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동아시아정체평가워크숍 종합보고서

[서울=동북아신문]동북아공동체연구회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에서는 2012년 9월 8일 서울에 상주하는 미, 중, 일, 러, 프랑스 한반도 전문가들과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정책제안”제하의 제3회 동아시아정세평가워크숍을 가졌다.

그번 워크숍에서 정책제안을 보면, 먼저 연구소장이 이명박 정부의 주변국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였다.
 
현 정부의 대미외교의 업적은 불편했던 한미관계를 유례없이 공고한 동맹관계로 복원, 강화시켰으며,  2009년 6월 26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 간에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합의하였다. 기존의 북한 협협관리에 국한된 군사동맹에서 한반도를 넘어 아태, 글로벌 차원까지 안보는 물론, 경제, 외교, 문화를 포괄하는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금년 3월에 발효된 경제동맹 으로 일컫는 한미 FTA도 양국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한편 한중관계는 미국과 일본을 합한  교역규모보다 한중무역 규모가 클 정도로 양국 간 경제관계가 급성장하고 한중 FTA 체결 협의에 합의한 것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편중된 대미정책으로 한중 간 정치 안보분야의 협력은 소원하였다. 한편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으로 상징화되는 대북정책과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거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가 경제개선 시도를 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과는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된 것에 대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가 천안함 사태 관련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인식된 지역 이슈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북한측 입장을 옹호하는 것과 관련 한러관계가 불편한 면이 있었으나,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남북러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가스파이프라인, 전력망, 철도연결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업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역할을 함으로써 국격을 제고시킨 것은 커더란 업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차기 정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 방향은 MB정부의 다변외교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조화, 대미 및 대중정책의 조화가 요구되며,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차단하면서 북한의 경제개선을 위해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은 물론 국제금융기구와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해 Kevin Shepard 연합사 전략분석관도 MB정부가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글로벌 코리아를 주창한 한국이 미국과 정치, 경제, 에너지, 사회 분야 까지 안보동맹을 확대한 것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천안함·연평도 사태가 비극이었으나 양국이 군사적으로 더욱 결속되는 계기가 되었다.

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합의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구체화시켜 이행해 나가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관리는 물론 북한정권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국익을 위해 왜 필요하며,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성공분야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군사협정 추진사례에서의 교훈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결정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국방부 등 유관부서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하에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 대사관 Tomothy M. Goodrow분석관은 한미FTA를 발효시키고, 특히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이슈를 협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참여한 것은 국제외교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시킨 쾌거로 평가하였다. 천안함 사태관련 중국의 반응이 충격을 주었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협력 등 한미중의 전략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대비 다자안보네트워크 구축과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의 전력증강이 요구된다. 
 
리춘푸 목원대 교수는 한중수교 2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는 실질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 받는 관계로 발전되었으며, 2008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킴으로써 양자 뿐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일부 한중관계가 불편한 이유는 2009년 2차 북핵실험, 2010년 천안함·연평도사태 등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되었기 때문에 상호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북한의 긴장 조성에 대해 중국은 분명히 반대하며 동시에 한미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요구된다. 차기정부의 한중관계 발전은 상당부분 남북관계의 진전에 좌우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류쿤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이 제1의 교역국이며 중국에게도 한국이 제3의 교역국으로 경제분야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문화교류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한중관계가 우호적이었던 것은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었던 데 기인하며, 차기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북관여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의 대중정책 및 중국의 대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 뿐 아니라 중국도 인터넷 확산으로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국간 이슈가 발생했을 때 민족감정으로 치닫지 않도록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외교력은 중견국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미중, 중일간 상호 교량역할이 기대된다. 김정은의 개혁시도가 성공하여 국제사회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협력이 절실하다. 
 
Takesada Hideshi 연세대 교수는 MB정부의 일한관계를 집권 4년은 협력관계, 마지막 1년은 갈등관계로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교토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발단이 된 불편한 양국관계는 독도 방문과 천황에 대한 사과요구 등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0월말로 끝나는 스와프 연장문제, 한중일정상회담, 한일셔틀외교, 군사 및 문화교류는 지속되어야 하며, 차기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처하는 데 주안을 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고, 한중일 FTA 체결과 한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가 구소련과는 달리 경제적 실익이 없는 대외관계를 추진하기를 극력 꺼려한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사실상 한반도의 통일 보다 현 분단된 상태에서 평화와 안정을 선호한다. 1998년 한러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가스파이프라인 구축에 합의를 했음에도 진전이 없다.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한반도가 불안정한데다가 엄청난 돈이 드는 것에 러시아가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북한의 국내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욕심도 능력도 없다. 이것이 오히려 러시아의 장점일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러시아가 최적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라선경제특구에 러시아가 참여하도록 한국이 외교를 전개 할 필요가 있다. 
 
Eric Jouin 주한프랑스 국방무관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협력뿐 아니라 EU와 FTA체결과 함께 G20정상회의, 아프간과 아덴만에서 국제안보협력 등 다자주의 차원에서 외교력을 발휘한 것을 높게 평가 했다.
 
발제에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경제협력(TPP) 간의 갈등관계 보다 상호보완 관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전략 추진 배경으로 1990년대 탈냉전 이후 미국의 개입 및 확대정책에 따라 아시아의 비중이 커졌으며 동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것,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중국측의 반응, 한국의 대중외교정책 추진 시 한중 간에도 안보 및 군사협력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개혁 모색 관련 비핵화 등 전향적인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정책 제안>

1. 중국의 부상,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전략, 김정은 체제의 변화 모색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2. 차기 정부는 북한의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미중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한미중 전략대화를 추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3. 한미동맹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공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동시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하에 주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 격상된 한국의 위상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미중, 중일 간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적극 추진한다.
 
5.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감정적 민족주의로 비화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보다 전향적인 대일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용한다.
 
6. 차기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초기에 러시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지나친 북한 개입을 예방하기 위해 라선경제특구, 가스파이프라인, TKR-TSR 철도연결, 전력망 구축 등 남북러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7. 한중·한중일 FTA 체결은 물론 다자주의외교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제공=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전략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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