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2.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최근의 흐름
3. 지금까지 '일대일로'에 따른 성과와 명암
4. '한반도신경제지도'를 추구하는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를 대하는 자세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 글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5년의 시간간이 흐르는 시간동안의 실천적 성과를 요약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시진핑 주석이 기치를 내건 중국의 ‘일대일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을 연결시키는 상호연결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대일로’이니셔티브는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데, ’일대일로’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종의 발전철학이며 새로운 '합작발전이념'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구상을 밝히면서 추진됐다. 일대(一帶)는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지역을 철도망으로 연결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일로(一路)는 중국 동부 연안의 주요 항만도시에서 출발해 동남아 및 중동의 주요 해상거점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중국이 현재 국가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5대 키워드인 혁신, 조율, 녹색, 개방, 공유 등 새로운 발전이념은 뉴노멀 (New normal, 중국경제의 새로운 도약) 상태에 진입한 중국경제와 작금의 경기회복이 저조한 세계경제에 대한 일종의 처방이다. 왜냐하면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 이래 5년간, 확고부동하게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한 중국은 더욱 높은 품질, 더욱 높은 효율, 더욱 공정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정책의 의미와 전개과정
중국 관점에서 일대일로는 고대 실크로드의 부활, 그 중에서도 육상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복원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일대일로는 2013년 9월 시진핑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방문 당시 제안으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5년 2월에는 일대일로 건설공작 영도소조가 출범했고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리가 조장으로 취임했다. 2015년 12월에는 57개국을 창립회원국으로 하는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창설했다. 2017년 5월에는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2년마다 개최)이 열렸다.
2017년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19대 당대회는 '일대일로'를 당장(黨章)에 삽입했다. 이는 일대일로는 단순히 특정 정권차원의 사업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헌법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구체적인 정책이 이와 같이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에 들어가기는 중국에서도 처음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대일로가 시진핑정부에서 그치지 않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일대일로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이 얼마나 세밀한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정치국상무위원 7인이 모두 참석하는 주변외교 업무 좌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주변국 외교원칙으로서 ‘친성혜용(親誠惠容)’ - 중국정부가 제시한 외교이념으로 시진핑시기 주변국에 대한 외교노선으로 친하게 성심껏 혜택을 주며 포용하겠다는 뜻 - 개념을 제시했다. 이 회의를 전후해서 시진핑을 위시한 중국국가지도자들은 중앙아시아 등지를 방문하며 파상적이지만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펼쳤다.
2019년3월 중국 인민대표자대회 폐막식에서 리커챵총리는 "중국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중국은 책임이 있는 대국으로서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또한 동남아와 주변의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한다"면서 "중국은 안정적인 주변환경과 '친성혜용'(親誠惠容·)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실크로드) 사업과 주변국의 발전전략을 연계하길 원한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평화발전의 길을 걷고, 지역과 세계평화와 발전의 수호자이자 공헌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중국-유럽블록트레인이 얼마나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손쉽게 일대일로의 잠재력을 알 수 있는데, 블록트레인 프로젝트는 매년 1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7년 중국-유럽트레인은 전년대비 116% 증가한 3721회를 운행했다. 초기만해도 보조금으로 운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조금 없이 운행이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다. 그리고 일대일로의 원동력은 역시나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력이 기초가 된다. 중국은 2017년 말 기준 국내에 2만5000km(4종4횡)에 이르는 고속철도를 건설했다. 세계 고속철의 약 70%를 차지한다. 2020년까지 3만km(8종8횡)를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은 가격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6대륙 고속철시장에 모두 진출해있다.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 역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중국은 국내 연해항만을 개발하는데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등에 거점항만을 개발하거나 투자하고 있다. 특히 푸젠성을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구로 건설 중인데, 육상과 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국은 6대 경제회랑을 추구한다. 특히 일대일로가 가장효과를 보이는 것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다. 2015년 4월 중국-파키스탄간 전천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격상에 이어 경제회랑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모두 51개프로젝트에사업규모만 460억달러에이른다.
