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대한님국 법무부가 국민의 의견을 직접 입법에 반영하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고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입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6. 9. 5.~’17. 2. 9.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16.9.5.(월) ~10.28.(금) ․ ’16.11.4.(금) ․’16.11.10.(목) ~11.14.(월) ․ ’16.12.22.(목) ․ ’17.1.19.(목) ~ 1.23.(월) ․ ’17.2.9.(목) 참가 신청 입법론 세미나 예선 작품 접수 예선 결과 발표 본선 작품 접수 본선 및 최종 결과 발표(시상 ․ 폐회) 본 대회는, “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 아래 전국 대학생 등이 5인 이하 1팀을 구성, 직접 작성한 법령안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본 대회 수상작 등 좋은 모의 법안에 대하여 실제 입법 추진을 검토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직접 반영하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본선 경연 2017. 2. 9.(목), 대회 예선을 통과한 11개 팀이 본선 우승을 놓고 각축을 벌였습니다.

본선 심사는 지원림 위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포함하여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총 9명의 심사위원이 맡았습니다. 본선은 발표자가 제․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국민 행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뜨거운 경연의 장이 되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법안을 설명하였고, 심사 결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시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본선 시상은, 법무부장관상으로 최우수상(1팀, 상금 500만 원), 우수상 (1팀, 상금 300만 원), 장려상(2팀, 상금 각 200만 원)이 수여되었으며,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 예선에는 68개 팀(235명)이 참가 ※ 별첨 : 대회 수상작 등 본선 진출작 주요내용 법안 대학 주요내용 최우수상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제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양육비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등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양육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 우수상 의료감정 및 의료감정절차 전산화에 관한 법률안 원광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관련된 의료감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장려상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국가의 보험료 지원 사업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도입 장려상 보조생식에 관한 특별법안 서울대 연합팀 ◦인공수정, 대리출산, 사후수정의 절차와 금지 사항 등을 정하여 보조생식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인공지능 의료에 관한 특별법안 동국대 연세대 연합팀 ◦ 인공지능의료가 도입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기관의 책임 범위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 증강현실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연합팀 ◦증강현실산업의 발전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 및 바이오 삼차원 프린팅 특별법 건국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연합팀 ◦삼차원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료 및 바이오 제조물에 대한 인허가를 의무화하고, 결함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 공유경제 활성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공유경제 산업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경제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충북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카카오뱅크 등 최근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절차를 정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방책 마련 기획여행에 관한 특별법안 전북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투어가이드 등 기획여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기획여행자의 안전, 품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수사기관 등의 무인동력 비행장치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고려대 한양대 연합팀 ◦드론을 사용한 수사를 허락하되,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론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집된 정보의 증거능력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