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표
일본 미야자키국제대학 교수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사

  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 5월 5-9일 미국 방문은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경제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확인하고 한반도평화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안보 및 협력을 위한 구상을 제안하면서 양국 국민에게 돈독한 한미관계를 더욱 상징적으로 확신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6월에 예정된 중국방문은 한국외교가 21세기에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국외교의 한 축을 이루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의 중계는 중국의 동북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교포들에게 한없는 감동과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북방외교를 통한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교류를 증대시켜왔다. 지난해 여름 북경대학에서 교수 및 비즈니스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중에 필자는 그들에게 한중수교 20년이 지나면서 한중관계와 북중관계가 51:49로 역전된 것 같다고 하자, 한 친구가 “아니다, 그 이상인 60:40”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북중 간에 인적교류가 제한적인 상황에 비하여, 한중 간에는 중국의 동북3성의 조선족 교포와 한국의 농촌 및 도시의 친인척과 결혼 및 취업 그리고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중간 계층과 지도층 자녀들인 젊은 세대들 간의 결혼 및 다양한 교류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진보정부 및 MB정부의 대중외교의 교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최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이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외교의 세 가지 핵심은 안보, 경제, 그리고 한반도통일로 집약될 수 있다. 중미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안보가 경제에 우선 순위에 있으나, 한중관계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구상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예로서 중미관계가 순항을 할 때에는 양국 지도자들이 상호 걸맞는 역량과 사고 및 비전을 가졌었다. 닉슨과 마오쩌둥이 그러하였고, 덩샤오핑과 아버지 부시대통령이 그러하여, 당시의 양국관계가 순항과 발전을 하였던 것이다.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국에 가까워 한미 간이 소원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가까움으로 한중관계는 정치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중미/미중간 협력의 조정자 역할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안보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조정자 및 문제를 지혜롭게 제안하여 풀어나가는 해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중미 간의 미국에 가까운 타이완이 되지 말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중 간에 중국에 밀접한 북한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미/미중 간에 협력을 이끌어 내는 매개가 되어 한반도의 통일을 유도하는 해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예정된 중국방문이 한반도의 통합과 동북아안보협력체제구상(중국은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란 표현보다 Architecture in Northeast Asia란 표현을 선호한다) 나아가 중국이 제안하고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의 국제질서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호 걸맞는 지도자로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국외교는 변화하는 중국외교를 감지하고 거기에 적응하여 양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원칙과 유연성인 있는 지도자로서 중국사회의 기반인 노동자와 농민을 이해하고, 당의 국가인 중국의 제1세대 혁명지도자들의 철학을 알고, 글로벌화하는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중국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진핑과 함께 18차 공산당대회와 12차 인민대표자대회를 거치면서 양지에츠 국무위원, 왕이(王毅)외교부장, 추이티엔카(崔天凱)주미대사 등 동아시아 지역관계와 중미관계 및 세계의 조류에 깊은 경험을 가진 중국외교라인의 인물들은 중미 간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관계의 국제질서를 구축해 갈 것이다. 즉, 손자병법(The Art of War)의 사고를 가지고 바둑을 두는 동양인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On War)의 사고를 가지고 체스를 두는 서양인이 만나 새로운 동북아국제질서를 구상하는 마당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적응하여 함께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신뢰구축과 협력의 미중관계

  “중미전략경제대화”의 핵심은 양국 사이의 신뢰구축과 협력이다. “21세기 강대국의 신형관계”는 시진핑 주석이 2012년 2월 부주석 지위로 미국을 방문할 때 처음 제안하고, 같은 해 7월 칭화대학에서 열린 베이징평화포럼에서 다시 주장하였다. 그리고, 시진핑이 주석이 된 후,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의 실현을 위한 의견과 활동안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존홉킨스(John Hopkins)대학 SAIS(Th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교수 램튼(David M. Lampton)은 “21세기 강대국의 신형관계”의 목표는 중미 고위층 간의 갈등을 피하고, 양국을 포함하여 세계에 미칠 명확한 협력의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양국 간에 경쟁과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는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적이 아니며 또 적이 될 필요가 없고, 갈등 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이의 해결책으로 양국의 지역과 사회를 연계시키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국가수준에서는 고용창출 직접투자의 장려, 주요인사들 간의 대화메카니즘, 위기관리시스템, 군사관계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불필요한 도발을 피하는 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금년부터 시진핑의 임기는 5년 연임의 10년이 보장되어 있다. 한국의 박근혜 또한 5년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오바마의 임기도 4년이 보장되어 있다. 이들이 상호 공유하는 4-5년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다. 시진핑의 미국방문을 수행한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양지에미엔(楊潔勉)원장은 “21세기 강대국의 신형관계”를 위해 중국과 미국 간 "네 가지 새로운 것과 세 가지 상호관계(4新3互)"가 필요하다고 한다.
  4신(4新)이란, 신철학(新哲學), 신사고(新思考), 신행동지침(新行動規定), 그리고 새가치(新价値)를 말한다. 신철학이란 과거 서구적 사고에서 신흥 강대국은 필연적으로 패권국과 충돌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평화적으로 강대국이 되며 유사한 역사적 반복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신사고란 우리는 글로벌 및 정보사회에 살고있으며, 이념 문화 종교 및 발전의 단계를 초월하여 다가올 10년 및 그 후를 대비하여야 한다. 중미 간 신행동지침이란 발전중의 대국 중국과 발전한 강대국 미국은 상호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범 내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새가치란 양 강대국이 기후변화와 핵안보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행동지침을 통해 상호전략적 불신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호(3互)란 상호지지(互相幇助)，상호포용(互相包容), 그리고 상호존중(互相尊重)이다. 상호지지란 양 나라가 중요한 국제문제에 직면하여 이에 대처하는 전략사고에서 상호지원 및 협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상호포용이란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우선권을 존중하고, 미국 또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상호존중이란 중국은 5,000년 문명의 역사를 갖고 급속한 경제사회발전 및 세계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세계 No.1 국가로서 거대한 국제적인 공공선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상호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을 둘러싼 북중관계와 미중관계의 역학구도

