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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2019多가치포럼 대토론회’ 열린다토론회주제 : ‘정부동포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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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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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일 오후 동포타운신문 3층 강의실에서 ‘동포 자녀교육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제4차 다가치포럼이 열렸다.
[서울=동북아신문]신경민 국회의원실과 ‘多가치포럼’이 오는 30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동포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수는 83만(귀화자 포함)이고 동포사회 구성원 절대다수는 중국에 돌아갈 의사가 없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한국사회는 좋든 싫든 동포사회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우선 정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제도 마련을 통해 사회를 주도해나아 가야 한다. 

친서민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동포정책이 6주 기술교육 폐지, 기존의 만25세에서 만18세 동포들에게 방문취업비자 발급, 독립유공자 가족 귀화시험면접 불합격자에게도 국적부여, 동포출신을 법무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를테면 ▲10여 년 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동포체류등록증이 외국인등록증이고 ▲한글이름 표기 아닌 영문이름 표기문제, ▲F-4비자 단순노무 취업제한문제, ▲동포귀화자에게 한자이름 표기 제한과 전통문화인 가문의 본(本貫) 표기제한문제, ▲동포사회 지각변동 흐름에 따르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제도, ▲언론이 동포사회를 범죄 집단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동포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多가치포럼’ 김정룡 위원장은 “중국국적을 갖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 귀화한 동포들도 ‘껍데기’만 한국인일 뿐 ‘속살’은 한국인이 아니다.” 라면서 “이는 한국정부의 귀화정책에 있어서 일부 절차가 잘못된 결과”라고 꼬집고 나서 “지난 1월21일 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귀화자들이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귀회자이든 귀화하지 않은 중국국적동포든 모두 대한민국은 할아버지의 고향이기 때문에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동포정책은 동포들을 ‘동포’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어 동포사회와 한국사회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정부의 동포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多가치포럼’은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개선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신경민 국회의원실과 ‘多가치포럼’이 주최하고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구로문화재단, 더불어동포연합회가 주관하며 하나은행 구로지점, 이주민 친구, 중국동포타운신문, 한중포커스신문, 동북아신문, 미래와 세대, 동포문인협회, 동포교사협회, 민들레사랑예술단, 민들레사랑회 등이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새로운 화두에 초점을 맞추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정아 교수가 ‘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 문제’, 박정해 변호사가 ‘동포사회의 지각변동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역할’, 광명시문화연구원 성치원 연구원이 ‘사례연구를 통해 바라본 동포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라는 내용으로 발제하게 되고 법무부 관계자, 전춘화 홍익대 교수, 김우경 미래와 세대 대표, 김정룡 多가치포럼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좌장은 성공회대학교 박경태 교수가 맡게 된다.

[편집]본지 기자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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