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중국동포 관련, 부분 단체(언론 포함) 결의안

[서울=동북아신문]10월26일은 서울시장 선출 날이다. 서울시장 선출 관련, 재한중국동포 단체(언론포함) 대표(이하 관련 단체장)들은 지난 8일 오후 서울시 대림동에 급히 모여 40만 재한중국동포들을 대변하여 함께 행동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국에로의 왕래 20년이 넘는 시점, 특히 한중수교 이후 해마다 수 십 만 명의 중국동포들이 모국에서 3D업종에서 피땀을 흘리며 대한민국건설에 이바지해 왔고, 한중간의 우호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해 거대한 업적을 쌓아왔다고 자부했다.

더욱이 이 몇 년래 중국동포들은, 서울과 경기 동포밀집지역에서 상권을 형성하고 내국인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으며, 수많은 분야에서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과 성장에 일조하고 있으며 3D업종에서 숙련공으로는 물론, 사업가로, 학자로, 교수로, 연예인 등으로 성공하여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까지도 정부의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빛 좋은 '동포'로 호칭이 되지만, 실제 생활과 일터에서는 외국인 범주에 묶어놓고 관리를 하기에 지역사회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모국 체류 중국동포의 수는 40만에 가깝다. 그외, 중국동포 국적회복 및 귀화자,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13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 모두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외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장차 재한중국동포들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의 참석 관련 단체장들은 재한중국동포들도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며 서울시장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은 '바람'을 요구했다.

첫째, 모국에 이주‧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내국인들과 어울려져 공생 발전하도록 다양하고 적중하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체류 110만 시대라고 선양하며 다문화 관련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체류외국인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재한중국동포들에 대한 정책은 부재하며, 따라서 그 투자도 너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일자리 활성화, 주거환경 등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 중국동포기업인 및 상인들에 대한 우대정책 실시, 또는 이들 단체나 협회에 대한 중시와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세우고 이들을 껴안고 가야 이들도 모국에서 제대로 정착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한중경제발전을 위해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귀화동포노인들의 우대복지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영등포구 대림경로당의 경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경로당 확장이라고 한다.

현재 등록된 인원이 130여명이지만 신청을 원하는 귀화자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는 상황에서 비좁은 공간은 더 이상 신청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처지여서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그런데 대림경로당 외에, 많은 동포집거지역에는 동포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로당마저 없는 상황이다.

-동포사업가들에 대한 사업지원도 과감히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동포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하기에 사업적으로 한중무역이나 사업을 하려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이들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은행대출 등 편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서울지역, 특히는 동포들이 집거하고 있는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구로, 금천, 광진 등 지역에는 동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여행사들이 많다. 이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 동포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즉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분야에서 자체적인 생존전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업체들은 자신의 적은 투자로 이루어지다보니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가게 확장을 하려고 해도 은행대출 등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동포집거지역에는 외국인도움센터,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동포들의 자발적인 봉사단체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격려할만한 일이다. 이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규적인 교육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국동포들에 대한 교육, 문화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동포단체들과 언론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단체의 경우 동포들의 국내체류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언론사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고 정책에 대한 홍보와 지역사회에 적응을 잘 하도록 선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체와 언론사들은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 모두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부터 영등포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중국동포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10여개 언론단체와 10여개 시민단체가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홀로 '고전'하고 있다.

지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중국동포센터 하나 없는 실정이다. 동포단체와 언론인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동포사회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셋째, 재한조선족의 민속 문화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대림동 및 동대문구 등은 중국동포집거지가 자연스레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만약 이런 지역에 중국거리(중국동포타운)를 하나씩 만들어 놓게 되면 명동처럼 서울관광을 온 수많은 중국관광객들을 흡수해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에게도 창업의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중국조선족은 19세기 60년대 만주 이주를 시작으로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 과정에 한반도의 민속 문화를 꾸준히 잘 지켜왔다. 민속 문화가 많고 많지만 그 중 사물놀이, 회혼례, 판소리, 아리랑 등 종목이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재한조선족들은 이런 민속 문화 행사를 펼칠 공간이 없고 경비가 정부지원이 없기에 이런 민속 문화를 잊어가고 있다.

예하면, 조선족사회에서 가장 잘 보급된 항목이 곧 장기(將棋)이며 한국 내 조선족 장기(將棋)애호가가 1만여 명이 족히 되지만, 이들에게 민속 문화 행사로서 또 한국인과의 문화교류행사로서 대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재한중국동포장기협회가 2010년 10월 설립되고, 2011년 9월 4일 추석맞이 행사로 108명의 선수가 참가한 장기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효과가 좋았다. 그러나 대회조직경비에 대한 정부후원이 없어 자체적으로 치르다보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넷째, 서울시 외국인행사는 풍성하나 중국동포 위한 행사는 전무하기에 중국동포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가 매년 계절 따라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강좌, 한국문화체험, 서울생활 적응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 자치단체와 동포관련단체의 동포행사를 제외하고 시 차원에서 개최되는 중국동포를 위한 행사는 전무하다. 10월 들어서도 서울시는 고궁·박물관 견학, 성북동 도보관광, 외국인근로자 1박2일 캠프 등 다양한 외국인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동포들에 대한 문화행사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섯 번째는 글로벌지원센터는 많은데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하다.

지난 5월 행안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외국주민의 인구비례는 3.6%에 불과했지만 서울의 영등포지역은 12.4%로 월등히 높다고 한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재외동포, 특히 중국동포가 집거하고 있다. 외국주민집거지역이라기보다 중국동포집거지역이라는 것이 더 정확하다. 영등포 대림2동의 경우, 주민 50%이상이 중국동포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외국주민들을 위해 글로벌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교육, 상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정작 외국주민의 대부분인 중국동포들이 갈만한 곳은 하나도 없다. 중국동포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총적으로, 모국에서 이주‧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정부로부터 '동포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에 외국인과 똑 같은(또는,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가슴에 동포로서의 한(恨)이 쌓여 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제는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성장한 재한중국동포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만약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재한중국동포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재한중국동포사회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하나같이 이런 '바람'과 간곡한 청을 드리며, 경청을 바라는 동포들의 마음을 담아 진정을 올리는 바이다.

재한중국동포  관련, 부분 단체(언론 포함) 

2001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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