일대일로 정책의 경과와 판단
이와 같이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0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협력의사를 밝혔고 40여 개 국가와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가 공식 출범했다. 중국-파키스탄,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인프라, 금융, 문화분야에서 중요한 초기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유럽 블록트레인도 운영 중이다. 헝가리-세르비아철도, 인도네시아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의 착공, 중국-라오스중국-태국 등 범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다르항과 피레우스항 등 유라시아 해상거점 확보를 위한 항만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현재 30여 개 국가와 국제산업에너지협력관련협정을 체결했다.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 중국-인도복합산업단지, 중국-카자흐스탄 훠얼거스 국제변경협력센터, 중국-라오스와 중국-베트남중국-몽골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일대일로 밸트로 연결된 국가에 대한 투자액이 500억 달러를 초과했고 중국기업은 이미 20여 개 국가에서 56개 경제무역협력구를 건설하는 등 그간 일대일로를 통하여 눈부신 성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는 여러 가지 한계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일대일로 사업대상은 지리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강대국간 갈등이 내재해 있으며, 관련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과 분리주의 움직임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세계은행이 낸 2015년 글로벌비즈니스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일대일로 일대일로에 포함된 관계 국가는 대부분 기업설립이나 계약이행 등 10개영역의 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일부 중국 안에서도 일대일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일대일로가 '거대한 예산낭비사업'이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고 비판한다. 특히 아직은 대체적으로 중국기업들이 법률관념이 미비하고, 리스크 의식이 부족하며, 현지화 정도도 낮으며,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국제경쟁력도 취약하며 국제화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관련국가의 반발이나 민중의 저항을 수반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는 등 중국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왜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구하는가? 미국은 자신들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맞대응을 하는 중국의 전략으로 나온 것이 일대일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중국이 미국과 직접 충돌하지 않고 우회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압박과 봉쇄를 무력화 하고 미국의 포위망을 우회하여 수퍼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중국의 장기적인 지정학적 대응조치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건 자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미래를 위한 안보전략이기에 일대일로는 반드시 미국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미국의 견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다만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일반적 시각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최근의 흐름
중국은 지난 2019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아름다운 미래 창조’라는 주제 하에 발전 전략의 접목, 상호 연결과 통합 추진, 인문 교류 촉진 등의 의제를 논의했다.
일대일로를 처음 선언한 후 지난 6년 동안 쿤밍∼방콕 도로 개통, 중국∼라오스 철도, 중국∼태국 철도, 중국∼미얀마 오일가스 파이프라인 및 광케이블 건설 사업 등을 통해 국제경제협력의 축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를 추진했던 일부 국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일대일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일어나고 있다.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함반토타 Hambantota 항구를 개발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여 부채가 증가하면서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게 넘겼다. 파키스탄도 철도와 댐을 건설하면서 중국 차관을 들여왔다가 국가 부도위기를 맞으며 사업 조정이 이뤄졌다.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초기에 큰 돈이 투자되는 반면 수익의 회수기간은 길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나 외자유치 시 별 문제가 없지만 경제 상태가 안 좋은 나라는 리스크로 인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이번 일대일로 37개국 정상포럼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부채 리스크를 예방하고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며,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64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밝히면서 더 많은 국가의 동참을 요청했다. 유럽은 유라시아 횡단철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일대일로가 진행되다가 최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서유럽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미국은 일대일로가 중국의 패권주의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일본도 아베 총리는 대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부분적으로는 특사를 포럼에 참석시키는 등 실리를 쫓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2018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선언했었다. "아프리카는 ‘일대일로’역사와 자연의 연속이고 중요한 참여 축이다."