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최종편집 2017.8.19 토 15:51
특별기획
잘 알아두어야 할 '산재보상과 관련한 정보'유석주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46 >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6  10:31: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유석주 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 호에는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알찬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내년 201811일부터 출근이나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인 20169월경에 헌법재판소에서 통근버스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 산재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20177월 현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법 개정 법률이 계류 중입니다. 다만 이 법률은 거의 100% 통과되어 201811일부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법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회사를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시에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퇴근시에 애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해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산재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출근 시에 자녀를 유치원에 태워다 주려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출근 경로를 일탈하였지만 어린 자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므로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20177월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출,퇴근 재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아 만약 출근, 퇴근 시에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닌 한 산재보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산재업무를 전담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가 치료가 끝날 때 지급받는 장해진단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여, 산재환자의 장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장해부위(관절, 척주부위)에 대한 장해진단서 발급 시에 몇몇의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여기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산재업무 브로커들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서로 짜고 장해진단을 조작하여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만큼 산재장해에 대하여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러한 산재장해 조작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정착 정당하게 산재장해를 받아야 할 산재환자 본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산재장해 진단을 너무 야박하게 적게 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착 장해도 없거나 작은 장해등급을 받을 사람들이 뇌물을 주면서 높은 등급의 장해보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 참으로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재 장해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환자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까 치료와 정당한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 선택을 잘 하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선택을 잘못하면 치료도 제때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를 당할 수 있고, 충분히 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데도, 담당 의사의 무관심 때문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허탈하게 장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다음에 계속) 
 
유석주 공인노무사 010-3286-6016, 02-831-6014
<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편집]본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외부 전문가 공채
2
영등포구, 아기와 부모가 함께하는 즐거운 책나들이 ‘북스타트’ 참여자 모집
3
하얼빈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 선정돼
4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18’ 제작 모금 시작
5
전설적인 고려인 록밴드 스타 빅토르최 추모콘서트 개최
6
정부 세법개정 추진,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
7
서울시, 중국동포 인식개선 웹툰 제작한다
8
[수필/천숙] 별을 헤아리는 밤
9
2017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개최…‘오감으로 모국 체험’
10
“숱한 위기 극복, 원천기술로 구글•애플•아마존 지배 판도 바꾸겠다”
신문사소개구독문의광고후원회원/시민기자가입기사제보제안/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824]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4-21 | 대표전화 : 02-836-1789 | FAX : 02-836-0789
등록번호 113-22-14710  |  대표이사 이동열 |  E-mail : pys048@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열
Copyright © 2004 동북아신문.∥dbanews.com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