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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의 발빠른뉴스10] 서울국제학원, 중국입국자녀 위한 '제2학습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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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1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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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AM라디오 972 MHz )에서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센터 상담사 박 연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한중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매주 월-금 20:05 - 21:00
연출 최홍준, 작가 이은경
출연 박연희(이하, 박), 진행 강준영(이하, 강)

한국에 사는 중국+고려인 동포 소식 4/4 목'

   
▲ 박연희 약력 : 수필가, 전동포모니터링단장, 재한동포문인협회 부회장, 수필/수기 백여편 발표. 수상 다수

◆강)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과 고려인 동포, 다문화 관련 소식까지 전해 드리는 시간, 이주여성 단체 사단법인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동포 2세 등...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을 병기한다고?

◇박) 그렇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동포 2세 등 대한민국에 공적 장부가 없는 중국 동포들도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공적 문서인 신분증과 호구부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돼 있으면 한글 성명 병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지난 달 28일 영등포구 대림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동포언론과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는 국 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강) 중국동포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요청을 해왔죠?

◇박) 그렇다. 현재 외국인등록증에는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만이 표기된다. 이에 중국동포와 화교들은 한글 이름을 넣어야 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회사에서는 한글식 이름, 은행에선 중국식 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한 이름, 건강보험증에는 영문 성명을 한글로 그대로 읽은 이름이 각각 쓰여 불편함이 커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재한화교 등 약 6만여명에 대해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를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대상 고충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 시행과 함께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된 한글성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강) 동포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박) 법무부는 전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에 대해서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 그런가 하면, 서울에 사는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동포가 10년 전보다 4만 5천여명이 줄었다...이런 소식도 있네요?

◇박) 그렇다. 서울에 사는 조선족이 지난 2008년 16만9천여명에서 2018년 12만4천여명으로 4만 5천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에 사는 중국동포가 즐어든 이유는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늘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중국인의 각 구별 거주비율을 보면, 2008년 서울시내 조선족 중 19%가 영등포에, 15%가 구로구에, 9%가 금천구에 살았지만, 2018년에는 22%가 영등포구에, 21%가 구로구에 13%가 금천구에 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 또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분석 결과 “서울 내 외국인 지형이 바뀌고 있다.”면서?

◇박) 그렇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 변화가 생긴 것이다. 유학생 증가로 서울 거주 외국인이 늘고, 귀화 영향으로 중국 국적 조선족이 줄어 들었다는 것, 또 ‘박항서 효과’ 덕분에 베트남 국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과거 용산과 강남권에 집중되었던 미국, 캐나다 북미권 출신 거주자들이 지금은 마포구가 새로운 거주지로 떠올랐다.

종로 네팔인, 동대문ㆍ중구에는 몽골ㆍ우즈베키스탄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동대문 내에 패션ㆍ잡화 등을 자국내로 수출하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강) 그렇군요...지난 주에 열린 '재외동포법 시행 20년 평가와 인적자원개발 과제' 포럼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

◇박) 재외동포법이 시행 20주년을 맞았지만 동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지난 달 2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외동포법 시행 20년 평가와 인적자원개발 과제' 포럼 발제자로 참석해 "지금까지 재외동포법은 중국 동포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동포는 87만8천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37%에 달한다.

곽 원장에 따르면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동포들에게 자유로운 국내 출입과 그에 따르는 각종 혜택을 부여했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직계 비속, 무국적자 재일동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후 재외동포법은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중국, CIS(독립국가연합) 동포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국내 취업 권리와 조건부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했다.

곽 원장은 "개정된 재외동포법 또한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 시행된 편의주의적 동포 유화정책"이라며 "중국 동포를 포용의 대상이 아닌 외국인력으로 관리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강) 이번 포럼에 참석한 다른 분들을 어떤의견을 내놨나?

