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지난 5월 4일 국내체류 동포·이주민 1만1,000명이 국회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동포·이민청설립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우)와 함께 국내체류 200만 동포·이주민을 대표하여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대선 승리를 염원하는 지지선언대회를 가졌다. 지지선언에 앞서 동포·이민청설립추진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유성희 원내대표와 안민석 의원 등이 함께해 특위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포·이민청설립추진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성우 특위위원장은 “지난 보수정당 10년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상실한 다문화정책은 이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단계에 왔으며 이에 국내 체류 동포 및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동포·이민청 신설을 염원하는 뜻을 모을 수 있었다”면서 “과거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편중된 다문화정책 시행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에 대한 고의적 배제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이주민 사회통합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혜적 정책의 남발로 국민의 반다문화 정서 심화와 다문화 피로감이 누적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고 글로벌 한국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 인력을 활용하고 포용하는 이민정책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동포·이민청 설립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성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재외동포를 출신 거주국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글로벌 한민족 구성원으로 포용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동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비하 문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가족보다 못한 사회통합 지원으로 말미암아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상대적 소외 및 박탈감이 심화되고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에 매우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지선언대회를 조직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새로 출범할 신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담긴 동포포용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계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총체적 경제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을 750만 글로벌 한민족 디아스포라 자원과 해외 우수 인력 및 브레인 유치 등을 통하여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면서 “새로운 정부는 이제 다문화정책을 폐기하고 우선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체류 동포를 외국인이 아닌 한민족으로 배려하는 한민족 공동체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여 동포를 지원하고 관리 조직도 신설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들의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적 인식 개선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하여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대하여야 하고 보수정권에서 추진되었던 동포에 대한 외국인력 관리 차원의 정책 한계를 탈피하고 진정으로 동포를 통일한국과 국가발전의 중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및 CIS 동포에 대한 법적 차별을 조속히 철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