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의 발빠른뉴스14]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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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의 발빠른뉴스14]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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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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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 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AM라디오 972 MHz )에서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센터 상담사 박 연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한중 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매주 월-금 20:05 – 21:00
연출 최홍준, 작가 이은경
출연 박연희(이하, 박), 진행 강준영(이하, 강)
한국에 사는 중국+고려인 동포 소식 5/9 목 

▲ 박연희 약력 : 수필가, 전동포모니터링단장, 재한동포문인협회 부회장, 수필/수기 백여편 발표. 수상 다수

◆강)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과 고려인 동포, 다문화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리 는 시간, 이주여성단체 사단법인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전화에 나와 있 습니다. 국내에 사는 중국동포를 위한 무료 상담서비스가 개설된다고?

◇박) 그렇다. 적지 않은 동포가 전국 지방에서 일하며 출입국 관련정보 사 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보니 비자변경 업무로 중국을 들어가야 할 경우 항공예약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국동포 관련 행정사나 여행사가 참여해 체류와 한국생활에 관한 애로사항 과 항공권과 여행 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무료 상담서비스 시행에 관한 토론회를 거쳐 6월초부터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서비스 상 오픈 공간에서 과도한 수수료가 사라지고 대행기관의 안정된 유료 행정 업 서비스품질로 많은 상담이 이뤄질 걸로 예상된다.

온라인은 사용하기 쉬운 카페형식으로 이용되며 카페명을 ‘코리안드림’ 으로 운영된다. 내일 (5월 10일) 1차로 행정사와 여행사가 모여 간담회와 참여업 체를 선발한다. 1차 선발참여업체는 기업서비스와 다름없는 전문기 관의 서비스 교육을 받고 참여 여직원은 신분증 달기와 명찰 등 직원은 정 복을 입고 근무하여 신뢰와 변화된 서비스로 출발할 예정이다.

코리안드림 카페는 회원가입 없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중국동포 누구 나 공유할 수 있으며 당사자 직거래 생활장터까지 할 수 있다. 중국동포는 누구나 무료구인 구직도 가능하다. 2차 선발은 유료직업 소개업 업체와 유료 부동산중개업체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강) 코리안드림 카페,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음주 운전 기준이 바뀌는데, 동포여러분도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네요.

◇박) 다음달부터는 “딱 한 잔'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될 전망이다 6월 25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콜 농도 0.03~0.05%라도 형사처벌 대 상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올해 들어 도로 교통법 이 개정되면서 혈중 알콜 농도가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 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음주운전사고는 전 년 대 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여전히 5천 4백여명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혈중 알콜농도 0.03~0.05% 미만의 2천여 명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이중 음 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이나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는 124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혈중 알콜농도가 0.03~0.05% 미만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남 에 따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 편 단속도 강 화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전단지를 운전자를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유동인 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 전광판과 버스 정류장, 아파트 승강기모니터를 활용 해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그렇군요. 최근들어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국적동포 제도가 변경됐는 데... 결론적으로 중국동포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졌다고?

◇박) 그렇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 사항과 관련단체와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개선에 대 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중 국동포들의 미성 년자녀, 재외동포 자격이나 영주자격소지자의 가족에 게는 큰 혜택이 주어진 다.

◆강) 중국동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박) 먼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가 확대된다. 예를 들 면...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 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 분야는 제외, 붙임1 참조)에게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한다.

◆강)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도 발급 해 준다고?

◇박) 그렇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가 가족결 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게는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를 하게 된다.

◆강)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생겼죠?

◇박)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 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하게 되며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도 거주자격(F-2-3)으로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이상의 법칙 금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외국국적 동포의 영주 자격 부여에 제한된다.

◆강) 국내 체류동포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도 확대된다고?

◇박)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 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한다. 하지만 19 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 하나 국내에 장기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가 법 위반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할 수 있다.

국내체류동포 자녀의 초청 신청서류는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 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된다.

