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최종편집 2018.12.10 월 23:19
법률안내
법무부, 영주자격 외국인에 ‘영주증’ 발급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24  10:03: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2018년 9월21일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한 것은 그동안 영주자격(F-5)을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 8월31일 기준으로 영주증 발급 대상 외국인은 13만여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230만여 명의 약 6%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이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편집]본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凤凰诗社今日重推【总第008期诗作品展】
2
고안나 시낭송가 '2018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3
장춘-북경 열차운행시간 4시간으로 단축
4
이주민센터 친구 ‘민들레 여성,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다’ 출간
5
어울림주말학교, ‘구로·대림지역 어울림의 날’ 행사 개최
6
(사)한중사랑과 한중사랑교회, '2018년 송년성탄 문화축제' 성대히 갖는다
7
[평론/허경수]삶을 소중히 여기며 빛내어 가는 얼
8
‘2019년도 1분기 중국동포 기술교육 대상자 선발 결과’ 안내
9
법무부,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발전 방안 모색
10
凤凰诗社今日重推【总第007期诗作品展】
신문사소개구독문의광고후원회원/시민기자가입기사제보제안/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824]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4-21 | 대표전화 : 02-836-1789 | FAX : 02-836-0789
등록번호 113-22-14710  |  대표이사 이동열 |  E-mail : pys048@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열
Copyright © 2004 동북아신문.∥dbanews.com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