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회장 이승률

1. 일본 쓰나미 피해 지역 탐방

지난 12월 14~17일, 3박 4일 여정으로 제가 시무하고 있는 ‘높은뜻 광성교회(담임 이장호 목사)’ 일행들 10여명과 함께 2012년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샌다이市 및 후쿠시마 현 일대 3개 도시)을 다녀왔습니다. 재일본한국선교사협회(회장 조영상 목사)와 현지 일본인교회연합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공동 주최한 「배재철 ‘기적의 노래’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배재철 집사(43세)는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배용준, 최지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알려진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입니다. 그는 한양대를 졸업한 후 이태리 밀라노베르디 음악원에 유학하여 대성한 인물입니다. 유럽의 여러 성악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거듭했으며, 2000년 에스토니아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에 데뷔한 이후 일본에서도 2003년 9월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레’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주최 콩쿠르 입상시 도밍고를 감동시킨 세계 최고의 테너로 급부상했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번 나오는 목소리’로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2005년 10월 목에 이상이 생겨 진단한 결과 갑상선 암 중증상태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술했으나 수술도중 성대를 건드리게 되어 그만 목소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배재철씨는 극심한 절망 가운데 모든 대외활동을 접고 인생을 포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힘겨운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를 아끼고 사랑했던 한 일본인 오페라 기획사 사장이 나타나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늘 와지마상이라고 불렀던 輪嶋 東太郞(Totaro Wajima)씨는 일본 팬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고, 그 후원금으로 교토대학교 잇시키 노부히코 교수의 집도로 성대기능 회복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힘든 재활훈련을 받는 모습까지 이 전 과정을 NHK가 협력하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한일 양국에 방영했는데, <프리미엄10>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후 2008년 기적적으로 목소리를 회복한 후, 재기에 성공하여 ‘기적의 노래’를 부르는 오페라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제2의 인생을 통해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 불행을 당한 많은 환우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복음가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1년 3월 일본에 쓰나미 재난이 덮쳤을 때 이를 마음 아프게 생각하던 중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요청과 재해지역 일본인들의 염원을 듣고,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적의 노래’를 선물하는 기획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본인이 기초적인 역할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양면성

 

