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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는 허위광고..." 각별한 조심 요망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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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5  18: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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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과에서는 5일 공문을 내 "최근 중국인(한족)을 포함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한다는 허위광고가 돌고 있으니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합법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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