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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4  1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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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북아신문]중국신문=작가는 실업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국가 내 노동력의 자유 이동을 제시했으며 그 이유로 노동력의 일정한 이동으로 노동력 자원 배치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음을 꼽았다. 
 글/양칭위(杨庆育)
화폐 금융의 운행 중 양면성의 새로운 특점에서 경제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인소 기업의 출현, 또 이로부터 경제학 미래 신동향에 대한 추론에 이르기까지, 이 “3신(三新)”은 경제학 빌딩에 새로운 지식을 보탰다. 영국 전 재정대사 경제고문 리처드 데이비스는 저서 ‘신경제학: 현대경제를 해독하다’에서 화폐금융 운영의 새로운 양면적인 특징에서부터 경제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기업에서 나타난 새로운 동향까지, 또 이로부터 추론되는 미래 경제학의 최신 방향을 제시해 경제학에 “세가지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였다.
영국 전 재정대사 경제고문 리처드데이비스는 저서 ‘경제학: 현대경제의 이해’(Economics : Making Sense of the Modern Economy)에서 화폐 금융 운영의 새로운 양면적인 특징에서부터 경제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기업에서 나타난 새로운 동향까지, 또 이로부터 추론되는 미래 경제학의 최신 방향을 제시해 경제학에 ‘세 가지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였다.
화폐와 금융은 그 역사 시작부터 상품교역과 복잡한 경제활동에 많은 편의를 가져다 주었고 효과적으로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역사 발전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 몇 차례의 큰 금융위기 속에서 화폐금융은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람들이 금융위기와 경제운영에 주목해온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취업 여부에 대한 관심에 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취업과 그 전망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기업의 운영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의 발전과 기업 합병 및 파산 및 재배치 사이의 상관관계는 늘 존재해왔다. 기업합병은 시장의 재배치를 의미하지만 취업 자체에 영향을 준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세 가지 이유를 종합했다. 하나는 회사조직구조의 변화가 일자리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수준과 취업인 자질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들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인한 ‘파괴적 혁신’이 가져다 주는 파란으로 기업은 운영방식, 규모 확대 혹은 축소 여부, 아웃소싱 또는 협력 하도급, 기업의 생존 수명 연장, 직원 수요의 변화, 노동자들의 적응문제 등을 들었다.
노동자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실업문제이므로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부분이다. 국제노동조직의 예측에 따르면 2019년까지 세계적으로 실업인구가 2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미국과 유럽 등 지역에서 젊은이들의 높은 실업률은 이미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작가는 실업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국가 내 노동력의 자유 이동을 제시했으며 그 이유로 노동력의 일정한 이동으로 노동력 자원 배치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음을 꼽았다.
보수 문제와 그 차이로 인한 불평등은 취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경제적인 이익은 노동자의 보수와 자본소유자의 수익으로 구성된다. 경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인 경제이익을 하나의 케이크에 비유를 했을 때 그 배분 비율에 있어서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이는 생산력과 경제발전 관계가 양호함을 나타낸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을 살펴보면 발전된 나라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도 배분 수치 비율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수익구조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로써 자본은 부유한 가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국민수입에서 자본 비중의 상승은 불평등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전체 국민수입의 99%를 유입해 들이는 기층 노동자의 비율은 20세기 80년대의 60%에서 2015년 50%로 줄어들었다.
저자는 마르크스의 잉여노동가치론의 분석방법을 버리고 정보기술 영역의 혁신적인 역할에 대해 인정하면서 핵심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노동자들의 월급을 대폭 인상해주는 현상은 다른 노동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계화가 경제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처방을 내렸다. 우선 노동력의 자유로운 노동 이동을 격려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유는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여러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과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최저임금표준을 정해 장기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실행하는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최저임금표준 설정은 취업을 장려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설명해 주고 있다. 세 번째로 성과에 따른 임금제도를 도입해 일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네 번째로 회사주식을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자본가로 만들고 비노동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 성공을 이루는 방법이다. 노동자와 회사가 합작을 하는 일부 회사나 노동자 주식보유량이 30%를 넘어 파산에 이른 리만 브라더(Lehman Brother)와 같은 회사도 있었지만 큰 범위에서 봤을 때 노동자가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생산효율이 높고 혁신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그 전제는 주식을 보유한 노동자가 회사 운영에 있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등은 복잡한 문제이다. 마르크스의 잉어노동가치론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배분제도, 수입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 증가,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 및 경제 불경기 등도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책을 다 읽고 생각해 보자. 지난 30여 년 간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이론이 형성되었다. 이 이론 체계 속에는 경제학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현실에서 출발해 세계 생산력 발전 법칙 이론을 잘 반영해 중국 경제발전이 맞이한 새로운 국면, 문제 등을 연구하고 해결해 나가며 중국 경제발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발전 법칙을 찾아야 한다. 
‘경제학 : 현대경제의 이해’(Economics : Making Sense of the Modern Economy)
저자: (영국) 리처드데이비스
역자: 장후이위 (张慧玉)인지아티옌(印家甜)양메이(杨梅)
출판: 중신출판그룹 (中信出版集团)
가격:58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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