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러 동포 ‘방문취업제’ 실시를 두고 중국조선족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믿음과 불신, 찬성과 반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 기회에 브로커들까지 개입하여 물을 흐려 고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방문취업제’의 도입을 놓고 동포사회에서는 조선족문제를 미묘한 민족문제로 끌고 가서 시야비야 하려는 기미까지 보인다는 것, 때문에 어느 쪽으로 든 ‘방문취업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우선 한국정부에서 금년 7월부터 정말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무부는 이번 ‘동포자진귀국’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동포자진귀국’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금년 7월부터 실행할 ‘방문취업제’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귀국의 바쁜 행렬 이어진다...

 

법무부의 행보는 빨랐다. 5월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방문취업제’도입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제동을 걸어왔다 .

 

아울러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국에서는 동포들을 모아놓고 이번 ‘동포자진귀국’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번에 자진 귀국하는 동포들에게는 1년 후에 ‘방문취업제’로 재입국하게 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거듭 성명했다.

 

이로보아 ‘방문취업제’는 법무부의 변화전략계획의 일환으로서 한국정부가 보다 밝고 지향적이며 개방적인 사회로 나가면서 동포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려는 정책의 산물임이 틀림없다. 때문에 ‘방문취업제’는 이미 세워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혹 취업제 실시가 시간적으로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럼 ‘방문취업제’란 무엇인가 ?

 

말 그대로 고국을 방문해서 취업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한국과 연고가 없는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들도 간소한 절차만으로 H-2 비자를 받아 입국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는 것이다. 입국해서 신고만 하면 3년 일할 수 있고 5년 복수비자를 받아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7월이면 중국조선족은 누구나 다 방문취업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가,가 비상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대답은 ‘노!’이다.

 

한국 국내 노동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동포들의 연고지 유무 및 외국 노동인력의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에 연고가 없는 동포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대상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비자쿼터제’를 운영할 것이다. 첫해에는 약 3만 명의 동포들을 입국시킬 예정, 이러면 한국정부는 또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동포들을 선발하고 입국시키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구제척인 방법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 한국정부는 절대로 브로커의 개입 등 ‘송출비리’가 발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사회에서는 이번에도 브로커들이 개입해서 송출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뉴스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연변 자치주의 報名(등록)사건- 2월 20일 전후, 선착순으로 VISA를 발부한다고 하여 연변 수많은 여행사가 동원되다시피 하여 수천 명으로부터 등록금을 받았는데 500~5000위안 까지, 원칙적으로 반환하였다고 하나 중간 책임자가 도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청사 내에 위치한 여행사도 있고 정부기관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여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동포들은 이를 정부행위로 오해하였다.

 

북경 전국조직 정모모(한국인)- 민주화운동 공제회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선전물을 만들어 전국으로 조직책을 두어 활동하고 있다. 송출금액 2만 위안 중 7천8백 원이 등록금이라며 북경대학지정 한국학과에서 학습하여 증서를 교부한다고 선전하여 지역별로 100명 이상씩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흑룡강성 XX시 국제여행사- 북경영사관과 노동부의 위탁을 받았다고 하면서 3천8백원을 등록금으로 받고 VISA가 나오면 3만 원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조건으로 50명 정도 등록하게 하였다. 한국법규 및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북경, 하르빈, 상지 중 교육장소가 미정이고 한국에서 전문강사 2명이 와서 4월 20일부터 교육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런 허다한 사실들은 중국조선족동포사회의 불안한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중국동포사회의 언론은 어떤가?

 

동포사회를 걱정하는 한 조선족사회의 지명인사는 조선족사회의 언론이 마치 방문취업제의 방해공작에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을 전해왔다. 마치 외교부나 안전부를 자극해서 한국 정부 측에 태클을 걸어 줄 것을 희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를테면 xx신문은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 중국조선족이 다 한국으로 가게 된다, 이삼 년 안에 재한조선족이 50만으로 급격히 불어난다 어쩐다고 자극하고, 또 XX신문들은 성 노동청의 방문취업제 부인 성명 기사나 심양영사관의 말을 대서특필해서 불안한 잇슈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괜한 의심이고 걱정인지 모르겠으나(정부의 소수민족정책을 믿어도 좋을것이다.), 총적으로 중국조선족사회나 언론들은 들뜨고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방문취업제가 중한 간의 약간한 마찰은 빚을 수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양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이다.  

 

때문에 중국 동포사회는 자제하고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지금의 제일 좋은 방법이고 자세라고 본다.

 

이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비자 발급을 위한 세부 안이 발표되어야 동포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은, 이번의 제도적 장치는 한국정부 측에서 마련해서 운영할 것이 틀림없기에 조선족동포들은 더는 브로커들한테 속지 말아야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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