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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강효삼 칼럼] "중국조선족동포 신생아들에게 배려를"한국의 저출산 걱정에 대한 제언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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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3  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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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삼 : 중국 조선족 저명한 시인/ 칼럼니스트
[서울=동북아신문]요지음 한국의 텔레비를 보면 심심찮게 저출산에 대한 화제가 나온다.어느 날인가 방송의 뉴스해설을 보니 대한민국의 희망은 아이를 낳는것이라며 지금까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재정에서 1조원을 투입해서도 효과가 별로 뚜렸하지 않다고한다.

출생수를 볼때  70년대까지는 그래도 한 해 100만명의 신생아가 출생했다면 2016년에 와서는 40여만으로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30여만, 2030년에 가서는 출생과 사망숫자가 같아진다고하니 기본상 인구가 늘지 않는 셈이다. 게다가 로인들의 수명은 날로 연장되여 진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되면 인구증가는 더욱 어려워질것이다. 그리하여 고령화 저출산으로 하여 몇십 년 후에는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 이제부터라도 나라의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위해 아이들의 출생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기위한 실효성있는 정부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국언론들의 공통점이다. 이에 필자는 한 재외동포언론인으로서 저출산을 걱정하는 고국에 대해 나의 일가견을 피력하려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출산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근본이겠지만 설사 낳았다해도 키우기가 이만저만 어렵지 않은 각박한 현실때문일 것이다. 확실이 대한민국에서 아이 하나 낳아 키우자면 상당한 재력이 든다는 것을 한국에 가서 체류하고있는 조선족들로부터 자주 들어서 알고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자국민의 출산을 장려하는 이러저런 조치들을 정부차원에서 주어 그것이 날따라 많아지고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있다.

그와 반대로 한국정부의 달라진 출입국정책으로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중국조선족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곧바로 자식을 출산하고있는데 한국민은 아니지만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그 비싼 출산비용과 기타 비용을 면제받는 혜택 외에 아이들 키우는데 다른 혜택은 없는 줄로 안다. 그러니 헤택을 받는 데도 그것이 부족하여 한국민들은 출산을 희피하는데 아무런 헤택이 없는 조선족들의 고충이야 말해 무엇할가. 더욱이 영아를 키울 때는 물론 그냥 한국에 체류하게된다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요  유치원, 더 나아가서 학교를 다녀야하는 데는 여기에 소모되는 학비가 이만저만 들지 않는다고 하니 족히 공부시킬수있을까.

필자의 요해에 의하면  한국은 OECD국가들중에서도 사교육비,공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비민간부담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한다.그래서 7포 시대가 양산된다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주택구입, 인간관계, 희망 등을 포기하는 것)그래도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조선족들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키우며 내일의 돈독한 희망을 바란다고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아이들이 양육에서 받는 경제적인 압력은 조선족이 다른 다문화가정아이들보다 더 금심할 것 같다. 다문화가정은 문화적차별을 받을 뿐이지만 그래도 한국국민이기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나라의 헤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해 이런저런 헤택을 준다는 소식은 자주 접하지만 한국에서 태여난 중국조선족신생아들에 대해 이런 저런 헤택을 준다는 말을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비록 같은 땅 같은 하늘아래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난 대한민국안의 아이들이지만 이들에게 관심의 눈길을 보내는 대한민국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그 역시 고향에서 타향을 살아야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일까?

때문에 중국조선족들 속에는 한국에서 낳은 아이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공부시키기는 더욱 힘이 든다는 말이 심심찮게 떠돌고   견다다 못해 어떤 부모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중국에 보내여 공부를시키는데 자식들을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니 교육도 문제가 된다. 더욱이 한국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은 중국에 와서 한어를 모르는 새로운 언어장벽에 부딪치는데다 두 나라의 교육제도와 방법이 달라 적응하기가 매우 서틀어한다. 잘못 하다간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짬뽕인간이 될수도있다. 하여. 한 사람의 일생이 죄우지되는 어린시절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인생의 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문제이다. 때문에 지금  한국에 체류하면서 새롭게 부모가 된 가정에서는 출생한 자식의 교육지를 놓고 중국?한국?  어느곳을 선택할가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있다.이에 저출산을 걱정하는 한국에서 비록 한국민은 아니지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사고를 하는 중국조선족의 신생아들을 많이 붙잡아둠으로써 저출산의 공백을 메꾸고 인구를 늘리는 하나의 지름길로 작용하게 할수도 있지 않을가?그러자면 그에 맞는 법질서를 설정하고 경제적으로 일정한 배려를 주어야할것이다.

