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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NEWS특집
조선 경제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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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0  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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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뉴스위크=동북아신문]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발전 경로와 경험 및 교훈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조선의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중국신문 기자/리징(李静), 쉬팡칭(徐方清), 글/차오란(曹然)/ 최옥란 역>  

   
▲ 지난 2월 28일 조선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우, 가운데)와 미국 총통 트럼프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신화사
하노이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 0시가 막 지나 휴대폰 메시지 안내음이 갑자기 연속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몇몇 일과 관련된 단체 채팅창에는 김정은 조선 최고 지도자가 묵고 있는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조선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빅 뉴스’가 전해졌다.조선 대표단의 기자회견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3월 1일 0시 15분쯤 기자들 앞에는 리용호 조선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리용호 외무상은 서면 성명을 내고 “조선이 모든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던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조미 양국 전문가의 공동 감시 아래 영변 핵시설을 전면 해체하는 것으로 ‘조선에 대한 부분적 제재를 풀어달라’는 ‘현실적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는 유엔에서 정한 대 조선 제재 결의 11건 중 2016년과 2017년 5건의 조선 민생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철회를 희망한다”는 제재 조치 철회의 범위를 분명히 전했다. 

제재 게임 

제재에는 우선적으로 조선의 수출무역이 포함된다. 2016년 1월 조선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일 2270호 결의를 통해 석탄, 철광석, 황금, 티타늄광석, 바나듐광석 등의 판매를 유엔 회원국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들일 수 없도록 했다. 

같은 해 9월 9일 조선은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두 달 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조선의 연간 석탄 수출 금액을 4억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총량은 750만 톤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구리, 니켈, 아연과 은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폴 바우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당시 “이 제재로 조선이 금지를 당하고 있는 무기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금액이 적어도 매년 8억달러를 삭감할 수 있었고 이는 조선 수출 총수입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으로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부에 탑재할 수 있는 수소폭탄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의 진도는 5차 때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함께 조선은 2017년 5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8개의 서로 다른 미사일 기지에서 10차례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11월 29일, 조선은 ‘화성 15호’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2017년 8월 5일 유엔 안보리는 2371호 결의를 통해 조선의 해산물 수출을 추가 금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보리는 조선의 6차 핵실험 8일 뒤에 발표한 2375호 결의를 통해 조선의 석유제품 공급과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직물과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 결의가 발효된 뒤 조선의 수출 상품의 90%가 이미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3개월 뒤 안보리는 다시 사상 최악의 2397호 결의를 통해 조선의 식품, 농산물, 광산, 기계, 전기설비를 포함한 다른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유엔의 이 발표는 조선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2억 달러의 연간 수출수입을 차단한 셈이다.

 5개항의 제재 결의는 조선의 수출무역을 전면 종식시키는 것 외에 조선의 또 다른 외화벌이 가능성을 중단시켰다. 2270호 결의는 조선 각 은행이 해외에 지부를 신설하거나 해외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조선 실체나 개인과의 신규 합자기업이나 합작실체를 개설하거나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2397호 결의는 외국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모든 조선 근로자들을 늦어도 2년 안에 추방해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 조선 사회 발전의 외부 지원도 전면 금지됐다. 2270호 결의는 회원국이 자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조선에 임대하거나 승무원이나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2321호 결의는 의학 교류를 제외한 조선과 국제사회의 모든 과학기술 협력을 차단했으며 2397호 결의는 조선의 중장비 시설, 공업설비 및 운송수단 수입을 추가로 금지했다. 이 제품들은 조선의 경제발전과 공업건설의 필수품으로 2016년 전체 수입액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한다. 

안보리 결의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여기에 미국, 한국 등의 일방적인 대조선 제재까지 더해져 조선 사회경제 생활의 구석구석을 뒤흔들고 있다. 하노이 김트럼프회의 개막을 15일 앞둔 2019년 한국과 조선의 1차 민간교류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렸지만 취재장비도 미국의 독자 대 조선 제재 범위에 들어 있어 동행한 한국 기자들은 노트북과 카메라를 갖고 조선에 입국할 수 없었다. 

