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지난 11월15일, 중국 18대3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결정’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는 ‘계획생육의 기본국책을 견지하며, 부부중 한 쪽이 독생자이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개별지역에서 다년간 실험된 ‘똰두얼타이(单独二胎)’정책이 정식 실시될 예정임을 말한다.

 ‘똰두얼타이(单独二胎)’정책이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면 해마다 증가되는 인구는 100만 전후가 되며, 200만을 넘길 가능성은 극히 적게 된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들에게 산아제한을 엄격히 시행했다. 현 결혼 연령대에 이른 젊은 층 대부분이 독신 자녀인 상황이므로 ‘똰두얼타이정책(单独二胎)’은 사실상 1가(家) 두 자녀 정책과 다름이 없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출산률 둔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똰두얼타이정책(单独二胎)’을 연구해왔다.

중국은 지난해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인구(15~59세)가 345만명이 감소했다. 1자녀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납세자와 연금 수급자 비율이 5대 1에서 2030년엔 2대 1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상하이 등 대도시의 출생률은 0.7명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또 인구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는 13억4천만 명이 아닌 12억8천만 명으로 실제인구가 6천만 명이 적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2020년대 후반부터는 더 빠른 속도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똰두얼타이정책(单独二胎)’이 실시되면 매년 출생아 수가 100만~200만 명이 더 늘어나므로 당장 출산용품, 부인용품, 유아용식품, 의류, 화장품, 문화산업, 전자제품, 학습지, 승용차시장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또 향후 사회보장비용이 덜 들어가고, 남아선호 현상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