  다음으로 북중관계에서 시진핑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 기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평양은 2012년 2월 12일 미국의 24만톤 식량지원을 대가로 우라늄농축시설과 미사일 및 핵실험을 연기하기로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3월 16일에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을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발표하고, 4월 14일 로켓발사는 실패로 귀결하였다. 다시 12월 12일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시켰다. 금년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중국은 마침내 3월에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제재에 동의를 하고,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북한의 신의주의 대칭인 중국의 단둥의 빌딩밀집지역에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필요한 젖줄인 중요 금융기관을 폐쇄시켰다.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하여 계속 경고와 징개를 하였으며,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북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왔다고 한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바꾼 것인가?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 시인홍 교수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베이징이 평양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이 아니며, 또한 평양을 포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항상 중국 자신의 안보이익과 직결되어 있고,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후 중국은 평양으로부터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을 핵무기소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문제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2013년 초 한반도문제가 위기국면으로 고조되고 있을 때, 한국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협조관계는 어떠하였는가? 3월 3일 북한은 미국주도의 유엔제제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28일에는 미국과 맺은 정전협정을 취소하고, 31일 조선노동당중앙전체회의는 핵무기발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한반도는 4월 말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시기까지 첨예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사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4월 12일 케리(John Kerry: 克里) 미국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하였다. 22일에는 중국의 북핵문제 특별대표 우다웨이(武大偉)가 워싱턴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미국의 합참의장 뎀씨 (Martin Dempsey,鄭普西)는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인민해방군총장 팡펑휘(房峰輝)와 회담을 하고, 23일에는 중국국방부장 창완추안(常万全)과 회담하였다. 24일에는 윤병세 외무부장이 북경을 방문하여 왕의(王毅)외무부장과 회담하였다.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번스(William Joseph Burns 威廉·伯恩斯)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도 핵무기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손에 들어가 테러리스트의 손으로 이전되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어떤 상황이 될까? 내부의 붕괴로 귀결될까?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가 현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베이징대학의 주펑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한국전쟁 후 60년간 지속되어 온 지정학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중국 자신이 얼마나 자기 안보에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직시를 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중국이 북핵문제에 무엇을 해야하며, 그리고 미국이 동북아 전 지역에 어떤 조정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오바마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회귀전략이 중국을 억제 포위 고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오바마정부가 북핵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지 않고 장기간 악화시켜 중국외교에 타격을 가하지나 않는가 의심한다.
  또한 베이징은 삼국지의 고사 “페이러푸런여우저빙(賠了夫人又折兵)”과 같이 미국에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석유와 원조제공을 삭감하고,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나아가 동북아안보에서 중국이 미국의 강한 전략적우세에 직면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중국은 오바마정부가 제2기가 되면서 중국과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케리도 전임자에 비하여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느낀다. 따라서, 중국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악화되었던 중미협력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은 중국과 미국의 동북아시아의 공동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중미 간에 광범위한 공동인식과 협력이 필요하다.

신뢰프로세스 확산에 주안을 둔 박 대통령의 방중

  이상의 중미관계와 북중관계의 고찰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가 중국까지 확장되는 전략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 간 안정된 경제관계와 안보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궁극의 통합을 위하여 중미관계와 북중관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의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이 양국과 공유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미신뢰구축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과는 확고한 정치·안보관계를 통하여 경제적 상호이익을 확대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깊어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정치·안보관계의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틀을 가지고 중국과 미국을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중일관계에서는 중국에 대하여 중미 신뢰회복의 선결조건을 위하여, 중국은 일본과의 디아오위다오/센카쿠쇼토 분쟁을 한 발짝 물러서서 미국과 신뢰회복에 우선을 취하는 치우통춘이(求同存異)정책을 취하기를 정중히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에는 남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장래 통일된 한반도에 중국과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를 구상―가 중국과 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득과 비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홍정표, 미야자키국제대학, 2013년 4월 17일)

----------------------------------------

 ■ 홍정표(洪停杓: Jeong-Pyo Hong): 일본 미야자키국제대학 교수

 1986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정치학 학사); 1991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졸업 (정치학 석사: 국제정치); 1997년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졸업 (정치학 박사: 국제정치).

 2007-현재 미야자키국제대학 교수;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객원연구원; 201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해외초빙교수; 2011-12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2011-현재 사회과학원 객원교수.

 ▶저서: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New Trends and Perspective. Berlin: LIT VERLAG, 2006 (collaboration). [當代中國外交新論]. 香港-北京: 勵志出版社, 2004 (共著). [현대중국외교론]. 서울: 나남출판사, 2011 (공저)

 ▶논문: “從麥當勞理論看東亞安全戰略之取向” [當代中國], 2005年7號; “The Dragon Rises: Is China Going to Become a New Hegemon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8 No. 2, 2007; “한중관계: 이명박정부에 대한 중국의 인식,” [평화학연구], 제9권 2호; “Rising China and Mature Japan: Conflict or Co-existenc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0 No. 2, 2009; “조선족의 정체성과 역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공저); “일본의 대중국 이미지 제고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공저); “제2차 서울핵안보정상회담이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교통상부 (2011 공저)

 ▶정책진단보고서: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and East Asia, and the World for NACSI.

 ▶최근준비논문: “Korea: Shrimp or Peacemaker amid Whales?” “Architecture in Northeast Asia” “Disputes on over Island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