또 한국과 조선의 금강산 관광 협력사업이 재개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시찰한 원산국제관광단지도 국제관광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설비, 에너지의 수입이 불가능해 조선 산업체계도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강력한 제재’의 영향은 조선 경제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 말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조선 경제정책은 비교적 눈에 띄게 바뀌었다. 2013년 보도에 따르면, 조선 정부 관리들과 기업 임원들은 경제와 관리 이론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전문직과 개혁 성향의 사람들이 조선 지도부에 들어오고 더 많은 경제 부문이 군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의 일상 소비재 생산을 위한 경공업을 중시하고 있어 조선 경공업은 최근 2년간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조선의 경제성장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조선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3.5% 감소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중전회는 2018년 4월 21일 경제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스퍼트에 들어갔다”고 선언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박봉주 내각총리는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국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 궤도에 진입시키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조선은 제재의 영향을 공식 석상에서 인정한 적은 없지만 이미 여러 차례 제재 해제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평양에서 열린 조미 2차 김트럼프회의 실무회담에서 조선은 비건 미국 대표에게 2차 김트럼프회의 개막 전 제재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대 조선 제재가 비핵화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해리스 장관의 발언은 백악관의 일관된 태도를 반영한다. 미 국무부는 이미 2018년 1월 한반도 정세가 완화된 이유를 ‘제재조치가 조선을 강타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2018년 이래 여러 차례 이를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친서를 전달받고도 현재 제재 중단을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코드는 워싱턴의 전문 인력들의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 조선 특사는 2월 19일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김혁철 조선 측 대표와 이번 ‘김트럼프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했다.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 같은 발표와 함께 제재는 조선이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FFVD)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팔라디노의 이 같은 언급은 그 동안 미국이 견지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비해 대 조선 제재 완화 신호를 처음으로 보낸 것으로 관련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하노이 김트럼프회의를 앞두고 완성된 양국 지도자 공동선언문 초안은 ‘비핵화 조치 및 미국의 대응조치’가 극히 일부 남겨진 공백조항이 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논의를 기다린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 있었다. 

2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조선이 “제재의 전면 해제를 원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해 조선이 ‘제재 전면 해제’를 고수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날 자정 기자회견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조선은 부분적인 제재 해제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조선이 영변 핵시설 폐쇄 외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야 간다”면 일부 제재에 대한 철회를 바꿀 수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런 배경에서 조선이 해제할 5개 제재 결의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것은 향후 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고 트럼프의 타협을 더욱 모색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들은 트럼프를 끌어당겨 그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더 느린 비핵화 프로세스로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안전한 선택’ 

트럼프와의 면담이 끝난 뒤 하루 종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메리어트호텔을 나오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일반의 시선을 받는 것은 다음 날부터 베트남을 공식 친선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베트남 ‘혁신개방’의 중요한 현장인 현대화 공장과 공단을 시찰하는 대신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인 응웬 푸 쫑 국가주석 등 베트남 지도자들을 면담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은 3월 1일부터 2일까지로 1964년 김일성 주석의 베트남 방문 이후 5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두 번째 방문국이 됐다. 

두 달여 전 발표한 2019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회주의 국가 간 전략적 상호 소통 강화,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분명히 밝혔다. 이 신년사는 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고 또 다른 두 가지 중점 의제는 한국과 조선 관계 발전과 핵담화 외교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동안 조선 고위급 대표단은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농업과학원, 베트남군 전신그룹 민사설비 연구개발 생산기지를 방문했다. 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 부위원장은 베트남에 조선의 다수확 벼농사 개발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선노동당 고위급 대표단은 하노이에서 약 60km 떨어진 하이즈엉성을 방문해 하이즈엉성 난책현의 앰배서더비닐과 녹색환경주식회사의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베트남 북부 최대 항구도시인 하이퐁시를 방문해 빈패스트 자동차 공장, 하이퐁 빈그룹 하이테크 농장과 하이퐁 빈그룹 호텔 리조트 등을 둘러보았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2012년에 베트남 개혁과 시장사회주의 경험을 논의하기 위해 하노이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리용호 조선 외무상은 2018년 11월 말 베트남을 방문해 하노이 하이테크 공업단지 등 베트남 북부 2개 주요 공업단지를 둘러보며 투자 유치 과정과 성과를 배웠다. 

