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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국제시사칼럼①/성연]중미무역전쟁 어떻게 봐야 할까?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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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1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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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지난해 8월부터 미국이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은 올해도지구촌의 가장 열점사안으로 지목되고있는 가운데 지난 한 시기의 치렬한 겨룸과 담판을 거쳐 사태를 완화하면서 최종해결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할수 있다. 무역전쟁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도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심하고있다. 중미가 교착 상태에 빠졌던 무역협상에 다시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3월 2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8차 고위급 무역협상에 나섰다. 

29일까지 이틀간 이어진 이번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모두 진전된 회담이었다는 것이 보편적이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이뤘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무역과 경제 이슈에 대해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또 "협상 합의문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음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서 진행하면서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이 만나 합의한 내용 이행을 목표로 경제 및 무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측도 미·중 무역협상이 건설적이었다는 평가다. 전날 협상이 종료된 직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협상 대표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베이징에서의 무역협상을 마쳤다. 건설적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미 백악관도 "양측은 협상과 중요한 다음 단계에 대한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에서 진전을 지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모두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양국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불공정 무역 관행과 기술 도용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이행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국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대부분 사람은 중국과 미국이 협의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무역 전쟁에 대해 매우 가슴 졸이고 있다"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은 경제 정세의 심리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의 여파가 크지만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40년간의 고속발전 경험은 천연적인 방파제를 형성했다"면서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중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겠지만, 중국 사회는 이를 버텨낼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결정적인 담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자신감이 있고, 중국 정부 역시 전 사회를 위해 책임감 있는 협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실상 전한단계의 미중무역전쟁이 중국에 한 일정한 피해를 주었지만 미국도 손해를 많이 본것만은 사실이다. 절대적인 승자는 결코 없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 대사가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합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않고 무산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면 트럼프 재선에 부담커질것이다>>고 하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에서 발을 빼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재선 부담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처럼 ‘노딜(No deal) 전략’을 쓰지는 못할 것이란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선 무역 합의를 통해 전세계에 중국의 개혁개방 의지 드러내야 하는 상황,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커스 전 대사는 평가했다. 이를 미뤄보아 양측 모두 합의를 이루는데 노력을 할 것이란 얘기다. 최근 양국 협상단은 합의안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이 아직 관세 자동 페지문제 등 일부 핵심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무역협상 휴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시진핑주석이 최근에 5박6일간에 거쳐 이딸리아, 모나코,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하고 프랑스대통령 마크롱, 독일총리 메르켈, 이딸리아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대한 성과를 이룩한 것은 특히 경하할바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자리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한것에 대하여 특히 주목할바이다.

26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중-프랑스 글로벌 지배포럼 폐막식’에서 시 주석을 만나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여전히’라는 단어를 쓴 것은 트럼프정부가 미국중심주의를 고취하면서 중미무역전쟁을 도발하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정면 비판하며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일부 국가들을 부채의 늪에 빠뜨려 속국화하고 있다고 공세하고 있다.

현상황으로부터 볼 때 협상 시간이 6월을 넘기면 ‘신뢰의 적자’ 가 발생하며 난항을 빚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려한다. 협상시간까지 길어지면 신뢰가 더욱 무너질 것이란게 세계여론의 보편적인 주장이다.

[편집]본지 기자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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