배재철 씨와 우리 일행은 14일 고오리야마 시청각센터, 15일 카토리이와끼 교회, 16일 후쿠시마 공민관 홀에서 세 번에 걸쳐 후쿠시마현 일대 3개 도시를 돌며 재해지역 이주민들을 위한 희망콘서트 공연을 가졌습니다. 쓰나미 피해지역은 매스컴을 통해 잘알려져 있는 대로 매우 황폐하고 처참했습니다. 방사능 피해지역 역시 잘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생각보다 그 피해 범위가 컸고 무엇보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km 이내 주민들은 임시로 세워진 집단 가설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고 매달 정기적 지원도 받고 있는 반면, 20km를 넘어서 50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는 1회 지원에 그치는 등 제한적인 정부의 지원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재해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왔던 NGO 단체들도 대부분 떠난 상태이고 그나마 연결되고 있던 지원사업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다행히 미국 빌리 그래함 재단과 재일한국인선교사협회와 같은 기독단체에서 작지만 꾸준한 도움의 손길을 이어왔는데, 그 중에 우리 일행도 조영상 선교사를 통해 일본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현지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 공연에는 크리스천 뿐만 아니라 피해 입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들이지만 인생의 쓰나미 즉, 오페라 가수로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고난을 경험한 배재철 집사의 역경과 이를 딛고 일어선 기적의 스토리가 이들에게 누구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고 희망을 선사한 ‘눈물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많은 참석자들은 현재 한일 양국 간에 독도문제, 위안부 및 교과서 문제 등 여러 갈등과 긴장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친히 시간과 물질, 노력을 들여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준 것이 그들 마음에 깊이 감동 되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무토 키요시라는 일본인 목사님께서는 ‘지난날 우리 일본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국말로 인쇄한 명함을 직접 전해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하는데 그 진심이 느껴져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듯 일본인들의 반응과 우리를 향한 태도는 오히려 우리 일행들에게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닌가, 너무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3일간의 희망콘서트를 모두 마치고 늦게 숙소에 돌아온 16일 밤, 당일 있었던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발표를 보고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극우파 아베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 의석수 480석 중 276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뒀고, 또한 연합정권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공명당과 극우정당인 일본유신회의 의석수까지 합치면 개헌 추진도 가능한 총의석 2/3 이상을 확보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자민당의 압승은 자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실정(失政)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난 결과이겠지만, 이런 심리적 반감의 저변에는 근본적으로 일본의 오랜 경기침체, 중국 부상에 대한 견제, 센카쿠 분쟁, 북한 미사일 발사 성공 등 안보불안에 따른 불만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는 포퓰리즘 정치의 극단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었으며, 극우 공약을 쏟아냈던 자민당을 일본 유권자들이 맹목적으로 선택했다고 밖엔 평가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한일, 중일관계에 파란을 가져올 정권의 등장을 지지했다는 것은, 일본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속성이 강한 일본 사회 전체가 극단적인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선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자민당이 내건 각종 우익 성향 공약들을 거침없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자민당의 공약대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 추진을 강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여 군사대국화의 길에 치중한다면 아시아지역 특히 중국, 한국을 외면했던 100년전 탈아입구(脫亞入歐)의 근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작태가 될 것이며, 이는 곧 동북아에서 전후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판’이 뒤집혀지는 갈등과 대립국면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한번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경험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일행 뿐만 아니라 한국과 외국의 많은 기관과 단체, 혹은 개인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쓰나미, 원전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하는 행위들에 대해 일본인들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들이 국가 집단주의 규범에 예속될 때는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에서 판명된 것처럼 국가 사회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몰가치적 집단화의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극단적인 양면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되어 그날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 김정일 사망 1주기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러한 복잡한 심정으로 한국에 돌아온 17일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지 1년 되는 날이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승계받은지 1주년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며칠 전인 지난 12일에 쏘아올린 은하3호 로켓이 바로 이런 1주기 행사를 기념하는 다목적용 작품이었고, 또한 이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사업을 김정은이 승계한다는 뜻을 세계만방에 알린 도발행위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케 했던 것과는 달리 김정일 시대의 대내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신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경제개혁을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개혁’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대신 김정은의 취약했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군 최고위 인사인 리영호 전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하는 등 ‘군부 4인방’을 제거하면서 비대해진 군부를 손보기 시작했고, 당과 내각의 주요 인물들을 상당수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간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었던 김정은이 민심을 결집시키고 군부를 통제하는 등 내부 결속과 국면 전환을 이루기 위한 카드로 로켓 발사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속내가 어떠했건 북한의 계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터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혼란 속에서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과반수 득표로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합이 예상되었지만 100만표 차이를 내며 당선된 것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 통합과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위기 극복,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라는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 여성 특유의 리더십으로 그동안 권위적이었던 정치를 청산하고, 섬세하고 보살피는 정치를 펼침으로써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대선 공약이나 선거과정에서 민생복지문제, 경제민주화에 치중한 반면 외교·안보면에서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새 판짜기’에 들어선 동북아지역의 외교·안보면에서 한국이 취할 대외정책 수립에 특별한 관심과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한중일대륙붕 경계 구역문제가 심각한 국제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 마저 있어서 2013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한중일 3국의 새로운 국가지도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대국(大局)적이고 포용력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신정부는 좀 더 과감하고 진취적인 태도로 동북아미래사회를 선제(先制)하는 창의적이면서도 합목적적인 대안을 기획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독도문제와 센카쿠 분쟁을 풀어가는 한 방안으로 한중일대륙붕공동개발사업을 기획하고, 각국의 기존 영유권(실효지배권)을 인정하는 대신 대륙붕 구획 영역을 조정한다거나 우선개발권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한중일 3국을 해저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동북아 광대역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경제·문화·사회·역사발전에 신기원을 창출하는 대역사(大役事)를 기획하는 일도 한번쯤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한중일 3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제로 섬 게임(폐쇄적 대립관계)을 극복하고 포지티브 섬 게임(개방적 협조관계)을 펼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우리 한국 지도자가 이끌어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5년간,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중차대한 국면이 발생하리라 예측되는 이 시점에, 박근혜 당선인과 그 측근 정책입안자들은 1+1=2라는 평상시 게임수준을 뛰어넘어 1+1=3이 될 수 있는 제3의 지평 즉, 합력해서 선(善)을 이루는 대국(大局)의 승리자, '매개의 변증법'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이겨내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4. 동북아 희망콘서트를 기대하며

 