같은 해 7월 퐁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하노이를 방문해 “미국과 베트남이 한때 상상할 수 없던 번영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춰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메시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의 나라가 이 길(베트남의 길)을 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1986년부터 베트남은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독특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베트남 공산당을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유일한 힘’으로 유지하면서 ‘혁신 개방’ 정책을 적극 펴도록 한 것이다. 이제,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다. 베트남 경제시보에 따르면, 2018년 7월까지 베트남의 누적 외국인 투자 규모는 3,330억3,000만 달러로 제조업이 가장 많은 외자 유치 분야로 떠올랐다. 

제2차 김트럼프회의의 베트남 개최가 확정된 뒤 조선이 ‘베트남 모델’을 벤치마킹 할지 주목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연구원 국제공운연구부 부주임인 판진어(潘金娥) 연구원은 <중국신문주간>에 조선의 자체 특성에 비춰볼 때 베트남이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 ‘혁신개방’ 후 경제개발구의 외자 유치, 관광자원 개발, 농업협력, 광산가공 등을 추진했던 것은 조선이 그 경험을 배우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베트남의 혁신적인 역사적 배경과 자기 조건, 국제 환경은 현재의 조선 전략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선이 베트남을 배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3월 27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하노이 회동이 3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국제 프레스센터로 설치된 우정문화궁전에서 현지 시찰에 나선 베트남 리화이충 외교부 부부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약 1시간 동안 서 있었다. 그에게 던져진 질문은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곧 시작될 김트럼프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베트남이 어떻게 조선에 ‘발전과 변형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였다. 

리화이충 부부장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역할이 하나의 모델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과 경험을 나누고 상대방에게 배우길 원한다. 베트남의 경험을 알고 싶다면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를 포함해 모두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발전 경로와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조선이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과 5월, 6월, 2019년 1월 네 차례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학원, 중관촌, 중국농업과학원, 베이징시 궤도교통지휘센터를 둘러보고 VR 안경도 써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9일 베이징 동인당(同仁堂)주식회사 동인당제약소 이좡(亦庄)지사를 방문해 전통공예 및 현대화 한약가공 생산라인을 답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평양제약공장 시찰에서 평양제약공장의 현대화를 위한 임무를 내걸었고 세계 제약공업의 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선진기술을 적극 채택하는 데 계속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 1월 첫 방중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발전 경험이 매우 귀중하다며 중국에 현지지도를 많이 와서 교류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발전 경험을 살려 경제사회 발전 경로를 택하든 조선이 ‘경제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길은 각종 제재조치의 봉쇄를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다. 

판진어는 “제재가 점진적으로 해제되지 않으면 조선의 경제 발전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해제 제도에 따라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한 뒤에야 기존 결의에서 제재 조항을 해제할 수 있다. 안보리는 2018년까지 모두 16차례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2015년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안보리가 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함에 따라 기존 7건의 이란 제재 결의를 2231호 결의를 통해 해제했다. 

대 조선 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대 조선제재위)’를 통해 개별 단체의 대 조선 물자 반출을 면제받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올 들어 4개 단체의 대 조선 인도적 지원 물품 제공 요청을 승인하고 남북 합동으로 6.25전쟁 병사 유해 발굴 작업을 면제해 줬다. 

그러나 1718위원회는 어떤 대 조선 제재 조치도 해제할 권한이 없다. 안보리 투표제도에 따르면 대 조선 제재 해제 결의를 의결하려면 15개 이사국에게서 9장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5개 상임이사국이 반대를 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편집]본지 기자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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