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성(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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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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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의 상황 2. 한국의 경제와 외국인 고용의 상황 3.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와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들의 상황 4. 그간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성패와 그 이유 | 5.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원인 분석 6.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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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상황
- 전 세계 최저 출산율 1.16명. 이런 추세로 2100년에는 남한 인구 1,4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함.
-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인구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됨.
- 현재 40여만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가 500만, 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임.
- 2005년 결혼 통계-외국인과의 혼인은 13.6%, 100쌍 중 13쌍 이상이 외국인과의 혼인임.
- 농촌의 경우에는 세 쌍중 한 쌍이 외국인과의 혼인임.
- 그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게 됨.
- 그토록 주장해 온 ‘단일민족’이라는 흐름도 깨지고 있음.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안건에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
- 법무부의 국적제도 T/F팀의 논의사항에는 출생지주의를 검토하고 있음. 이는 한국에서 태 어난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미국처럼 한국국적을 주는 방안임. 더 나아가 영주권제도 확 대, 귀화제도 간소화, 이중국적 허용 등의 파격 안을 검토하고 있음.
- 결국 다민족, 다문화사회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음.
-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훈련을 통해 첫 단추를 잘 꿴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프랑스의 인종폭동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임.
- 함께 사는 이주자들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삶의 대책과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생활을 책임지게 되고 결국 모든 사회적인 부담이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임.
2. 한국의 경제와 외국인 고용의 상황
- 한국인들은 3D업종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음.
- IMF 경제위기 당시에도 해고된 실업자들도 생산직은 전면 기피함.
(인력채용박람회에서 써비스업 등에는 수 만명이 응모했지만 생산직은 고작 6명 응모함)
- 현재 40여만명의 외국인노동자와 동포들이 일하고 있음.
- 자동차 같은 첨단제품은 2만 5천여 개의 부품이 조합되어 완성되고 수출이 이루어 지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는 하청공장에서 프레스, 사출, 도장, 염색, 선반 등의 작업결과 대 부분의 부품이 생산되고 있음.
- 공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생산과 수출도 없고,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공장 문을 닫 아야 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에서 밀려나 있음.
-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은 초기 제조업체에서 현재는 건설, 써비스업, 농업, 수산업 등으로 확산되어 있음.
3.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와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들의 상황
- 한국 입국시에 송출비리의 피해자가 되어 들어옴으로 인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상황임.
- 지금도 연수생, 고용허가제 상황에서 송출비리가 계속되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들은 언어와 문화 등 여러 가지 차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의 절반에 이르는 불법체류자가 자리잡고 있음.
- 불법체류자는 의료보험 등의 적용이 없어 조그만 질병에도 목숨을 잃는 일이 많음.
- 불법체류자이기에 체불, 산재, 사기,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해도 관공서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음.
- 심지어는 식당 등에서 주인이 성폭행을 하고서도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계속 일하도록 하거나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일삼는 경우도 있음.
4. 그간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성패와 그 이유
-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동안 정부는 20여 차례의 합법화 및 자진출국정책은 실패를 거듭해 왔고,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현실과 현장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탁상에서의 결론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임.