고 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 53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초청을 받고 포럼에 참가했다는 것만 봐도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얼마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시주석은 "중국-아프리카쌍방은 ‘일대일로’구상을 유엔의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아젠다 2063’, 아프리카 각국 발전전략과 긴밀히 연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쌍방은 정책을 연결시키고 시설이 서로 연결되며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자금을 유통시키며 민심이 서로 통하도록 노력하고 ‘일대일로’산업협력을 촉진시켜 쌍방이 아프리카 인프라 건설과 공업화 발전분야에서의 계획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아프리카 협력과 상생, 공동발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라고 아프리카와의 상호 호혜와 상생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아프리가-중국의 협력포럼은 매 3년마다 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일대일로’구상을 공동으로 건설하기 위해 중국과 아프리카는 새로운 협력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협력공간을 개척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과 37개아프리카 국가, 아프리카연맹이 ‘일대일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등의 조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2018년 7월에 열린 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 제8회 장관급회의에서 쌍방은 ‘일대일로’구상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행동선언을 체결했다. 아랍국가 측은 ‘일대일로’구상을 환영하고 쌍방은 이 구상 내 협력으로 이룩한 성과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구상을 핵심으로 상호전략적 믿음을 주고 부흥의 꿈을 이루며 호혜, 상생하고 서로 포용하고 귀감이 되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1월에 열린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포럼 제2회 장관급 회의에서 ‘일대일로’구상에 대한 특별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회의에서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가 해상실크로드의 자연적인 연장과 ‘일대일로’구상의 국제협력에서 없어서는 안될 참여 측으로 생각하고 있고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이 구상에 가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들은 ‘일대일로’구상을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간의 경제, 무역, 투자,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2018년 중국-EU는 성명을 발표하고 쌍방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유럽연맹 구상을 연결시키기에 지속적으로 서로 연합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유럽 투자계획 및 유럽 통합운송네트워크 그리고 해상-육로-하늘운송, 에너지와 디지털네트워크를 통해 도로, 철도, 항구 등 기초시설 건설을 통한 연결과 규정, 제도 등의 표준화를 통한 연결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중국-중동－북유럽 국가들도 공동으로 각 측이 ‘일대일로’건설을 중동부유럽 상호연결플랫폼, 유럽통합 운송네트워크 발칸반도 연장선 및 관련 주변협력 제안과 연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는 유럽일체화 진척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시작이 순조롭고 착실하게 발걸음을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기에 일대일로 선언 이후 5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직 향후 갈 길은 멀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풍경도 좋으니 더욱 실속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성공을 위해 각각의 프로젝트 건설에 공을 들여야 하고 시장개척에 공을 들여야 하며, 금융보장에 공을 들여야 하고 교육, 과학기술, 문화, 체육, 관광, 위생, 고고학 등 분야에서의 교류를 추진하는데 공을 들여야 하며, 기업의 투자경영 행위를 규범화하는데 공을 들여야 하고 서로의 안전보장과 위험방지를 제고하는데도 공을 들여야 한다. 결국 일대일로’건설을 더욱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려면 중국은 겸손하게 강대국으로서 배려와 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매사 빈틈없이 추진하고 한 계단씩 차근차근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향후의 동향을 봐도 ‘일대일로’구상을 공동 건설하는 에너지는 중국-아랍국가,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 중국-EU, 중국-중동부유럽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축적될 것이다. ‘일대일로’구상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것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큰 그림이며 대세이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시대적 조류 앞에서 ‘일대일로’구상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세에 따르는 일이며 전세계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중국이 각국과 만남을 통해 서로 알아가면서 공동으로 발전하는 길에서 손에 손을 잡고 분투한다면 인류의 운명공동체의 밝은 미래는 꼭 펼쳐질 것이다.
3. 지금까지 '일대일로'에 따른 성과와 명암.
지난 2019년 4월25일부터 27일까지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회담이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였다. 회담은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을 주제로 정했다. 회의 기간 고위층 회담 개막회의와 지도자 원탁정상회의, 고위급별 회의, 12차의 분과별 토론, 한 차례의 기업가대회가 열렸다. 중국을 망라한 38개 나라의 정부 수장와 정부 지도자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 40명 지도자들이 원탁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150개 나라와 92개 국제기구에서 조직한 6000여명의 외빈들이 이 회담에 참가했다.
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최고위층회담 개막식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고 지도자 원탁정상회의를 주재하였으며 각국 지도자들과 상호회담을 진행했다. 시주석의 주재와 인솔 하에서 회의에 참석한 각 측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관련해 상호 의견의견을 나누었는데, 각 측 인사들은 “일대일로”는 기회의 길이라고 한결같이 표시하고 나서 수준 높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관련해 광범위한 공동인식을 확인하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준 높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목표를 확립하고 협력방향을 명확히 해주었다.
둘째, 글로벌 상호 연계와 상호 소통,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서로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였다.
셋째, 풍성한 실무적 성과를 거두고 호혜와 상생을 구현했다.