◆강) 최근 성남시와 중국 선양시 조선족공연단이 한·중문화예술교류를 위 한 합동무대를 열었다고?

◇박) 그렇다. 최근 분당중앙공원에서 열린 행사는 성남오리뜰농악단의 정기 공연과 이순림 무용단, 중국 선양시 민간예술단 등의 합동공연으로 진행됐 다.

중국 안도예술단·연합회 예술단원들과 서탑조선족소학교· 심양시 제6중학 교 학생들은 농악무와 도라지춤, 장고춤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 다.

이번 무대에 선 중국 공연단들은 지난해 선양시에서 열린 2018 재선양 대한 체육회장배 및 성남오리뜰농악 현덕 강승호 기 농악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해 초청받은 팀이다.

이어 연합풍물단, 타 악그룹 두드림, 이향우 경기 민요단, 열린마당 도움소, 하늘누리청소년무용단 등이 우리 전통문화의 실력을 발휘했다.

정인호 재선양 대한체육회장은 "한·중 합동공연을 위해 먼 곳에서 참석한 중 국예술단의 뜨거운 열정과 고유의 무대를 선보인 성남공연단에 큰 감동 을 느꼈다"며 "지속적인 한·중간 문화·체육·예술교류가 양국 발전에 이 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이번에는 고려인 동포 이야기 좀 해볼까요? 광주고려인마을의 청소년 문화센터가 아동돌봄 사업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박) 그렇다. 광주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안드레이)가 청소년들 과 힘을 합해 운영하는 아동돌봄센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인기와 수요 가 늘어가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은 올 들어 광주를 최종 정착지 삼아 이 주하는 고려인동포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월 입국초기 아동돌봄교 실을 시작했다.

돌봄교사 대부분은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동포 가정 청소년들로 자원봉사 형 식으로 운영에 참여해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은 한국어 교육, 함께 놀아주기, 간식제공, 영어교실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학 교 알림장을 확인하여 과제 및 받아쓰기를 지도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 전 지식 등을 교육하며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 하고 있다.

또 매주 금요일에는 광산구빛고을국민체육센터의 지원으로 수영교실도 운 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동포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 지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 안드레이 센터장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 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아동 돌봄공동체 사업은 지역에서 고려인 청소년들이 함께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광주고려인마을 아동 돌봄공동체 사업이 낯 선 조상의 땅으로 귀환하 는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들의 만족도를 높이 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그런가 하면,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다문화 어울림축제가 열렸다고?

◇박) 광주외국인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최근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광주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다문화 어울림 축제는 제12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역의 외국인 주 민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미8군 군악대와 동원대 이글스 응원단의 화려한 식전공연을 시 작으로 제12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외국인 장기자랑, 동춘서커스, 프리 이 벤트, 세계음식 및 문화체험, 외국인을 위한 금융·법률· 의료 상담 등 다 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전통적인 곡예와 묘기 위주의 서커스에 예술성을 가미한 동춘 서커스팀을 초청,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풍성하 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광주 다문화 어울림 축제는 내·외국인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에는 만8천여명의 외국인이 거주 하고 있다.

◆강) 다문화 학생 전문상담봉사자를 둔 지역도 있네요?

◇박) 당진교육 지원청(교육장 한홍덕)은 얼마 전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지원을 위한 전문상담봉사자 위촉식을 가졌다.

교육지원청은 5월부터 7월까지 다문화가정 학생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해 대상 학생들이 한국 생활과 공교육의 적응력을 신장하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봉사자를 배치 운영에 들어간다.

전문상담봉사자는 한국어, 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으로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상담 지원을 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학생 상담은 생활지도, 기초학력부진, 진로진학, 학교 부적응, 심 리 상담, 건강 상담 등을 하게 된다.

각종 상담을 거쳐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전문상담사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맞춤형 개별이나 집단상담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강) 오늘도 국내 체류 중국과 고려인동포, 다문화 소식을 전해준 이주여성단체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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