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최종편집 2019.5.17 금 10:40
법률안내
신경민 의원, 공중화장실 몰카 방지법 발의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7  17:22: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동북아신문]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피해 장소로 화장실 지목되지만 관련 규정 부재/ 중화장실 카메라 설치 금지 및 정기점검 의무화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2만 5,8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장소로는 학교·공원·지하철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카페, 음식점, 술집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 ▲위반한 경우 처벌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 ▲카메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신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가장 사적인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 여부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몰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본지 기자  pys048@hanmail.net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본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대림칼럼➃/리위]한국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단상
2
[건강칼럼➁/제이씨]젊게 살고 싶다면?
3
[한중작가포럼/문학작품특집76]우상렬 수필 " 영삼이, 대중이" 외7편
4
제11회 효사랑 글짓기 공모
5
[박연희의 발빠른뉴스14]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 등
6
[칼럼/정련]술이라는 인생의 비타민
7
[독자편지] "저의 딸을 신고합니다"
8
[시/리춘화] 불꽃 외 10수
9
공모통지 | 일본조선족문화교류협회회가(会歌) 공모전
10
"파룬궁은 중국에서 건너온 사이비종교입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신문사소개구독문의광고후원회원/시민기자가입기사제보제안/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824]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4-21 | 대표전화 : 02-836-1789 | FAX : 02-836-0789
등록번호 113-22-14710  |  대표이사 이동열 |  E-mail : pys048@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열
Copyright © 2004 동북아신문.∥dbanews.com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