넷째, 지방과 공상업계의 접목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다섯째, “일대일로” 협력구도를 완성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섯째, 국가수반 급의 외교적 활동으로 상호 국가간의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실제적인 성과와 설명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동반자들이 날로 많아지고 협력이 날로 깊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아래에 설명한 다섯 가지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중국의 일대일로 기치를 선명하게 개방형 세계경제 구축의 주요이념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원탁정상회의 합동 발표문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하고 개방, 포용, 규칙을 토대로 한 다각무역 체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명확히 선언했다. 각 측이 회의 기간에 제시한 “일대일로” 다각대화 협력 플랫폼은 실제행동으로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고 국가간 다각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세계경제 성장을 위하여 새 공간을 개척하였고 국제무역과 투자를 위하여 새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국제경제 관리의 완벽한 실현을 위하여 실재적인 실천을 증대하였고 각국 민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여를 했다.
둘째,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새 단계를 개척했다. 이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중심이 한 층 더 내려가고 중점사항들이 한 층 더 확실해졌으며 관련 계획이 더욱 과학적으로 구축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각 측은 정밀하게 뿌리를 내려서 더욱 심도 있고 더욱 실제적이며 안정적인 새로운 길을 향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은 내외련동(内外联动)으로 중국 개혁개방의 재출발에 조력하고 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전방위적 개방구도를 추진하려는 중국의 결심을 구현해준다. 한편 중국 개혁개방의 심화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끊임없는 원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6년 동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마련하는 총체적 구도를 기본적으로 완성하였고 한 폭의 명성과 위세를 높이는 성세호대 聲勢浩大 한 화폭을 수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제2회 고위층 회담을 징표로 한“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희망을 새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대일로'를 말하자면 시대적 진보와 공감대를 이루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부 서방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대일로' 건설에 딱지를 붙이고 서방 근대확장 역사에 얽매여 이른 바 '중국위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서방국제관계이론으로 '일대일로'를 해석하면 쉽게 곤경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여러 나라 발전전략과 연결할 때 중심과 변두리라는 신화를 깨트렸고 또 어떠한 문명이라는 우월감도 가져본 적이 없다. 이것은 서방 일부 사람들의 지연 정치상상을 초월하였고, 다른 나라와의 문화, 문명 등 차이를 대함에 있어서 정복하거나 동화시키는 서방 역사전통의 기존 노선과는 그 패러다임이 다르다.
사실, '일대일로'건설은 참여나라의 정치와 경제제도에 특별한 요구를 부여하지 않으며 참여국가의 경제발전잠재력을 최대한 불러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때문에 <실크로드의 세계사>의 작가 피터 프랭코판은 자신의 저서《실크로드》에서 "국제 지도자들은 교류와 연결활성화의 중요성을 더욱 더 인식해야 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현재와 미래를 부각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그래서 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사회 정보화, 문화 다양화가 갈수록 발전을 가져올수록 사람들이 더욱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일대일로’가 인류 운명 공동체구성의 실천 플랫폼으로 당면세계를 다스림에 있어서의 불가능, 불균형, 무질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경험을 누적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공동건설은 경제협력 뿐 만 아니라 글로벌 발전모식과 세계통합, 경제글로벌화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루트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는 반드시 인류 운명공동체의 미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에서 제창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성이념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화문명에서 뿌리를 내렸고 장구한 중국대륙의 중원 외교에서 이행되어 내려오면서 여러 나라의 평화염원, 발전도모, 합작추진 및 진보를 향해 애쓰는 진실한 갈망과 숭고한 추구에 대한 상생의 정신과 잘 부합된다. 따라서 '일대일로' 건설은 대화협상에서 함께 건설하고 함께 나누며 협력으로 이익을 도모하고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의 최대공약수를 모색하는 가운데 모든 관현 나라국민들은 긴밀하게 인류 공동 상생으로 한 뜻이 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지금까지의 성과
'일대일로' 건설은 국가간의 정치적 신용을 강화했고 인류운명공동체구성에 안정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정책소통, 전략적으로 일치한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하는 것은 '일대일로' 제안이 갖고 있는 뚜렷한 특징이다. 유라시아경제연맹, '동남아국가연합 상호연락소 토탈 마스터플랜 2025 ', 아프리카연합 '2063년 아젠다', 카자흐스탄의 '광명의길' 신경제정책, 터키의 '중간주랑[회랑,走廊,柱廊, portico]' 제안, 몽골의 '발전의 길', 베트남의 '두 가지 경제주랑과 환북해만 경제권', 영국의 '잉글랜드 북장경제 중심', 폴란드의 '호박의 길' 등 각 나라와 각 지역간에 발전전략을 함께 도모하고 정책적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합작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힘을 합치면, 공동의 이익이 갈수록 많아지고, 협력의 향이 갈수록 농후해 짐으로써 인류운명공동체 목표로 매진하는 공동의 인식이 더욱 강렬해질 수 있다. 중국의 경제회랑은 실크로드 경제밸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합류점에 위치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중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2017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베트남 국빈방문에서 시 주석은 이날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중국과 베트남은 산수(山水)가 서로 맞닿은 좋은 이웃이고, 영광·치욕을 함께한 좋은 친구이고, 마음이 맞는 좋은 동지이고, 협력·상호 윈윈하는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응우옌푸쫑 서기장도 "중국과 함께 양국 간 전통적 우호를 증진하고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를 강화해 양국 인민의 행복과 지역의 평화번영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었다.