| 지금까지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끊임없이 일관성 없는 혼선으로 일관되어 왔는 바, 이는 불법체류 단속과 노동력 활용이라는 상반된 두 갈래 길에서 불법체류를 방조하거나 묵인함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펴왔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보다 인력활용에 주안점을 둔 결과 1992년부터 6개월씩 4차례에 걸쳐 사업주가 취업을 확인하고 출국명령(사실상 체류연장) 해 주었는데,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단속해야 할 출입국 관리 |
| 사무소가 취업을 확인하고 2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는 것으로 법무부 출입국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해마다 한두 차례씩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벌금을 면제하고 자진출국을 하도록 함으로써 20차례나 벌금면제나 자진출국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기업주와 불법체류자들은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편의에 따른 불법고용과 불법체류로 취업하는 일이 큰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률제정 등의 합법적인 정책보다 연수생 제도라고 하는 편법을 통하여 파행을 일으켜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최근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자. 1)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체류자는 물론 밀입국자들까지 포함하여 255.000여명이 자진신고를 통해 1년간 출국유예를 받게됨. 2) 2002년 7월 15일에 국무조정실에서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ㄱ)연수생을 79.000명에서 155.000명으로 확대 ㄴ)동포에게는 취업관리제 실시 ㄷ)자진신고자는 2003년 3월말까지 모두 출국조치 하겠다고 발표함. 3) 2002년 11월 22일 외국인, 중국동포들의 이동과 잠적 등으로 인해 생산이 마비되는 사태 등을 예견하는 기업주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김대중대통령이 자진신고자중 3년 이하인 경우의 사람은 1년간 재연장 신고를 받도록 조치함. 4) 법무부는 2002년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외국인 25만 5천여명 가운데 금년 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이 안된 외국인 10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기한을 최장 1년간 재유예하는 연장접수를 받았음. 5) 2003년 3월 출국기한을 앞두고 3년 이상자 고용주들의 항의와 고용허가제 등의 실시를 위해 3년 이상 경과자들은 아무런 신고 없이 8월말까지 연장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 국가의 정책이 몇 달 후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고 시행되고 있고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계획을 번복하고 수습하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특정 이익단체의 요구나 불법체류 고용주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정책이 중심이 없이 흔들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당시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내 놓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아서 이들은 출국을 시키고 그 빈 공백을 합법체류자인 산업연수생으로 대체시키겠다는 발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도 내보내지 못하고 연수생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일 뿐더러 현실을 |
| 외면한 탁상공론이며, 외국인노동자문제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밀실행정이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정책을 내어놓는 졸속행정의 산물로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임을 누누이 지적하였었으나 귀담아 듣지 아니한 결과 분명한 실패가 드러나고 말았다. |
- 결국 외국인노동자들이나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도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음.(그동안 양치기 비유까지 나와 있는 현실이었음)
- 정부 정책입안자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신뢰하며 따르는 민간단체들과의 불신과 불화의 관계를 가져온 결과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얻지 못했음.
- 세월이 지나면서 정부정책 입안자들도 현장의 이야기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구하고 유기적인 공조관계까지 형성되기에 이르렀음.
- 최근 몇 년 동안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은 정부정책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임.
| 1)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체류자는 물론 밀입국자들까지 포함하여 255.000여명이 자진신고를 통해 1년간 출국유예를 받게 되었는데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홍보, 자원봉사까지가 묶여서 성공을 거두게 됨. 2)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 중국동포 자진출국후 재입국하여 3년간 일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5만 8천여명이 호응을 하였던 바 민간단체에서 신문 6만여장을 제작, 배포하였고, 각 상담소들이 적극 유도하고 지원한 결과에 힘입은 바 큼. |
-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협력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이나 ‘재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 등의 제정과 개정, 연수생제도의 폐지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 결론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상황과 현장의 정확한 인식,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정책입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민전문가들의 협력과 지원이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성패로 갈리고 있음이 분명함.
5.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원인 분석
-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유의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는 3D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노동력을 최대한 유인하려는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정부가 원활하게 공급하는 구조가 없었기에 법률적인 체계를 넘어서서 고용을 하는 기현상이 펼쳐져 왔음.
-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까지도 지금까지 아무런 의식없이 당연하게 중국동포들을 가정부로 불법적 고용을 하는 일이 펼쳐지고 있음.
- 4～5년전 지방의 한 출입국사무소 과장의 책상밑에는 사무소 주요업무 목표 제 1번이 ‘적절한 외국인력활용’으로 되어 있기도 했음.
- 결국 실업자는 양산되는 반면에 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아우성이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정책이 부재했음.
- 외국인들도 취업을 위해 한국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국을 하고, 입국만 하면 취업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 지금까지 30여개 국가와의 비자면제협정을 넘어서서 불법체류 혐의자라고 하는 이유로 입국거부나 퇴거조치를 계속하고 있음.
-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입국을 시킬 수 도 없는 상황이고 심사를 아니하는 것도 무리임.
-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래프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공급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됨.
- 그동안 5백만원에서 1천여만원씩 돈을 주고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 중에 미처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체불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음. 이들은 빚을 갚거나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기를 쓰고 피신을 하거나 체포를 피해 3층, 4층에서 뛰어 내려 머리가 깨어지거나 양다리가 부러진 채 피를 흘리며 도망을 치는 끔찍한 사태를 보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이어질 것임.
- 경찰력을 동원하여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면 체포할 수는 있겠지만 20만 여명을 수용할 시설도 없고 일시에 출국을 할 교통편도 없어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이들이 설령 출국을 한다손 치더라도 갑자기 빠져나간 인력공백으로 인해 공장이나 식당, 건설현장의 생산이 마비될 것이고 기업주들이 일어나 항의를 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