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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의 발빠른뉴스20]"건강보험 자격관리 한층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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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9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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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AM라디오 972 MHz )에서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센터 상담사 박연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한중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 매주 월-금 20:05 - 21:00
연출 : 최홍준, 작가 : 이은경
출연 : 박연희(이하, 박), 진행 : 준영(이하, 강)
한국에 사는 중국+고려인 동포 소식 6/6 목

   
▲ 박연희 약력 : 수필가, 전동포모니터링단장, 재한동포문인협회 부회장, 수필/수기 백여편 발표. 수상 다수

◆강)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한 외국인이 백만명 가까이 된다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강화"에 나섰다고?

◇박) 그렇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천107만명이었다. 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여명으로 전체 약 2%를 차지했다.

◆강)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는 중국동포도 포함되는거죠?

◇박) 그렇다. 여기서 표현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 다시 말해 중국이나 재미동포 등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 7천여명으로 전년보다 9% 가까이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인구 100명 중 4.6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107만여명으로서 45%로 가장 많다. 이어 태국 약 20만명, 베트남 19만6천여명, 미국 15만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한류 영향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체류 외국인이 늘다 보니 정부가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는 거죠?

◇박) 그렇다, 국내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다음달인 7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을 포함한 약 55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강)그동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해 석달 이상 체류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됐잖습니까?

◇박) 하지만, 고액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12월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

◆강) 세계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인데요, 의무를 다한 뒤에 권리를 누려야 겠습니다. 오늘이 현충일입니다만, 광주보훈병원에서 독립투사 후손인 고려인동포의 재활치료를 지원해서 감동을 줬다고?

◇박)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들의 마을공동체를 찾아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펼쳐 온 광주보훈병원이 뇌출혈로 하체가 마비된 고려인 환자 강아르 뚜르씨의 재활치료를 지원해 큰 기쁨을 선사했다.

강아르뚜르씨는 현지에서 민족차별과 경제난을 피해 2016년 5월 광주고려인마을에 정착했다. 아내와 어린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농촌일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과 왼손이 마비됐다. 그 와중에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어 가족은 발만 동동거려야만 했다. 이 소식을 접한 고려인마을은 십시일반 강씨를 돕자며 도움의 손길을 펼쳐 하루 하루 재활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도움의 결과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으나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절실한 상황, 하지만 치료비를 더 이상 마련할 수 없어 치료를 중단해야만 했다.

마침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위해 지난달 고려인광주진료소(소장 박유환)를 찾은 광주보훈병원 의료진이 강씨의 딱한 사연을 접하고 재활 치료 지원에 나선 것이다. 광주보훈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강씨는 의료진의 따뜻한 관심과 치료에 마음이 안정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강)광주보훈병원은 몇해 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해 왔죠?

◇박) 광주보훈병원은 2017년 독립유공자 후손인 고려인동포 4천여명이 거주하는 고려인마을 소식을 접한 후 사랑의 김장김치 20박스를 전달하며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어 2018년 2월 의료취약계층 의료봉사사업 일환으로 광주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우즈벡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김라리사(43, 여)씨의 수술지원에 나서며 광주고려인마을과 인연이 깊어졌다.

그 후 지난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보훈병원은 독립투사 후손들의 마을공동체인 고려인마을을 찾아 자매결연 협약식과 현판식을 갖고 정기적인 의료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됐다.

양대 명절이면 사랑의 쌀과 김치를 고려인마을에 전달해 광주를 새로운 정착지로 삼아 이주하는 고려인동포들의 안정된 조기정착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고려인 동포 소식, 한가지 더 들어볼까요? 입국초기 고려인동포 위한 ‘생존 한국어 교실’ 이 문을 열었다고?

◇박) 광주이주 고려인동포들의 한국어 배움 열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5개월간 진행한 한국어교육이 끝나자 고려인마을은 새롭게 기초부터 시작하는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기다려왔던 많은 고려인동포들이 참가해 생존을 위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번에 개강된 생존 한국어교육 참여자는 100여명으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진행해 수업의 성과에 따라 중급반과 고급반으로 승급할 수 있게 된다.

◆강)국내로 오는 고려인 동포 중에 상당수가 광주로 온다면서?

◇박) 귀환 고려인동포 중 광주를 새로운 정착지로 삼아 이주하는 수가 매월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구사력이 전무해 생업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인마을은 생존에 필수적인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편성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또 고려인마을은 지난 1일부터 100여명이 참여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진행해 체류연장에 필수적인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강)이달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과 판매를 막기 위해 검역과 단속이 더 강화된다고?

◇박) 그렇다. 동포들이 주의해야겠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6월부터 소시지나 순대 같은 외국 축산물을 국내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6월 1일부터 휴대하고 들어온 축산물을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으로도 확산 중입니다.

◆강)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고,치사율이 사실상 100%고, 아직은 막을 백신도 없다죠?

◇박) 그렇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지난해 8월 이후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검역견과 엑스레이도 확대 투입해 이 과정에서 공항·항만에서 총 15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반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건데요,

여행객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탓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축산물도 소시지나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 같은 돈육가공품이었다.

◆강)중국동포 등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불법유입 식품 검역도 강화된다죠?

◇박)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말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과 인터넷 사이트 등 불법 축산물 유통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중국동포 등 외국인 식품상점이 많은 서울 대림동 소재 가게 9곳에서 중국산 소시지와 햄을 구할 수 있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중국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도 살 수 있었다는 단속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서울 대림중앙시장, 인천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 주관으로주요 오픈마켓에서의 불법축산물 판매자를 지속 단속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강)경기도 안산시가 내·외국민 소통프로그램인‘우리동네 사람들’을 열어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박) 그렇다. 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상록구 지역에 동포와 외국인주민이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내국인 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인 리얼 소통프로그램 ‘우리동네 사람들’을 마련했다.

최근 안산시 행복예절관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상록구 이동에 있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와 사동에 있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일대를 중심으로 공개 모집한 외국인주민과 상록구 2동, 4동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과 레크리 에이션을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본부 관계자는 “서로 다른 문화의 작은 차이에서 일상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과 내국인 간의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상호 문화존중 및 수용성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오늘도 국내 체류 중국과 고려인동포, 다문화 소식을 전해준 이주여성단체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향단  piaolianji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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