나 역시 지금 서울에서 출생한 손자가 하나 있는데 우선 당장 먹고 사는것보다는 앞으로 공부시킬일이 더 큰 걱정이다.한국에 영원히 못살바엔 중국에 돌아와야 하나 부모의 삶을 보아서는 아직 한국에 눌러있어야하고 그러다나니 모순속에 빠져있는것이다.아마 이같은 모순속에서 자식의 장래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나 한사람만 아닐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그냥 남아있으면서 자녀들을 한국식으로 교육하려 하는데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 자식의 정체성에대한 고려도 곁들여있다.한마디로 자식 철두철미한 조선민족으로 되는것을 원해서이다. 중국조선족이 코리안드림에는 가난해소라는 우선의 과제해결도 있지만 같은 조상의 나라에가서 그동안 잃고 살았던 제도와 리념을 뛰여넘는 공동한 민족의 그 정체성과 동질성을 회복해보자는 소망도 있은것이다. 피는 어쨋든 물보다 진한것이다.헌데 고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   가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였을지 모르나 정체성문제에서는 의연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있다.동민족이지만 “외국인”이란 딱지를 붙이면서 기름에 든 물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기때문이다. 력사와 랭전이 조성한 후유증이 슬프고 어이없게도 이제 그 땅에서 태여나 그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있다.

정체성의 고민에는 민족동화를 막자는 목적도 포함 된다.중국의 조선족은 필경 소수민족임으로 자연 동회할 위험성이 많다.동화를 막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자면 같은 문화의 맥락속에서  생활하는것인데 한국에서 태여난 자식일 수록 우리 말을 하고 우리전통을 지키는데 더욱 유력할것이다.

필자가 한국에 가서 만난 적지 않은 조선족젊은이들중에 한국에서 무작정 쫓아내기전까지는 그냥 한국에 체류하고싶다고한다. 영주할 것을 결심한 젊은이들도 늘고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는 아무리 현실의 삶이 각박하더라도 그네들의 심목중에 한국의 풍토가 자리잡았다는것을 설명한다.할때 저출산을 극복하는 의미로 한국에서 태여난 중국조선족신생아이들을 포섭해주는 것이 더욱 절실한 과제가 아닐가

듣자니 미국엔 원정출산이라는 것이 있다고한다. 그래서  무릇 미국땅에서 태여난 아이들은 부모야 어떠하든 그나라의 국적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일본은 비행기를 타고 일본의 령공을 지날때 비행기에서 태여난 자식도 국민으로 원한다면 인정해준다는 설도있다.그만큼 자국민의 인구를 불리는데 주력하고있다는 말이 되겠다.

말로는 이제 몇십년이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 한민족이 사라질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 땅에서 태여난 중국조선족신생아들은 무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것은 아닌가.같은 민족인데도…매번 대선때마다 튕겨나오는 그 많고 훌륭한 대선공약중에 한국체류 조선족을 어떻게 돌본다는 공약은 한마디도 없다.그만큼 한민족이지만 버림받는 존재로 그저 값비싼 노동력으로 밖에 취급되지 않는다.  이제는 중국의 조선족들도 단지 한국에와서 일하여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추구하고 집념 하고있으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선거표만은 의식하지 말았으면 한다. 한마디로 베지 않은 아를  자꾸 낳으라 낳으라 하는 것도 좋지만 낳은 아이들 그 땅에서 잘 키우게 배려해달라, 한국에서 출생한 신생아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한국체류 중국조선족아이들까지도! 그리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젊은이들의 출산과 이미 출생한 신생아들을 배려는 한국에 정착하는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의 저출산을 막는데 한몫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인간을 릉가하고  로보트가 인간을 대신한다고해도 종당에 사람의 나라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침에 해를 보듯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을 천지간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고(天地之间滿物之中有人最髙)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만큼 우주를 지배하는 인간의 존재는 귀중하다는 것이다.

일찍 2006년 11월에 재외동포재단 리사장에 취임한적있고 후에는 세계한인신문 을 창간하고 지금 그 발행을 맡고있는 이구홍님께서는 “그들은 누구인가?”란 글에서 “해외동포정책을 제대로 수립추천하려면 해외동포관부터 정립해야한다 해외동포를 짐스러운 존재로 인식할것인가 아니면 민족자산으로 육성할것인가 두 두가지 중 한가지를 분명하게 정해야한다.만약 민족자산화가 정부의 기본자세라면 현지화정책보다는 동포 2ㅡ3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민족교육에 힘을 실어야한다.”고 하였다.

한국은 지금 세계 각지 거주국에 널려있는 해와동포들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구축하는 사업에 배려를 둘리면서 우리 말과 글을 비롯하여 그들이 한민족의 행동슴관과 가치의식을 갖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있다.힘들게 찾아다니면서 이러할진대 하물려 제 곁에 와 있는 동포들임이랴! 그들은 이미 한국에 정착하면서 시간이 오랠 수록 한국화하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가치의식을 갖는데 습관되여있다. 조금만 밀어준다면 아니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만 베려를 돌린다해도 감사하면서 모국이 저출산을 해소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기여할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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