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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내
신경민 의원, 시각장애인용 점자카드 발급 의무화한다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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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9  0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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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대표 상품에만 점자카드 발급해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선택권 침해

모든 카드, 점자카드 발급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모든 신용카드의 점자 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252,63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한다.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점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

 2017년 9월 금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보호를 위해 카드사에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업 카드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이 일부 상품 2~3종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점자카드의 규격 및 재질마저도 카드사마다 달라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중증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카드사업자가 점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점자표기 방식, 점자 카드 크기 등 점자 카드 발급 기준도 통일하도록 개정안에 담아냈다.

 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각장애인 금융서비스 차별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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