12월 14~16일 후쿠시마 재해지역에서 있었던 「배재철 ‘기적의 노래’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그리고 16일 자민당이 압승한 일본 중의원 선거, 17일의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기 기념일 그리고 19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지난 며칠동안 숨 가쁘게 진행되어 왔던 이슈들을 되짚어 보면서 나 자신과 우리 동북아공동체연구회를 위해 어떤 특별한 사명감과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한 나라의 역사는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의 비전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2013년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보다 경쟁력 있는 강한 나라’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북한 핵문제와 체제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포함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 관리 차원에서 더 큰 결정권을 쥐려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입니다. 이처럼 명암이 공존하는 전략환경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과연 어떤 시대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격랑을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동북아가 인류공영의 중심지가 되느냐 혹은 지역분쟁으로 비화되어 공멸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1세기를 향한 동아시아지역 국제관계의 정치학적 기본윤리로 각별히 제안해 보고 싶은 이념이 ‘공동제자유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공동체자유주의’의 정립과 확산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는 힘의 흐름을 잘 활용해 동아시아공동체라는 큰 틀 안에서 남북한 통일문제, 일본 우경화 문제, 중국의 패권적 팽창주의와 미·중(G2) 간 갈등구조 등을 풀어내는데 유용한 ‘제3의 지평’으로, 이 이념을 기축정신(基軸精神)으로 삼자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 각국 체제 안에서 인생의 생존 가치를 최대한 구가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윤리적 척도로서 ‘공동체자유주의’ 를 전략적·이념적·철학적 기조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를 국제관계 발전의 축으로 삼아 초국경적 협력의 장(場)을 확장해간다면 이러한 ‘공감과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달성되는 국제관계는 지난 세기의 전쟁과 테러, 부패와 기근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진사회의 도(道)를 실천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21세기 시민들의 인간관계를 자유로운 글로벌 네트워크로 소통시키는 대통(大通)의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한국의 18대 대통령과 신정부가 국책이념으로 수용함으로써 밖으로는 한국의 국격과 균형외교의 리더십을 드높이고, 안으로는 지역갈등과 양극화로 대립되어있는 분열세력을 하나로 묶어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해결책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후쿠시마 재해지역의 상처받은 일본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공연을 기획했지만, 그 희망콘서트에서 도리어 ‘새로운 희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평화와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하늘나라 주권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온 것과 같이 사랑과 평화에는 희생과 대가가 따르며, 먼저 아픔을 끌어안는 관용과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대립적인 세력을 하나로 소통시키고 포용해야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진리는 남북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 통합과 공동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 연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저의 희망은 결국 우리 한국이 앞장 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한국만이 할 수 있으며, 한반도 만이 풀 수 있는 key plan을 갖고 선도적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은 곧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판’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를 매체로 삼아 동북아 사회를 하나의 공감대로 연결하고 그 속에서 개방적인 협조와 중재로 한중일 3국을 동아시아공동체의 중심국가군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일은 '동북아 희망콘서트'를 연주하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핵심전략을 갖고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을 구현할 때 남북한 통일문제도 동시유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국내 현안들도 상호 이해의 공조시스템을 갖추면서 산업화, 민주화의 후유증을 치유 하는 일과 함께 거국적인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는 공생사회로서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이며, 국가통치와 사회변화를 합목적적으로 이끌어가는 '신사회운동'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며, 이러한 리더십과 국가 경영에 성공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2012년을 보내고 한반도와 주변 국제사회에 더욱 큰 격랑을 몰고올 2013년을 맞이하면서 임회원 자문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럴 수록 우리가 다시한번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국가의 안위와 성장발전을 도모해 가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런 애국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3년에 더욱 행복하고 발전적인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 12. 28

 

■ 현장 사진

 

▲ 쓰나미와 방사능 피해로 피신해온 사람들을 위한 임시 가설 주택

 

▲ 희망콘서트에서 노래하는 배재철 집사

 

▲ 공연을 경청하는 일본인들

 

▲ 집회 후 한 일본인 목사님께서 건내주신 한글 명함

 

 
 

■ 보도자료

 
<중앙일보>

[과거로 돌아간 일본]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외치며 아베, 39개월 만에 정권 탈환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은 16일 중의원 총선에서 총 480석 중 300석가량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며 3년3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TV아사히 등 각종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공명당 의석을 합할 경우 총 의석의 3분의 2(320석) 이상을 차지할 게 확실시된다.모든 상임위를 장악하는 ‘절대적 안정다수’(269석)는 물론,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까지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의석까지 확보한 것이다. 여기에 우익 정책을 주장하는 ‘일본유신회’도 46석 내외를 확보하며 제3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이 내건 각종 우익 성향 공약들이 거침없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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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공약 외교갈등 예고 ]

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 한·일 관계 최대 고비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의 ‘정권 캐치프레이즈’는 이렇게 변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름답다기보단 무섭고, 새롭다고 하기엔 지극히 구시대적이다.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친 공약은 6년 전과 크게 다름이 없다. 오히려 당시 이루지 못한 것을 더욱 강경하게 구체화했다.  가장 우려되는 건 평화헌법 개정.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은 동북아의 역학 구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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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묻지마 우향우 … 보수 127 → 360석 안팎

