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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내
등록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에게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면제
강성봉 기자  |  moosa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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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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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지난 10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9.10.부터 시범운영을 해왔으며, 10월부터는 전국 공항만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 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출국정지 등 출입국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 △지문이나 사진 등이 불명확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형사범 등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된 경우라도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고 기존과 같이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1월~8월 기준 현재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은 50.4%이다. 국민 전체 출입국자 3,902만5,467명 중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중 1,966만4,088명이고, 외국인 전체 출입국자 1,995만8,324 중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64만5,577명이다.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이 된 만 7세 이상 만 17세 미만 국민은 사전등록 후 이용가능,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만17세 이상 외국인, △재외동포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만 17세 이상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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