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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내
우범자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 대한민국 안전 확보법무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강성봉 기자  |  moosa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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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31  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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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하여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오는 4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면서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한다.

법무부는 2014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20152월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2년간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시범운영을 마쳤다.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동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전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범운영을 통하여 살인미수·마약·절도 등 형사범 전력의 입국 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 2,271명의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전면 시행은 국제테러범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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