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수하직원들을 어버이처럼 따듯이 품어주었고, 너무 인간적이었다는 것!…그런 찬사들이 끊임없이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여기에 에피소드 하나, 사회자가 막 이임식을 선포하려하자 석 전본부장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했다. "지금 밖에 복도에 앉아계시는 손님들이 있는데, 환송식에 참석하러 온 손님들을 밖에 두고 우리만 여기에 앉아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은 자리를 내주시고, 밖의 손님들을 모시도록 합시다."하고 제안을 했다.

이리하여 본부장을 환송하러 온, 동포단체 및 동포언론사 대표들과 서울조선족교회, 한중사랑교회 등 30여명은 장내로 들어와 직원들이 내준 의자에 앉아 환송식에 참가하게 되었다.

석동현 본부장은 자발적으로 환송하러 나온 중국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재직기간에 내가 힘을 쏟은 일 가운데는 중국동포들의 일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솔직히, 본부장은 "동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역사적으로 쌓인 문제를 해결하며, 어렵고 난감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여 온 분"이었다.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한중수교전 입국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주었고, 10년이상 불법 체류했거나 이런저런 딱한 사정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에게 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해준 것, 그리고 중국동포들의 비자를 다양화하고, 특히 재외동포비자(F-4)나 영주권비자를 확대시켜 재외동포와 모군간의 소통의 길을 넓혀준 것, 등등은 정말 너무 잘한 일이었다. 그래서 동포들도 본부장의 은혜를 못 잊어 이임식에 찾아온 것이다.

석동현 전본부장은 취임후 동포단체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취임 시 중국동포들과 약속한데로, "우리 동포들에게 있어서 모국(한국)은 디딤돌과도 같은데, 동포들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또 돈도 벌고 기술도 배워 삶의 질을 향상시키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출입국 관련법을 어겼다고 해도 우리 동포들의 몸을 묶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 동포들의 처지와 사회배경을 참고로 관용을 베풀며 이해하려 애 쓰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왔었다.

석동현 전본부장은 세 번이나 법무부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95년 법무부 국적과에서 국적문제관련 업무를 맡아 동포들의 국적회복과 귀화 등 정책입안과 1선 업무처리를 했었다. 1995~1998년 3년간의 근무 시 한중수교는 되었지만, 중국동포들의 한국 입국이 매우 어려웠을 당시 외교부가 중국동포들의 출입국을 관할하고 있었기에, 심지어 독립유공자들도 안기부의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였다. 이에 석 전본부장은 중국동포들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법무부 소속 출입국에서 동포출입국을 관할할 있도록 관련 업무를 외교부로부터 법무부로 이전시키는데 공을 세운 분이다.

그래서 동포단체대표들은 "석동현 전본부장은 무엇보다 외국인, 특히 중국동포들의 인권향상을 중시한, 지극히 인간愛가 넘치는 분"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입장도 분명한 분이다. 이날 이임식에서 석 전본부장은 중국동포들에게 모국에 와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쓰레기 버리는 일부터 교통질서, 사회질서, 출입국관련법 등" 법과 원칙, 질서를 지킬 것은 지켜서 내국인들과 서로 '상생의 길'을 만들어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석 전본부장은 이임식을 끝내고서 동료와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느라 꽤 시간을 지체하였지만, 그때까지도 복도에는 환송하러 나온 출입국직원들과 동료들은 돌아가지 않고 두 줄로 늘어서서 석동현 전본부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박수를 치며, 악수를 나누며, 그를 아쉽게 떠나보냈었다.

이렇게 석동현 전본부장은 자신의 본분을 찾아 부산지검장으로 전보되어 갔고, 그 후임으로 서울북부지검장 이창세 신임본부장이 임명되어 왔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기조는 계속 그대로 유지될까? 중국동포정책은 계속 좋아질까? 법무부가 중국동포들의 내왕과 취업을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하고 중국에서도, 모국에서도 동포사회가 근심을 하고 불안 해 한다.

석동현 전본부장의 이임식을 앞두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H-2비자만료자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중, 만55세 이하는 출국해서 1년 후에 방문취업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고, 만55세 이상은 출국후 즉시 90일 왕복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만55세이상 동포들이 입국해서 전처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됐다는 것, 일하다 단속이 되면 추방당해야 한다. 이제는 완전 노동부에서 공제하고 있는 쿼터제에 의해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인력의 출입국이 통제가 된 양상이다.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그동안 방문취업제 비자를 받고 모국에서 체류하여 온 중국동포 반 이상이 만55세를 넘긴 분들이라 짐작이 된다. 그들 대부분이 불법체류, 불법 취업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일도 못하는 신세에 C-3비자를 받아 헛돈을 쓰며 바다건너 오가지 않을 것이다. 불법체류가 양산되고, 이리하여 옛날같이 허다한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다.

중국동포 상대, 재외동포기술교육 '붐'을 탔던 국내 600여개 학원 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될 처지가 된 것도, 법무부와 노동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석동현 전본부장은 이임하면서, "서로가 상생을 해야 한다"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남겼지만, 중국동포들과의 '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만들어가야 옳을까!?…

아름다운 이임의 이 시각, 어쩐지 중국동포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태산이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착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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