이날 양국 정상은 고위층 왕래를 강화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진해 갈등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양국 간 관계를 이끌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적절히 처리, 남중국해 공동개발 등 해상에서 각종 협력을 추진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베트남의 '양랑일권(兩廊一圈: 두 개의 경제회랑, 하나의 경제권)' 전략을 공동 추진해 경제무역·산업·투자·인프라건설·통화금융 등 방면에서 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농업·환경·과학기술·교통운수 등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랑일권에서 양랑이란 중국 쿤밍(昆明)에서 하노이, 난닝(南寧)에서 하노이에 이르는 두 교통간선을 중심으로 한 경제주랑을, 일권이란 환통킹만 경제권을 일컫는 말이다. 시 주석은 이번 베트남 방문에 경제 주무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펑(何立峰) 주임, 중산(鍾山) 상무부장, 그리고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광시자치구, 구이저우성, 윈난성 서기를 모두 대동했었다. 이와 같이 '일대일로' 건설은 나라간의 경제융합을 강화하고 인류운명공동체구성에 발전역량을 주입한다. '무수한 방울소리가 사막에 울려 퍼지는 낙타 운송대’ 로부터 ‘하루에 천리 길을 달리는 국제열차'까지, '햇빛으로 번쩍이는 돛배 행렬의 해상운송'을 시작으로 하여 '생기 발랄한 현대무역항구'까지... 옛날과 오늘이 보여주듯이 상호연락과 소통은 각 나라 간의 경제적 융합과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일대일로' 건설프로젝트의 배후에는 빈틈없는 합작과, 번영, 발전과 생기 그리고 관련국가의 나날이 이뤄지는 이익공동체와 책임공동체를 기조로 하여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성하는 길은 갈수록 넓혀져 가고 있다.
'일대일로' 건설은 국가간 인문소통을 강화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인문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대일로'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길에서 문화전파가 날로 빈번해지고 문명대화가 더욱 깊어지며 민심이 서로 통하는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다. 몸으로 다가가 고마움으로 다가가며 '일대일로' 건설은 문명의 교량, 우정의 유대를 동시에 구축해가며 인류운명공동체의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면서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소속감, 성취감과 행복감이 날로 늘어났으며 분투의길, 행복의 길이 아름다운 미래로 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갈 길은 비록 멀지만 꾸준히 가면 도착하는 날이 온다.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한다는 것은 중국이 글로벌 개방과 협력에 참여하고 글로벌 경제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글로벌 공동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중국방안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세계의 많은 국가와 함께 손잡고 노력해야 하는 공동행동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정책과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해서 부르는 지리적 개념이다. 사실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는 것이나, 카자흐스탄이 월드컵예선을 유럽국가들과 치르는 것에서 보듯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건 지리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세계인구의 70%, 세계 육지면적의 40%,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는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중국 역시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과 유럽을 철길로 연결하는 화물수송프로젝트를 몇 년 째 진행 중이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가 천명했던 '철의 실크로드'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유라시아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다. 유라시아실크로드가 유라시아 물류시스템의 효율적 발전과 대륙간 물류 네트워크의 개선을 촉진하는 호혜의 가교이지만, 국가간 독자적 대응과 접근에 따른 경쟁과 협력의 복잡한 게임공간이다. 주의해야 할 대목은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철도의 역사가 곧 국제정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과 식민의 수단이었던 것이 탈냉전시대에는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일구는 수단이 됐다. 김대중 정부시절 ‘철의 실크로드’도 그런 맥락이다.
