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동포 지원법 제정․지원센터 건립 등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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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동포 지원법 제정․지원센터 건립 등 정부에 촉구
  • 강성봉 기자
  • 승인 201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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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국회 세미나서 중국동포 정책 개선 한 목소리

  세미나 주요 참가자들. 왼쪽부터 토론자 이규홍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진영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 발제자 이호형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소장, 좌장 서경석 목사, 토론자 이정혁 안산 중국동포의집 대표, 이천영 새날 다문화학교 교장.
[서울=동북아신문]“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는데 중국동포정책에 관한한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열린 ‘국민행복세상 실현을 위한 중국동포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서경석 조선족교회 담임목사는 한국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서 목사의 말처럼 세미나 참석자들은 모처럼 보수와 진보가 “중국동포 정책을 개선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세미나 발제는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이호형 목사가 했지만 발제문 작성을 우파로 분류되는 서경석 목사가 담임교회로 있는 조선족교회와 좌파로 분류되는 김해성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중국동포교회가 공동으로 준비해 서울조선족교회와 중국동포교회 공동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

중국동포와 관련해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문제를 모두 망라한 발제문은 우리 사회가 중국동포를 포용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동포는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가 있다, △중국동포에게 국적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반드시 중국 조선족 사회를 유지시켜야 한다, △중국동포에게도 재외동포법상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한국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도 중국동포의 귀환을 환영해야 한다, △이미 정부가 중국동포 포용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중국동포로 채우는 것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문은 국내체류 중국동포 정책방향으로 △불법체류 동포의 사면, △F-4비자소지자, 영주권 소지자, 국적신청자에 대한 노동허가, △한국에 가족이 있는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해제, △기간 만료된 H-2자격 소지 동포에 대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영주권자와 F-4 자격 중국동포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보장, △무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중국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교육지원, △귀한중국동포에 대한 복지지원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국내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귀한동포지원법 제정과 지원센터 건립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세마나를 주최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외국 인력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동포의 한국 거주 규모는 더욱 증가하고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귀한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정착지원금 등을 고민해보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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