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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헝산, “슝안(雄安)은 과학적인 기획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고정불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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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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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기자/민제(闵杰)


[서울=동북아신문]기회를 잡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다투지만 조급하게 돌진하고 성급하게 일을 성사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많은 기초적인 업무는 기초를 잘 다져야 하고 외부 여론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고 더욱 현재의 정치적 성과를 내는 일에 묶여서는 안 된다.

슝안신구의 설립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 협동 발전 전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판헝산은 2006년부터 국가발개위원회 지방경제국장을 지냈으며 나중에 국가발개위원회 부비서장을 맡아 국가 지역발전 전략과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근 10여 년간 거의 모든 중대지역 발전전략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일련의 중대한 지역발전 계획과 정책 문서를 작성했다.

징진지 협동 발전 전략과 슝안신구의 계획 건설에 대해서는 판항산도 장기간에 걸쳐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직접적으로 정책 입안에 참여했던 책임자로서 슝안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조언을 했다.


“슝안신구는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방침에 입각해야 한다”

중국신문주간: 슝안신구가 주로 베이징의 어떤 비수도 기능을 넘겨받았는가? 이러한 인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판헝산: 우선 슝안신구는 일반적인 의미의 신구가 아니라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인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간단히 투자 유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땅을 정해두고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 첫 번째 기능은 기능의 효과적인 분산이다. 따라서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느슨하게 한다는 핵심을 기억하며 슝안신구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방향을 잘못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분산시켜 줘야 한다는 핵심을 잘 잡고 가야 한다. 다음으로 어떤 기능을 분산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관련 문서와 기획 정신에 따르면, 세 가지 면에서 중점을 두었다.

첫 번째는 산업의 분산인데 산업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기존 산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다. 두 번째는 일부 교육, 의료, 훈련 기관과 같은 사회 공공서비스 기능의 분산이다. 세 번째는 일부 행정적, 사업적 서비스 기관과 기업 본부의 분산이다. 세 번째를 특히 강조한 것은 이런 분산이 베이징 밖에 창고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이징으로부터 이동된 이런 기능들을 그 안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이다.

분산 과정은 또한 육성, 발전, 향상의 과정이며 특히 산업에 대한 분산은 더 그러하다. 어떤 산업이든 슝안지역에 들어서면 현대화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를 구현해야 하며 높은 기술과 프리미엄의 특징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슝안신도시의 건설은 현대화 도시의 건설 과정이며 발전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 여러 방면의 경험을 참조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슝안 신구를 미래 과학기술과 인문발전의 최신 성과를 나타내고 우수한 전통과 현대문명을 융합한 현대화 신도시로 발전시키고 이를 ‘미래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또 미래 도시의 발전 방향을 대표하는 도시로 볼 수 있다.


중국신문주간: 지금으로선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분산하는 것은 일부 공업기업과 물류, 도매시장에 대한 분산인데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강도가 부족한 게 아닐까 싶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판헝산: 기능 분산은 체계적인 과정이며 반드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분산은 난이도를 감안할 때 쉬운 데로부터 시작해 어려운 데로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두 번째로 시급한 과제를 고려하면서 돌출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 몇 년 동안 실행된 주요한 분산은 일부 지역 전문 시장과 물류 기지들에 대한 분산인데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의 요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전문시장과 물류기지가 도심지대에 있으며 인력과 차량의 유동이 비교적 큰 산업이기 때문에 베이징에 ‘도시병’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한 분산이 현재 가장 급한 일이다.

또 시장 이전도 비교적 쉬운데, 주로 인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 외에 매우 복잡한 체제 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다. 분산은 안정적으로 앞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산업, 특히 고소비 산업, 일부 대학교, 과학연구원, 의료기관, 기업본부, 금융기관, 사업단위 등에 대한 분산은 어려움이 좀 더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상응한 조건도 구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고 슝안과 베이징의 이동 시간 간격을 단축해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다고 느끼게 해야 하며 또 실제 운행도 빠르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효과적인 운행을 위한 역할의 분산으로 슝안지역에 오게 된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이익을 보장하고 베이징 호구를 그대로 두고 더 높은 임금과 보조금을 주는 등 체제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또 슝안신구 건설이 진행되면서 이전 세대에게 교육, 의료 여건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등교 편의,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등 유리한 주거생활 여건을 점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과 행정 추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의 도시’로서 슝안신구 건설이 추진되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슝안으로 가서 일하며 거주하게 할 수도 있다.


“기초를 쌓는 단계에서는 조금 느리더라도 탄탄하게 가야 한다”

중국신문주간: 슝안신구가 체제 혁신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국가 혁신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사명은 없는지 궁금하다.

판항산: 슝안신구 건설에 수반되는 일련의 개혁은 최상층 설계뿐 아니라 각 분야의 개혁, 지도조직 체제뿐 아니라 운영 방식도 다룬다. 목표를 놓고 볼 때 슝안신구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 기제로 가야 하고 과정상 개혁개방의 고지여야 한다. 앞서 슝안신구가 구현해야 할 핵심을 언급했는데 개혁개방과 체제혁신의 선행구를 만드는 것도 이 구역의 특징이 될 것이다.

현재 슝안신구의 체제 메커니즘 혁신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있는 만큼 슝안신구는 실제 상황에 착안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슝안신구에 아래와 같이 매우 중요한 면이 있다.