그래서 유라시아실크로드에는 국제적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시절 ‘신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추진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핵심으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종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유럽연합에선 카스피해-카프카즈-중앙아시아를 연계하는 TRACECA라는 국제운송 로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2015년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창설했고 신동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1520mm광궤를 공유하는 유라시아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이 제안한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일본과 인도는 2017년 5월 정상회담을 통해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아프리카성장회랑(AAGC) 구상을 제시했다. 4. '한반도신경제지도'를 추구하는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를 대하는 자세
한국은 일대일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의 일대일로는 미국중심의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분수령에서 중국중심의 세력균형을 위한 시도로 비춰질 수 있는 힘의 투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계층과 국가간 격차를 극복하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라시아 경제협력과 발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계획은 현재 신북방정책은 북방경제위원회가, 신남방정책은 외교부가, 한반도신경제지도는 통일부가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남북한 연계와 신남방+신북방을 연계해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각 정책을 하나로 연계해야 한다. 동북아경제회랑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진흥전략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EEU와 신동방정책, 몽골의 트랜짓몽골리아 및 초원길 이니셔티브 등이 대한민국의 신북방 정책과 서로 연동되어 다수의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동북아 경제회랑은 기존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을 다 합쳐도 동북아경제회랑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올라탈 필요가 있다. 중국이 단독으로 진출하면 주변국에서 굉장히 우려하는데 한국이 동반진출을 하면 중국의 지정학적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시에 유라시아경제협력의 독자적 거점확보와 세력화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한반도신경제지도 등의 외교정책을 통해 남과북을 연결하는 번영축을 이루면서 우리의 외교와 경제지평을 넓힌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인해 고립된 섬과 같은 나라였다.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은 철도나 도로로 연결되지 않고 비행기와 배를 이용해야만 갈 수 있다. 중국일대일로와 한반도 도로, 철도의 연결은 곧 북한도로, 철도와의 연결을 의미한다. 중국이 유럽과 아시아연결을 위해 만들어놓은 일대일로가 북한지역을 통해 연결만 되면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이 없는 한 북한을 통한 도로, 철도연결은 불가능하다. 남북, 북미관계가 개선이 된다하더라도 북한을 통한 도로와 철도의 실제운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철도, 항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는 평택항을 중국산동성항만과 열차페리를 운영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있다. 열차페리는 페리에 열차를 실어서 운송하는 방식인데 평택항 매립이 지연되어 안중∼평택항 산업철도 및 열차페리 부두건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트럭을 이용해서라도 컨테이너를 일대일로가 시작되는 중국 산동성 제남 또는 하남성 정주까지 실어 나르게 되면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유럽, 중앙아시아등과 연결될 수 있다. 지난 3월 경기도와 산동성간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산동성장이 경기도를 방문했다. 평택시와 연태시 간에도 전자상거래, 국제무역 등의 영역에서 상호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중경제무역의 전초기지인 경기도와 산동성이 협력하여 일대일로의 연결을 가시화하고 제3국 시장의 공동진출기회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미국의 우방이면서도 일대일로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은근히 추구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한국이 미국의 맹방이지만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의 중국의 정책적 그늘을 피해 갈 수 없다. 지금의 북한은 호랑이를 무서워하기 보다는 호랑이 등에 타는 전략을 구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호랑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4. 나가는 말
결론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명백히 밝혔다. “공동으로 '일대일로'를 건설하는 것은 경제합작에 관한 제안이지 그 무슨 지역적 연관성에 따른 정치연맹 또는 군사동맹을 맺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개방(開放)하고 포용(包容)하는 진로이지 문을 닫고 작은 이익집단 또는 '중국을 따르는 중국클럽'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이데올로기에 따라 분계선을 긋지 않을 것이며 제로썸게임(Zero-Sum Game 零和游戏)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여러 나라가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환영한다."고, 이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당면의 세계를 보노라면 무역보호주의란 잔재가 판을 치고 경제의 글로벌화와 서로 어긋나는 암류가 흐르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경제를 장벽이 높고 고립, 분할된 거대한 리스크에 끌어 들이려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대일로'건설은 자신의 뚜렷한 글로벌 개방성으로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그간의 과정을 통하여 보고 있다. 그 어떤 정치체제, 지역환경, 발전단계, 문화배경에 처해 있는지를 냉정히 판단하여 '일대일로'의 모멘트에 편승하여 공동으로 건설하고 함께 누리면서 합작으로 충분히 윈윈(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주의의 과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이를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전도가 있는 조치"라고 극찬 했으며 헝가리 총리 빅토르오르 반도 역시 이를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토대 위에 건립한 신형경제글로벌화"라고 말했다.
