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입주기업 방북허용 후 4차 회담까지 결렬

[서울=동북아신문]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7월17일 열린 남북 당국간 4차 실무회담에서도 남북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남북이 7월 6일 당국 간 1차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고 4개항의 합의서를 도출한 이후 이어진 후속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남북 당국은 7월6일 16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7월10일 설비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고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설비 점검 및 정비 진행,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기업 관계자 방북 신변 안전보장, 개성공단 기업 재가동 및 이를 위한 후속회담(10일 개성공단)개최 등 4개 항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인식은 공유했지만 구체적 재가동조건에 대해서는 남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7월10일 열린 2차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사태의 재발방지와 국제화를 강조했으나 북측은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공단의 조속한 재가동과 개성공단 가동 저촉행위의 중단을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 없이 회담을 마쳤다.

7월15일 3차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가동 중단 사태 재발방지 보장,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 완비, △국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다. 북측은 2차회담과 같은 주장을 반복해 회담이 결렬됐다.

7월17일 열린 4차 실무회담도 우리측이 3차 때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북측 또한 이전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게 공단의 우선 가동을 주장해 남북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5차회담을 7월22일에 개최하는 것에만 합의했다.

7월22일 열릴 5차 실무회담에서 네 차례의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재발방지책,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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