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과 주민등록 통합 등 시에 12개 외국인주민관련 정책제안

▲ 지난해 12월 18일 개최된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출범식.
[서울=동북아신문]3개국38명의 외국인주민으로만 구성된 회의체인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가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표자회의에서 제안한 14개 사항을 해당기관과 부서에서 검토해 반영했다.

예컨대,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웹사이트인 ‘한울타리’에 방재, 안전정보 등을 다국어로 제공해달라는 제안과 관련해선, 올 12월에 발간하는 한울타리 생활안내 책자에 11개 국어로 방재‧안전정보를 추가하고, 내년 2월 홈페이지 개편 때 11개 국어로 방재 안전 정보를 올리기로 했다.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모국어 교육과 관련해선, 서울글로벌센터와 동대문글로벌센터에서 모국어교육을 위한 공간제공 등 적극적 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외국인주민 장애인 지원사항 홍보 및 담당자 교육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담당공무원 지침 교육에 외국인주민 장애인 지원사항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고, 서울시에서도 각 구의 담당이 업무를 숙지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외국인주민 장애인 지원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외국인주민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요청은 서울시가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정책 제안을 받는 전체회의를 지난 12월 14일(수) 15시부터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7월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원 전원과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원옥금 외국인명예시장, 방청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외국인주민들이 시의 외국인 관련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로, 올해 1월부터 3개 분과별(인권·문화다양성, 생활환경개선, 역량강화)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각 7회씩 회의를 개최했다.

분과위원들은 외국인주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분과회의시 제안을 발굴해,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는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정책제안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제안에 앞서 지난해 12월 첫 출범 후 1년 동안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활동성과를 이은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발표했다.

이어 6건의 정책제안 발표를 포함해 총 12건의 외국인주민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제안으로 △외국인등록과 주민등록 통합(발표:빈대런) △Park & Ride 시스템 및 자전거도로 확대(발표:카롤리나 자사즈카)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 개선 및 홍보(발표:원옥금)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조성(발표:세파 필리즈) △가게 입구에 소통 가능한 외국어 표지판 설치(발표:하성도) △마을공동체사업에 외국인주민 참여시 가산점 부여(발표:야마구찌 히데꼬)를 주제로 약 40분간 발표했다.

2부 행사에서는 대표자회의 첫 위원장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 다키 유카리 위원장에 이어 내년에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위원장을 선발한다. 지난 12월 4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친 위원장 후보들이 먼저 포부를 말하고, 전체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한편,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정책제안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 정책이해 워크숍,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시설 견학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실제 지원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에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센터장 6명(국립국제교육원 포함)으로부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별 업무에 대해 듣고 정책제안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9월에 실시한 서울시정 견학에서는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현황과 외국인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센터 직원으로부터 듣고 실제 현장을 직접 보는 시간을 가졌다.

헌정기념관,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와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 듣고, 서울시 수도박물관에서 아리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토론하고 발표, 평가를 하는 등 지역여론과 의견청취를 해 서울시정 각 분야에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월에 개최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열린마루 큰 마당’에 참가해 외국인주민으로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노력, 다짐을 발표했다. 12월 9일에 개최한 ‘2016년 민원행정우수사례 선정 시민평가단’에 참가해 우수사례를 평가했으며, 오는 12월 21일 ‘안전분야 외국시민 비정상회담’에서는 외국시민의 시각으로 서울안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다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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