첫째로, 슝안신구는 중대한 개혁의 혁신적인 시험 임무를 가지고 용감하게 몇몇 전방 문제와 난점 문제에 선행하여 탐구해야 하며, 국가도 슝안 신구에 우선 실행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개혁의 권리와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로, 슝안은 모범적인 도시로서 체제 메커니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복제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경험과 모범적인 방법을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는 체제의 형성과 높은 표준을 위한 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성과체계 등에서 경험과 패러다임을 형성해 슝안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국가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국제 초일류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슝안의 체제 심화 개혁의 관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 환경은 여러 방면에 관련되므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전면적이고 심오한 개혁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여건이므로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개혁을 추진하면 다른 분야의 개혁도 함께 추진될 수밖에 없다. 슝안신구가 가진 위상으로 보나 여러 면에서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슝안신구는 자연스럽게 국가의 새로운 심화개혁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물론 슝안신구의 개혁이 다른 지역의 개혁을 대체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지역도 개혁의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스스로의 실질적 차원에서 과감한 혁신을 이끌어내 선행을 해야 한다.


중국신문주간: 슝안신구는 곧 대규모 건설에 들어갈 텐데 건설에서 어떤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판헝산: 아래와 같은 특별한 점을 파악해야 한다. 우선 순환점진의 방식을 견지하는 것이다. 슝안신구의 건설에는 반드시 역사적 인내가 있어야 한다. 기회를 잡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시간을 다투지만 조급하게 돌진하고 성급하게 일을 성사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많은 기초적인 업무는 기초를 잘 다져야 하고 외부 여론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고 더욱 현재의 정치적 성과를 내는 일에 묶여서는 안 된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하지만 그 성과를 나누는 데에 내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정신적인 이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서는 천천히 가더라도 단단히 다지고 갈 필요가 있다. 지금의 느림은 앞으로의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린다’는 것처럼 어느 쪽이든 치밀하게 계획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를 ‘의논해서 결정한 후 움직이기’라고 한다. ‘천년대계’에 해당되는 슝안신구의 건설은 서두르지 말고 치밀하게 기획하고 엄밀히 논증하며 과학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거쳐 물이 수로에 닿으면 성공하게 된다. 한 걸음이 빗나가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돌이킬 수 없다.

다음으로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 각각의 고리, 방면, 영역을 가장 진보된 이념을 갖고 추진해야 하고 가장 높은 기준으로 측정하며 가장 우수한 기술로 지탱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절대로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 장인정신과 책임의식을 한 가지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설계와 조작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마지막 성과는 물론 건설 과정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야 한다.

세 번째는 시대와 함께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슝안신구의 건설은 인류의 슬기로움, 세계의 정화, 시대의 요구, 발전의 유행과 과학기술의 정수를 집대성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만들어 낸 이런 지혜로운 성과는 발전을 거듭하며 축적된 것이다. 슝안신구는 한 치의 땅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엄정함을 보장해야 한다. 계획이 확인되면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어떤 부서와 개인도 임의로 수정하거나 위반하여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전도 시대적이어야 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회문명적 성과물을 적시에 흡수하고 눈에 띄게 부적절한 기존 설계를 제때에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슝안신구 건설이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특색을 살려야 한다. 이 점은 앞에서 이미 말씀 드렸다. 슝안신구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 전제는 독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도시인 슝안신구는 도시풍모, 공간구도, 발전의 질, 체제 메커니즘, 관리의 패러다임에서 자신의 특색을 살려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내용을 융합해야 한다. 잘못된 발전의 요구와 현실에서 출발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슝안신구 건설이 높은 선진성을 유지하면서도 독특성과 이질성을 구현해 슝안신구를 ‘이 것’이 되게 해야지 ‘다른 저 것’이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신문주간: 슝안은 건설 과정에서 ‘토지재정’을 하지 않고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을 모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모델은 어떻게 탐색해야 하는가?

판헝산: 슝안은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의 도시’로 여러모로 모범과 벤치마킹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뿐만 아니라 창업자들에게도 엄청난 발전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인식하면 자발적으로 이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진입이 빠를수록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슝안의 이런 특징은 많은 기업과 개인들을 유치해 슝안 투자 창업을 할 수 잇는 조건을 마련했으며 슝안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체제의 혁신을 결합하여 특색을 지닌 슝안의 투자 융자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정부 추진과 시장 주도를 결합해 건설 자금을 다원적으로, 다자적으로, 다형식적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정부로서는 특별건설채권 발행, 적정기금 설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패키지 환경과 패키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 증대를 촉진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프로젝트 벨트를 통한 투자 외에도 혼합 경제, 지분 인센티브, 합작 개발 등을 활용하여 공기업, 민간 기업, 기타 주체들이 투자를 결집하여 슝안신구 건설에 크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슝안신구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전략이며 슝안신구는 각 방면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미래의 도시’이며, 발전하는 공간과 영리한 공간 모두 매우 크고 국가 전략 배서(背书)와 품질 표준으로 유지해 슝안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하고 일찍 들어올수록 얻을 수 있는 발전공간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똑똑한 기업과 투자자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일찍 실행에 옮겨야 하지 관망해서는 안 된다.

(인턴 왕이니(王伊妮)가 이 글의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편집]본지 기자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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