사실 과거 실크로드가 그랬듯이, '일대일로'건설에 관한 실천은 사람들이 경제의 글로벌화에 관한 오늘과 미래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사고하도록 계발을 주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에 힘을 입어 오늘날까지 이르러 드러난 단점들은 대부분 제거를 했는 바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발전이 불균형한 이 구조적 문제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약 60%에 달하는 경제생산활동은 해안선과의 거리가 100킬로미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부분적 나라 특히 내륙국가는 경제의 글로벌화과정중 제외된 실정이며 심지어 '망각된 일각'으로 취급되어 경제의 글로벌화 진척 과정 중에서 걸림돌로 되고 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 국민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일대일로'에 관한 제안이야말로 세계경제발전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실증되다시피 결론적으로 공동으로 '일대일로'를 건설하는 것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고 평형을 이루며 윈윈(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일대일로'에서 일컫는 국제합작은 더 넓은 가슴으로 포용해 줄 뿐 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는 능력도 갖출 것임을 표명한다. 영국캠브리지대학 정치와 국제관계학원의 선임연구원인 마틴 야크는 '일대일로'에 관한 제안이 대견스러워 보인다면서 바로 그 원대한 비전과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를 결부시켜 자신감이 넘치고 강대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의 관점을 피력했다.
필자가 중국에서 1994년부터 2019년 까지 25년 동안을 사는 동안에 매년 중국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은 언제나 팽팽했다. 프랑스 정치사상가 기소르망은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의 파국을 예측했고, 그런 논리는 《중국이라는 거짓말》 등을 통해 설명됐다. 그뿐만 아니라 제임스 베커, 칼 라크루와, 피터 나바로 등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었다. 그들은 중국이 가진 폐쇄사회의 한계·빈부격차·환경문제·민족분열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 들의 예측은 지금까지는 계속하여 확실하게 틀렸다. 차라리《메가트렌드 차이나》를 쓴 존 나이스비트를 비롯해 헨리 키신저, 마틴 야크 등은 중국의 웅비를 예상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들의 예상 가운데 어느 쪽이 맞았는가를 물으면 당연히 중국의 미래를 밝게 본 쪽이 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양적 성장을 거듭해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고속철도·도로·항만·전철 등 사회 인프라망은 물론이고, 우주항공이나 슈퍼컴퓨터·위성통신에서도 일 년에 몇 번씩 괄목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을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많은 이들이 “이는 진실로 위대하고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 최근 10년 내 제출된 가장 폭넓은 국제성 경제협력제안이다.",또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황금열쇠’역사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고 이구동성으로 불과 5년 사이에 보다 많은 국가들이 '일대일로'건설의 고효율과 상생 추진을 칭찬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당초에 한국을 중요한 회원국이자 파트너로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국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다 일본은 일대일로를 참여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일본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과 연결이 되고 한국은 여기서 중국 쪽에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이 창안해낸 아시아 개발은행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부의장국으로 해서 세계은행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진에 나가려 했으나 이것도 한국은 입장표명이 어려운 상황으로 있지만 최근에 동남아에서 다시 일대일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이탈리아에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말 그대로 중국-중앙아시아-유럽 등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남중국해-인도양-유럽 등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 중심의 신성장전략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대륙철도와 중국의 일대일로는 서로 공통점이 많다.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정책 공조와 기반시설 연결, 무역·투자 활성화,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 제3국의 기간산업과 도시 건설, 전력·가스·송유관 등 에너지, 정보기술, 통신,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게 된다. 한중양국의 중국과 한국을 교류를 위한 전문가 양성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부인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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