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최종편집 2018.10.17 수 11:45
법률안내
신경민 의원, 시각장애인용 점자카드 발급 의무화한다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29  09:42: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동북아신문]대표 상품에만 점자카드 발급해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선택권 침해

모든 카드, 점자카드 발급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모든 신용카드의 점자 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252,63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한다.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점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

 2017년 9월 금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보호를 위해 카드사에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업 카드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이 일부 상품 2~3종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점자카드의 규격 및 재질마저도 카드사마다 달라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중증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카드사업자가 점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점자표기 방식, 점자 카드 크기 등 점자 카드 발급 기준도 통일하도록 개정안에 담아냈다.

 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각장애인 금융서비스 차별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편집]본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등록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2
다문화가족을 위한 "엄마와 함께하는 역사탐방"에 신청하세요
3
법무부,10월1일부터 ‘불법 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 시행
4
(서정시) 판문점의 봄 / 신영남
5
(서정시): 어느 별난 나무의 숙명 / 최화길
6
조선족 중의사 전태영원장, 산동 연태서 중의특강 및 환자 시술로 호평
7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옛훈장이 빛나는 영국을 가다(3)
8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모국 정부 노력 지지한다”
9
연변의 사과배 / 조문찬
10
[시/千愛玉]시계 외 2수
신문사소개구독문의광고후원회원/시민기자가입기사제보제안/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824]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4-21 | 대표전화 : 02-836-1789 | FAX : 02-836-0789
등록번호 113-22-14710  |  대표이사 이동열 |  E-mail : pys048@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열
Copyright © 2004 동북아신문.∥dbanews.com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