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엽 논설위원 겸 특별 고문
[서울=동북아신문]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고용현안과 관련 19일 (일요일)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배경은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IMF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투자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일자리가 줄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고용안정기금을 만들었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카드회사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에 수수료를 내리라고 압박했다. 당연히 해당업계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한다. 이에 화살을 상가 임대료를 겨냥 임대차 보호법을 고쳐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 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일자리 예산 14조 (추경 포함 25조)를 쏟아 부었고 2018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19조를 투입했는데 고용동향지표는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19일 당.정.청 회의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12.6%올려 재정기조를 확장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장하성 정책실정과 김동연 부총리 간 이견만 확인했다.

정책운용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필요시 과감한 수정을 통해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돌아보면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이 전문가들을 통해 수없이 지적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이 경고되었는데 이를 적폐로 매도해왔다.  이제 만기친람(萬機親覽)적 청와대 중심체제에서 내각의 경제부총리체제로 전환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하고 경제 참모들은 본연의 비서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자리는 부가가치를 늘릴 때 가능한 것이고 부가가치는 기업이 만든다.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것은 멈춰라"는 스타인 법칙이 떠오르는 시국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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