16일 치러진 일본 총선 결과는 ‘보수 대약진, 진보 몰락’으로 요약된다. 2009년 8월 치러진 총선에선 민주당이 480석 중 308석을 휩쓸었다. 이 밖에 공명당과 공산당, 또 사회민주당 등 이념적으로 진보색 짙은 정당을 포함하면 모두 345석에 이르렀다. 반면 자민당은 119석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고 ‘모두의 당’도 5석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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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칼럼] 하늘의 평화

역사는 순환이 아니다.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아침이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아기로 와야 했는가? 우주의 주관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온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제 승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상처 받은 쪽을 감싸고 안아 주어야 한다. 이긴 자와 진 자가 거의 반반이다. 일대일로 안아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하늘의 평화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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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北 장거리 로켓 발사]

北, 어떤 경우든 핵·ICBM 포기할 확률 0%… 막막한 대북 전략

북한이 12일 '은하 3호'발사 성공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한·미 양국의 대북(對北)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ICBM'을 동시에 갖춘 이상,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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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北김정일 사망 1년]

김정은 1년… 28세 불안한 권력자

오는 17일이면 북한의 2대(代) 권력자 김정일이 사망한 지 1년이 된다. 그의 삼남 김정은(28)이 권력을 물려받은 날이기도 하다. 요 며칠 '김정은의 북한'은 '미사일 광란'에 빠진 모습이다. 지난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뒤 연일 전국에서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리고,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했다"고 선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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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권력자 김정은 1년] [上]
김정은 1년의 3大 키워드… 대규모 처형·놀이공원·장거리 미사일

올여름 북한 안팎에선 "북한이 경제개혁에 돌입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김정은이 지난 6월 28일 농업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신(新)경제관리개선조치'를 하달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가장 과감한 경제개혁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해 뭔가 다를 것"이란 기대도 봇물 터지듯 나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개혁'의 움직임은 잡히지 않고 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4일 "김정은이 모종의 '경제개혁'을 시도한 것은 사실인데 당 정치국 원로들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무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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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권력자 김정은 1년] [下]
"산소호흡기 중국 있는 한… 김정은 체제 급변 없다"

3대(代) 세습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은 지난 1년간 취약한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피의 숙청'으로 당·정·군 핵심 요직에 자기 사람들을 심었고, 1년 만에 인민군 최고사령관→노동당 제1비서→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공화국 원수직을 차례로 거머쥐었다.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지난 1년간 김정은은 권력층의 지지는 어느 정도 확보했으나, 관건은 집권 2년차엔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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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첫 여성 대통령·첫 父女 대통령]

朴 당선인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 돼 국민 행복시대 열 것"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박근혜(朴槿惠)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 당선인의 당선으로, 국내 첫 '부녀(父女) 대통령' '2대(代) 대통령'의 기록도 나왔다. 박 당선인은 95.9% 개표가 진행된 20일 1시 15분 현재, 유효 투표의 51.6%인 1514만4924표를 얻어 47.9%(1406만292표)를 얻은 문재인(文在寅) 민주통합당 후보를 108만4632표 차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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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민생·약속·대통합 대통령… 세가지 반드시 지킬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 참석해 "제가 선거기간 중 세 가지 약속을 드렸다"면서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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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1세기 들어 최악의 대외 환경에 직면"

"美中 군사·경제적 긴장 고조, 北의 도전 더 심각·복잡해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13~2017년 중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2013년 2월 출범 예정인 (박근혜) 차기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수년간 국제 정세는 세력 균형의 변화, 불안정 요인 증가 등의 특징을 보여왔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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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

朴 당선인, 국민통합과 위기관리의 巨人 되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 안보다. 북한은 핵 개발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다. 박 당선인은 유엔 주도의 대북(對北) 제재 움직임 속에서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 관계 경색의 주원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다. 경색을 풀려면 북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강화 공조는 4강과의 발전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남북 관계는 통일까지 바라보는 긴 안목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조건 없이 대화를 서두르기보다는 북한의 도발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통합이든 경제든 외교든 안보든 난제 대응에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 박 당선인은 국민 통합과 위기관리의 거인(巨人)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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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부 `日쪽으로 2배 넓어진 대륙붕` 유엔 제출…한·중·일 `대륙붕 쟁탈전`

정부는 27일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져 있다는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이는 2009년 제출했던 예비정보에 비해 우리의 외측 한계선이 일본 쪽으로 38~125㎞ 더 이동한 것으로 한·중·일 3국 간 동중국해 대륙붕을 둘러싸고 외교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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