◇박) 토론자로 참여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가진 동포들의 취업 분야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동포에 재외동포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교수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H-2 제도가 사실상 효력을 다 했다면 이를 통합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이 위계화 된 민족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 그런가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취업 신규교육을 받지 못해 6개월 이상 쉬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박) 그렇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취업 신규교육, 재교육, 건설업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공단에서 교육대상 인원이 몇만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한 바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중국동포들은 교육을 신청하기에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특히 동포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6개월 정도를 놀면서 3일 교육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취업교육이 나온다 해도 부산 등 멀리 지방에 있는 동포들이 본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강)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박) 인력공단에서 고시한 교육신청 접수기간에 교육대상자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아 교육을 신청해 보지만 불과 30~40초 만에 마감되어 버린다. 특히 지난 달 신청접수를 받은 서울시 중구 태평로의 경우 600명 모집에 단 40초만에 마감되었다. 이는 교육을 받으려는 수요에 비해 교육의 기회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 중인 한 동포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우리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라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강)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는 거군요?

◇박)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부 동포들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불법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취업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인권침해와 행복추구권의 침탈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동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시규교육자는 취업교육이수증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설업교육 역시 이주증이 없으면 건설현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이 상시 접수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동포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 이번에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학습관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네요?

◇박) 그렇다. 서울국제학원(원장 문민)이 5년 만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에 제2학습관을 개관했다.

문민 원장은 “‘중도입국학생’하면 한국어가 부족하고 일반학생보다 학력이 떨어진 학생이라는 선입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국제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러한 선입견을 극복하고 태어 난 나라 중국,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어디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민 원장은 5년 전 서울국제학원을 설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 “중국 청소년들이 하나 둘씩 한국에 모이는 것을 보고 이 학생들과 가장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처럼 이중언어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온 청소년들은 한국 학교에서 표현하지 못 한 얘기를 방과 후 학원에 와서 나에게 털어 놓는다. 중도입국 한 학생들은 할 얘기가 참 많다. 예전에 다니던 학교와 현재 다니는 학교가 여러모로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1년 정도 지나면 한국 학교에 서서히 적응한다.

◆강) 중도 입국한 학생들에게 가장 급한 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아닌가요?

◇박) 이전에는 한국어 교육이 최고의 목표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육 목표가 좀씩 바뀌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 평가가 많이 바뀌고 있다. 교과서 지식습득에 대한 평가는 물론 비교과 평가 항목도 많아 졌다. 인성교육, 진로교육, 창의교육, 자원봉사 등등 비교과 과정 다양해졌다. 학원은 한국 학교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비교과 교육과정도 지도한다.

◆강) 이번에는 고려인동포 눈물을 닦아주는 분들을 소개해 준다고?

◇박) 고려인 4천여 명이 모여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호천사가 있다. 바로 무료 법률지원단이 그 주인공이다.

법률단 단장은 강행옥 변호사가 맡고 있고, 김경은, 김나윤 등 12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지원단 출범 후 정강희, 김사헌 등 노무사도 가세해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 문제를 돕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매주 월요일 고려인마을의 진료소 앞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펼친다. 고려인들은 임금 체불부터 소송·비자 문제까지 다양한 사정을 털어놓는다.

◆강) 고려인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이주한 한인들로, 1937년 스탈린 시절에는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2000년대 이후 조부나 증조부 고향인 한국에 왔지만, 한국어가 서툰 데다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한 경우도 많아 범죄에 취약하죠?
◇박) 그렇다. 고려인마을에 법조인의 도움이 시작된 것은 2017년 5월. 고려인 3세인 리모(46·여)씨 등 3명이 브로커에게 속아 천여만원의 피해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재외 동포법상 고려인 3세까지만 영주권을 주고 4세부터는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점을 노린 사기였다. 피해자들은 당시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이 소식은 광주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에서 무료 변론 활동을 해온 강행옥 단장 귀에 들어갔다. 강 변호사는 곧바로 고려인마을을 방문해 무료 소송을 해준 끝에 리씨 등의 돈을 찾아줬다. 강 변호사와 동료 변호사들이 고려인마을로 활동 영역을 넓힌 신호탄이었다.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말까지 총 590여건의 무료지원을 해줬다. 강행옥 단장은 "고려인 대부분이 변호사 선임료조차 대기 힘든 형편"이라며 "어렵게 사는 동포를 지켜주려는 사람이 많다는 걸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고려인 4만여명 가운데 10%가량이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우산동 일대에 살고 있다. 1만여명이 사는 경기도 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곳에는 종합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센터 등이 고려인들의 한국 생활을 돕고 있다.

◆강) 오늘도 국내 체류 중국과 고려인동포, 다문화소식을 전해준 이주여성단체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향단  piaolianji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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